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당 소식지 <우리> 32호 "라인 넘겨주는 매국노 윤석열 탄핵"

"라인 넘겨주는 매국노 윤석열 탄핵" - 국민주권당 소식지  32호 https://bit.ly/jugwon32 ■ 주요 글 - [시론] 역사·영토·기업까지 다 내주는 매국노 윤석열- [구산하 대변인 발언문] 김활란의 친일·반민족·반여성 행위 옹호하는 이화학당 규탄한다!■ 소식 - [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국회 긴급 청원- [안내] 국민주권당 당원 설문조사■ 함께 읽을 거리 - 95차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에게 드리는 감사의 글- [아침햇살302] 평양 북러정상회담, 양국은 새 세계 설계도를 마련했다- [정조준79] 미국 고용 상황 정말 좋을까?※소식지가 하루 늦게 발행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론] 역사·영토·기업까지 다 내주는 매국노 윤석열

1. ‘라인 강탈’ 현실로 일본의 라인 강탈이 현실로 되었다. 6월 18일 라인야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하고 “일본 내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네이버와의 관계를 종료하겠다”라고 공식화했다. 라인 강탈을 주도한 것은 일본 정부다. 기시다 정권은 이례적으로 2차례나 행정지도를 했다. 일본은 개인정보 유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작 해당 사고의 책임은 일본 업체의 탓이라는 게 드러났다. 일본 업체 트렌드마이크로가 정보 유출이 된 네이버 클라우드의 보안 업체를 선정했다고 한다.  또한 21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에게 “일본의 기반 시설은 애플리케이션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이뤄지게 해 달라”라..

[대변인 논평] 심각한 민생파탄, 그런데도 초부자 감세가 가장 '시급'한 일이란 말인가?

[대변인 논평] 심각한 민생파탄, 그런데도 초부자 감세가 가장 '시급'한 일이란 말인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며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질 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이고 민생은 파탄 났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초부자 감세입니까? 2022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전체 인구의 0.03%라고 하니, 상속세 완화가 누굴 위한 것인지는 자명합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재산이 1년 만에 2억이 넘게 증가해 42억이 넘었다고 ..

[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인상’ 요구한 노동자 폭력적으로 연행한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인상’ 요구한 노동자 폭력적으로 연행한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오늘 고용노동부 서울 고용지청에서 긴급 행동을 벌인 민주노총 노동자 23명이 전원 연행되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가슴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 즉각 중단',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 탄압 윤석열 규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30여 분 만에 노동자들을 대거 연행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물가가 3.3% 오..

[논평] 폭발하는 탄핵 민심,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

[논평] 폭발하는 탄핵 민심,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회 청원이 4일 만에 2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촛불행동이 청원 운동을 공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청원 접수 요건인 5만 명을 달성했고, 그 뒤로도 국민의 폭빌적인 참여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파죽지세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단 하루도, 1분 1초도 못 살겠다는 민심의 표출, 윤석열 탄핵까지 거침없이 몰아치겠다는 의지의 표출입니다.  청원에서는 윤석열 탄핵 대표 사유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강제동원 친일 해법 강행 5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적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

[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국회 긴급 청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전단 살포 탈북자 엄단! 6월 25일 국민주권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전단 살포 탈북자 엄단'에 관한 국회 청원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하였습니다. 청원서는 22대 국회에 정식 등록되었고, 국회의장에게 전달 됩니다.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초래된 대남 오물풍선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전단 살포 탈북자 엄단' 국회 청원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국회 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의 '의원소개청원'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소개 의원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윤종오 의원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청원서는 경기도 연천 접경 지역에 사는 이성호 당원이 청원 서명자를 대표하여 국회에 접수하였습니다. 22대 국회는..

[구산하 대변인 발언문] 김활란의 친일·반민족·반여성 행위 옹호하는 이화학당 규탄한다!

* 얼마 전 이화학당과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이 김준혁 민주당 의원을 고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5일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들’이 을 열었고, 구산하 국민주권당 대변인이 이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아래에 발언문을 싣습니다. [구산하 대변인 발언문] 김활란의 친일·반민족·반여성 행위 옹호하는 이화학당 규탄한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생 구산하입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동문 분들, 응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여러 곳에서 연대하러 와주신 시민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까 82학번 선배님께서 40년 전 슬로건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학교 다녔을 때의 슬로건은 '변화가 시작되는 곳 이화'였습니다. 스무 살이 되어 만난 ‘해방 이화’, ‘변혁 사회’라는 ..

소식지 <우리> 31호 "국민주권 기치 높이! 2기 주권당 건설!"

"국민주권 기치 높이! 2기 주권당 건설!" 국민주권당 소식지  31호 ▶️ https://bit.ly/jugwon31 1. 주요 글 - [시론] 부자 천국 서민 지옥- [발제문] 민심 역행해 분열과 반민주 행태 반복한 정의당2. 주요 소식 - [공지] 국민주권당 2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선출 공고- [안내] 국민주권당 권리당원 회복(획득)- [보고] 65차 평화촛불 '지 살자고 전쟁 조장 윤석열을 끝장내자!'- [보고] ‘정의당 실패의 원인과 교훈’ 토론회 진행- [공지] 오물 풍선 사태 국정조사 촉구 서명 개시- [공지] 오물 풍선 피해자를 찾습니다! - 국가 및 탈북민단체 상대 배·보상 청구 소송단 모집3. 함께 볼거리 - 94차 촛불대행진 참가자들께 드리는 감사의 글- [정조준] 확성기를 둘러싼 한미..

[시론] 부자 천국 서민 지옥

정부·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완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종부세에 대해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자고 말했다. OECD 평균은 26% 정도로 추산된다. 사실 OECD 기준에 한국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소득격차는 38개국 중 32위 삶 만족도 38개국 중 35위 노인빈곤율 1위(한국 40.4% / 평균 14.2%) 출산율은 꼴찌(한국 0.72 / 평균 1.58) 자살률 1위(한국 10만 명당 25.2명 / 평균 10.7명)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이러한 통계는 보이지 않고 상속세 통계만 보이는가? 현실이 이러한데도 유독..

소식지 <우리> 30호 "발악하는 윤석열의 최후 선택"

"발악하는 윤석열의 최후 선택" 국민주권당 소식지  30호 https://bit.ly/jugwon30 ■ 주요 글 - [시론] 발악하는 윤석열의 최후 선택- [발제문] 국민 주도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주요 소식 - [소식] '한국 국민의 대북 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토론회 진행- [소식]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 반대!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규탄! 전쟁광 윤석열 탄핵! 64차 평화촛불- [소식]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특검 촉구 기자회견' 진행■ 함께 볼만한 글 - 93차 촛불대행진 참가자들께 드리는 감사의 글- [정조준75] 대북 확성기 방송, 정말 했을까? ■ 광고 - '정의당의 실패와 교훈'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