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논평] 국회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조희대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촉구 농성에 돌입한다 사법부가 내란세력 보호에 여념이 없다.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 가담자들은 혐의가 매우 뚜렷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았을 때 구속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풀어주고 있다. 지귀연은 전무후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다. 또한 지귀연은 실없는 농담 따먹기를 하며 윤석열 측의 비위를 맞춰가며 접대하는 식으로 재판 진행을 한다. 윤석열이 석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귀연은 연말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1월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였다. 최후변론만 1월 5, 7, 9일 3일에 걸쳐 진행..

[논평] 조희대 사법쿠데타가 위헌이다. 청문회, 수사 등 모든 수단으로 규명·처벌해야 한다

[논평] 조희대 사법쿠데타가 위헌이다. 청문회, 수사 등 모든 수단으로 규명·처벌해야 한다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것은 내란에 동조하여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범죄 행위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야말로 사법부가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내가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 사법쿠데타를 만천하에 밝혀야 한다. 그러자면 청문회든 수사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당과 언론은 조희대 사법쿠데타엔 침묵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일인양 호들갑을 떨며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청문회 결정 과정에서 민..

[논평] 김병기 원내대표를 우려한다

[논평] 김병기 원내대표를 우려한다 1. 특검법 개정안 야합 9월 10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국힘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 지도부, 법사위 등과 긴밀히 소통했다며 ‘그런 것 혼자하느냐’고 하였다. 추미애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원내 협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금시초문이었다고 밝혔다. 2. 한국인 체포 사태 정부기관 탓 18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지아 구금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 행정이 초래”했다며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은 미국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 제도적 개선을 위한 약속,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국..

[논평] 민주당 대표 선거를 통해 본 당심과 민심

[논평] 정청래 민주당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의원이 당선되었다. 이번 경선에서 국회의원이 지지하는 후보와 당원이 지지하는 후보가 달랐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두고 ‘당심’이 ‘의심’을 압도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이유는 여럿이겠지만, 핵심은 당원주권주의라고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모든 당원 1인 1표’를 주장하였다. 국민주권주의, 당원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좋은 안이다. 모든 당원 1인 1표를 하면 당원들이 당 주요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정청래 안을 매우 싫어했다. 모든 당원 1인 1표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고도 하였다. 이런 점이 당심과 의심이 갈린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의식, 특권..

[논평]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한다

[논평]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 방지법, 정치 탄압 방지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기간 절차를 어겨가며 비정상적인 초단기 심리로 2심을 뒤엎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재판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사법부의 내란 동조 대선 개입 쿠데타 시도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독재 권력의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보장한 것은 검찰, 사법 권력의 정치 개입과 탄압을 막기 위한 취지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 제84조를 정확히 해석하고 보..

[성명] 차기 정부를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규탄한다

[성명] 차기 정부를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규탄한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군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13일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대한민국 새 지도자는 6월 4일부터 ‘일종의 동맹’이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은 미국을 위한 군사기지가 아니다. 한국을 중국 공격용 항공모함 취급한 것은 주권국가인 한국을 무시하는 용납 못 할 망언이다. 또한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을 미·중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드러낸 위험한 발언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③]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우리는 끝까지 발악하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힘당과 극우세력을 진압, 단죄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정 간섭을 통해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저지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해설하는 글을 기획하여 발표합니다. 1편 :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 https://jugwon.kr/7582편 :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 https://jugwon.kr/7593편 :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 https://jugwon.kr/760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③]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1. ..

[논평]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는 정치 탄압.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형량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정치탄압이었다.  그럼에도 유죄, 그것도 중형 선고가 나온 것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발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대한민국이 사법부를 포함해 얼마나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잠식되어 비정상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국민의 윤석열 탄핵, 민주개혁 완수의 의지를 돋굴 뿐이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주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사법부를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의 힘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

[성명]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10.16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다. 3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4일 세부사항 조율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기도 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국민은 윤석열 탄핵을 명령하고 있다. 탄핵은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너무나도 절실한 과제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여 윤석열 탄핵을 앞당겨야 한다. 단일화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무엇보다 민심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비교적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 세력에 유리한 형국이 조성된 것도 반윤석열 민심이 거세기 때문이다. 민심을 역행하여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결과를 만들어선 안 된다..

[논평]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 결성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 12명이 11일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했다. 적극 환영한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환멸을 느끼고 분노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의료 대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도 없이 졸속적인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민생은 나락이고 독도는 일본에게 넘겨주게 생겼으니, 대체 지금 대한민국에 정상인 게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 말고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 국민은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을 거세게 표출했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여 민심을 받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