[대변인 논평] 국민 혈세로 주한미군 이자놀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없애야 한다

[대변인 논평] 국민 혈세로 주한미군 이자놀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없애야 한다 오늘부터 23일까지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진행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하겠다는데,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주한미군 주둔비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소파) 제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모두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 보면, 이것마저도 너무나 불평등합니다. 그런데 1991년,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한국에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까지 내라고 강제하기 시작합니다. 소파 제5조를 대신할 ..

[논평] 채 상병 특검 기어이 거부, 윤석열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허가 없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방면으로 나서서 수사 외압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탄핵 사유다. 국민 여론도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여론조사 꽃이 5월 17~18일에 한 여론조사에는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2.1%로 나타났다.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34.6%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권력 남용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더니, ..

[보고] <한반도 위기 근원 한미일 동맹 반대! 라인 강탈 방조 사대매국 전쟁광 윤석열 탄핵! 61차 평화촛불>을 진행했습니다.

20일(월) 오후 6시에 열린 61차 평화촛불에는 국민주권당 당원, 민족위 회원, 대학생 등 약 2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북 적대 성격을 뚜렷이 한 채 연일 지속되는 한미연합훈련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일의 군사 협력이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키며 전쟁 접경에로 몰아가는 현실을 고발하고, 한미일 동맹이 갈수록 확대·강화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북 전단 살포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해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전쟁을 부르는 전단 살포 중단하라!", "일부 악질 탈북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라며 최근 반북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을 규탄하기도 했..

[성명] 5·18 정신으로 윤석열 독재 타도하자

5·18민중항쟁 44주년을 맞는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다. 그러나 군사독재를 끝내고 민주화의 봄이 오기만을 바랐던 국민의 염원은 총칼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비록 전두환이 광주를 진압하고 정권을 잡았으나 오월의 항쟁 정신은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오월 영령들의 넋은 전국 곳곳에서 군사독재 타도, 민주주의 회복의 투지로 더 크게 타올랐다. 오월로부터 시작된 민주화투쟁은 결국 정치군인집단 하나회를 해체하고 독재자들을 심판했다. 오월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전진케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오늘의 5·18 정신 계승은 윤석열 검찰독재를 끝장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망언을 했..

[대변인 논평]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윤석열, 제정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국힘당 초선 당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당과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신중해야 할 거부권 행사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충격적입니다. 거부권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없는 거부권 행사로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부권이 절대 반지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건의 법안들입니다.  윤석열이 거부한 것은 법안이 아니라 그 법안에 담겨 있는 국민의 염원과 삶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논평] 김건희 활동 재개? 뻔뻔하기 짝이 없다

김건희가 16일 캄보디아 총리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하면서 공식 행보를 다시 시작했다. 작년 12월 이후 153일 만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김건희 사진도 게시되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 명품 가방 뇌물 수수 의혹의 장본인이다. 국민의 비난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김건희는 흔한 사과 한마디 없이 버젓이 공개 활동을 재개하다니,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특히 김건희 방탄 검찰 인사 직후 공개 행보를 재개해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수사를 틀어막으면 그만이고, 국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행보가 아닌가.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

[논평] 술판, 불륜, 조작..정치검찰 해체하라!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가 끝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게서 허위 진술을 받아내려 연어회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부인한다. 그러나 연루자들이 구치소 밖을 오갔는지 알 수 있는 구치소 출정기록을 법원의 명령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술판 회유가 거짓이라면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과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불륜을 저지르고 증언을 조작하며 형량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기가 찬다.  검찰 측은 장시호가 지어낸 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녹취록에 보면 장시호는 법무부가 발표하지도 않은 검찰 인사 정보를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마냥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검찰..

[보고] 라인·독도 강탈 기도 일본 규탄! 매국노 전쟁광 윤석열 탄핵! 60차 평화촛불을 진행했습니다.

60차 평화촛불에는 국민주권당 당원들과 민족위 회원, 대학생들과 예술인 등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야욕과 역사, 기업, 영토까지 모조리 갖다 바치려는 윤석열의 만행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날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시는 국민분들의 뜨거운 응원에서, 이같은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분들께서는 "탄핵하라!!"라며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고, 참가자들의 발언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최근 악질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을 공개 살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무력화한 결과입니다. 미국은 대북•대중국 적대 정책으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고, 윤석열은 그 돌격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적대 행위가 계속 되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습..

[논평] 라인 사태가 “반일몰이”라고? 윤석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이게 반일몰이를 할 일이냐”, “기업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촉발했다. 정상적인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응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분노한 여론을 ‘반일몰이’라고 폄훼한다.  대통령이란 자가 국익을 지킬 생각은 없고, 일본이 팔라고 하니 돈만 잘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태도다. 이게 바로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지키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다” “국민에게만 격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결국 독도도 넘어갈 것” 이것이 터져 나..

[대변인 논평]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 지원하는 미국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집단학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집단학살이라는 평가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 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소는 5월 12일 기준 사망자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어린이, 여성, 노인입니다. 이 전쟁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기반 시설을 파괴하며 무차별 학살을 일삼는 행위가 집단 학살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을 말살하려는 인종 청소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의 학살 만행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이집트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볼리비아, 벨리즈에 이어 콜롬비아도 대량 학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