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 수사 방해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

[논평] 내란 수사 방해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내란 청산 수사를 문제 삼는 내정간섭을 하였다. 트럼프는 회담 전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도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 “심지어 미군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한국 내부의 문제이다. 트럼프는 무슨 권리로 생트집을 잡아가며 협박질을 하는가. 트럼프는..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눈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망언이다. 일본은 위안부도 없었고 강제징용도 없었으며 조선인들이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역사를 왜곡한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며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와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유지하겠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친일 사대 윤석열을 비판하며 “일본 하수인의 길..

[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

[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두 달여 지났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과 일본에 매우 밀착하는 외교를 하고 있어서 국익을 해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국익 중심의 외교 노선에 서기를 바라면서 질의한다. 1. 임기 초부터 지나치게 한미동맹만 중시하지 않는가?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월 3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이 이웃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논평] 이재명 암살 시도 사건 은폐 시도 규탄한다!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논평] 이재명 암살 시도 사건 은폐 시도 규탄한다!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국정원이 2024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윤석열 파면 전날인 2025년 4월 3일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온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흉기를 보았는데도, 버젓이 제목에 커터칼이라고 적다니 황당하고 분노스럽다. 그리고 한 달 뒤인 5월 14일 국정원은 국무조정실에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2024년 사건 당시 대테러센터는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논의하자며 뒤로 미뤘다. 2025년 2월 암살 실행범에게 15년 형이 확정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성명] 우려스러운 한미 협상.. 이재명 대통령, 국민 믿고 당당히 국익을 수호하라!

[성명] 우려스러운 한미 협상.. 이재명 대통령, 국민 믿고 당당히 국익을 수호하라! 미국의 행패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미국이 돌연 이메일로 회담 취소를 통보했다. 구윤철 장관은 공항 출국장에서 급히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 기한인 8월 1일 전에 언제 만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스톡홀롬에 있겠다고 답한다. 급하면 그리 오라는 투다. 소위 ‘똥개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548조 원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우려스럽다. 대통령실은 회담 취소 이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미국의 태도에는 상호 호혜의 의지가 없다. 그..

[논평]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우려한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논평]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우려한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개혁에 대해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정권이었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으며 지금도 친윤 세력이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다. 국힘당이 납득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국민은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과 더불어 민정수석으로 봉욱을 지명하고 ‘친윤’ 정진우, 성상헌 검사를 기용한 것을 보며 우려하고 있다. 과감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이 정부에 협조하길 바라며 타협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새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검찰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집단이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집단이..

[논평]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환영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고 9.19합의 복원하자.

[논평]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환영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고 9.19합의 복원하자.이재명 정부가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호응하듯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했다. 소음에 시달리던 접경 지역 주민들이 모처럼 평화로운 밤을 보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환영한다!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윤석열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여 북한의 대응을 유발한 뒤 원점 타격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을 세 차례 살포했다. 이는 내란세력이 외환 유발 책동을 재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납북자가족모임을 처벌해야 한다. 처벌하지 않으면 범법행위를 이..

[논평]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한다

[논평]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 방지법, 정치 탄압 방지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기간 절차를 어겨가며 비정상적인 초단기 심리로 2심을 뒤엎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재판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사법부의 내란 동조 대선 개입 쿠데타 시도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독재 권력의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보장한 것은 검찰, 사법 권력의 정치 개입과 탄압을 막기 위한 취지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 제84조를 정확히 해석하고 보..

[성명] 국민이 승리했다! 순간의 지체도 없이 내란세력 청산으로 나아가자!

[성명] 국민이 승리했다! 순간의 지체도 없이 내란세력 청산으로 나아가자!이재명 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실해졌다. 내란세력에 맞선 국민의 승리다! 대선이 끝이 아니다. 순간의 지체도 없이 곧바로 내란세력 청산으로 나아가자! 국민은 사회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민생이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세력은 준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란세력은 대선 기간에 이미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대선에 불복하고 정국을 뒤엎으려 할 수 있다. 절대로 개과천선하지 않는다. 내란세력을 조속히 철저히 단죄하는 것만이 사회 혼란을 잠재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도이자 지름길이다. 내란 청산을 앞당길 가장 강력한 힘은 항쟁에 있다. 우리 촛불국민은 대선에서 승리하였다고 하여 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두고 가만히 있을 ..

[논평]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로 내란세력 응징하자!

[논평]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로 내란세력 응징하자!29, 30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고대하던 대통령선거다. 윤석열은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 전쟁을 시도하고 내란을 일으켰다. 김문수는 대선 티비토론에서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여전히 뻔뻔한 태도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일당들에겐 응징만이 있을 뿐이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세력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암살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 허무맹랑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여론을 전복하려 시도하고 있다. 민주정부를 건설해서 내란세력을 뿌리 뽑고 엄벌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내란 청산 대선이다. 내일과 모레,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로 내란세력을 응징하자는 들끓는 민심을 총분출하자!2025년 5월 28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