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인기 침투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라!

북한 외무성이 11일 중대성명을 내고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3일, 9일, 10일 드론을 띄워 평양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하여 한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침범시키면 경고 없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최후통첩하였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무인기는 현재 전쟁에서 흔히 쓰이는 공격수단이다. 북한이 무인기를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 경우 한반도는 전쟁에 돌입할 뻔했다. 아직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속보가 나온 직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받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현 장관은 국정감사장을 나가 긴급회의를 하고 돌아오더니 군이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 줄 ..

[논평] 재·보궐선거에 모두 다 투표하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10월 11~12일 진행된다. 본 선거일은 다음 주 수요일 16일이다. 서울시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선거가 진행된다. 투표권은 2006년 10월 17일에 태어난 사람에게까지 주어진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가.  일개 정치브로커가 김건희와의 인맥을 등에 업고 각종 선거를 주무르며 공천 장사를 하고 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 뇌물 수수 등 숱한 범죄를 저질렀으면서 처벌은커녕 오히려 권력의 정점에 서서 대통령 위의 상왕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검찰을 장악한 탓에 수사를 틀어막아 진실을 감추고 불기소처..

[시론] 끝없는 국정농단, 이게 나라냐

[시론] 끝없는 국정농단, 이게 나라냐 -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명태균 발 국정농단 뉴스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김종인 등은 누가 명태균을 소개해 줬으며 몇 번 만났는지를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핵심은 누가 소개해 줬느냐만이 아니다. 명태균은 지난 국힘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사를 해주었다고 한다. 이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힘당 당원 명부가 명태균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명태균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여러 번 보고했다. 윤석열 후보와 국힘당은 비용을 지급한 적이 없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명태균이 여론조사 대가로 윤석열에게 받아낸 것이 바로 김영선..

[논평] 정의로운 대학생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4일 경찰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려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을 수갑도 아닌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는 등 반인권적인 행태도 벌였습니다. 범죄자를 연행할 때도 수갑에 수건까지 덮어주면서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대학생들의 손을 경찰은 왜 케이블타이로 묶어야 했습니까. 범죄영화나 나올 법한 비상식적인 폭력을 저지르면서까지 대학생을 진압할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심지어 대학생들은 대통령실에 진입하기도 전에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경찰을 규탄합니다! 대통령이 대학생의 면담요청에 응해도 모자랄 판에 정의로운 국민에게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게다가 공권력을 사용한 이유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범죄 사실을 묻는 국민들의 입을 ..

[성명]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10.16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다. 3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4일 세부사항 조율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기도 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국민은 윤석열 탄핵을 명령하고 있다. 탄핵은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너무나도 절실한 과제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여 윤석열 탄핵을 앞당겨야 한다. 단일화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무엇보다 민심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비교적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 세력에 유리한 형국이 조성된 것도 반윤석열 민심이 거세기 때문이다. 민심을 역행하여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결과를 만들어선 안 된다..

[성명] 윤석열의 계엄 시도 저지하자!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모의하고 사전 준비를 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국민에 대한 탄압도 거세지고 있다.  계엄 모의·준비 정황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 최측근인 충암고 출신 김용현을 임명했다. 김용현 장관은 경호처장 시절 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특전사령관을 불러 회동을 가졌다. 3군 사령관은 계엄 시 주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충암고 출신인 방첩사령관 및 영관 장교를 따로 불러 모임을 가졌다. 최근 나무위키에 기록된 군 장성 130여 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시했다고 한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나무위키에 자기 정보를 삭제해..

[논평]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반헌법적 권력남용. 공천개입·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받아야. 국힘당, 재의결에 동참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였다. 이번이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또 남용했다. 이것은 반헌법적 권력 사유화이며 국정농단이다.  특검법에 포함된 김건희 의혹만 8개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기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국민 앞에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에 협조해도 모자란다. 그런데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땐 황제 소환 조사를 받고, 특검법은 거부하니, 이런 후안무치한 정권이 다 있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김건희와 똑같이 돈을 댄 사람은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건희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측 보고서도 보도되었다. 도이치모터스 ..

[국군의날 논평] 대결에만 몰두하다 안보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오늘은 국군의날이다. 군은 나라의 주권과 국민, 영토를 수호하는 국가의 핵심 요소다. 국군의날을 맞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국민주권당은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진정한 안보인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조리가 판 치는 군대가 아니라 군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애국으로 자부심 넘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국방과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국군의날에도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며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느라 여념이 없다.  무리한 시가행진 준비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해병대 병사가 시가행진 훈련 중 현기증으로 쓰러지다 턱이 총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가 하면, 특전사 부사관이 각목 격파 연습 중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기도 했다. 가관인 것은 윤..

[논평]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는 윤석열 검찰독재 세력의 발악

오늘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3년을 구형했다. 9월 20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독재 세력이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반에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지고 국힘당 지지율 또한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여당과 보수세력 내에서도 위기를 느끼고 동요가 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 구속에 매달리고 있다. 김건희에 대해선 뇌물도 선물이라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7개 사건에 11개 혐의를 씌웠다. 무엇 하나라도 걸려라, 찬바람이 불 때 쯤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희망을 걸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국민이고,..

[논평] 촛불행동 관련 압수수색 벌인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서울시경찰청이 촛불행동 CMS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이는 촛불행동에 대한 탄압이다. 서범수 국힘당 의원은 9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촛불행동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있다며 기부금법 위반으로 수사하라고 종용한 바 있다.  촛불행동을 기부금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다. 사회단체가 집회 때 모금하는 것은 기부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판례도 많이 있다. 서울시경이 한 압수수색도 불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할 때 수사 대상인 촛불행동에 알리게 되어 있으나 서울시경찰청은 그러지 않았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촛불행동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탄핵을 전면에 들고 가장 앞장에서 싸우는 촛불행동을 탄압해 보려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