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공개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남북관계 개선의 실천적 조치를 할 의지가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적대하지 않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대해 적극 동의한다. 연설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한다. 첫째, 헌법 3조 영토조항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땅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셈이다. 그러니 북한은 ..

[논평] “북한 체제 존중” 발언 환영한다.. 두 가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논평] “북한 체제 존중” 발언 환영한다.. 두 가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참 좋은 의견이고 적극 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진정성이 실리려면 실제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수정하고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고 흡수통일을 명시한 헌법이 있으면 체제 존중 운운은 빈말이 된다. 당장 헌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선언부터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북한을..

[논평]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1년 유예하고 검찰에 수사권 남겨주겠다는 것인가

[논평]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1년 유예하고 검찰에 수사권 남겨주겠다는 것인가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라며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듯한 발언을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는 정치적인 결정까지 했으니,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최적의 방안을 찾아 제도화하겠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국민은 검찰개혁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렸다. 그 무슨 치밀한 장치를 찾기 위해 1년 동안 논의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검찰개혁을 1년 유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주려 하는 것..

[논평] 내란동조 자백 송언석 제명하라! 국힘당 해산하라!

[논평] 내란동조 자백 송언석 제명하라! 국힘당 해산하라!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누군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라고 한다. 내란 동조 자백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죽었기를 바라는 내란동조범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국회의원직에서 당장 제명되어야 하며 처벌되어야 한다. 국회는 송언석을 제명하라! 국힘당은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내란본당 국힘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한국 법상 정당해산청구권은 정부에게만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정당 국힘당을 해산 청구해야 한다. 내란본당 국힘당을..

[성명] 우상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우상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YTN라디오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명하며 “사람을 거명해서 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싸움을 건다’고 표현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개혁 취지를 훼손하며 먼저 싸움을 건 것은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봉욱 민정수석 등 검찰개혁에 반하는 인사를 했다.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며 기대한 바가 아니다. 우상호식 표현대로라면 사실 이때부터 싸움을 건..

[논평] 한미정상회담 돌아보기.. 미국에 아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논평] 한미정상회담 돌아보기.. 미국에 아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많은 사람들이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걱정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주한미군 역할 변화나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발표가 없자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언론들은 트럼프 비위를 잘 맞췄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추어올렸다. 그러나 이렇게 평가해도 정말 좋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회담에서도 트럼프 비위 맞추기에 집중해야 하며, 결과가 안 좋으면 비위를 잘 맞추지 못한 결과라며 탓해야 하는가? 한미정상회담을 그렇게 평가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1. 한미정상회담, 과연 ‘선방’했나? 발표된 게 없다고 하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아무 논의도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한미정상회담 중 한국 기업들은 1,500억 달러(210조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하였다. 관세 협상에서..

[논평] 내란 수사 방해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

[논평] 내란 수사 방해 내정간섭에 기지 소유권 망언까지.. 트럼프를 규탄한다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내란 청산 수사를 문제 삼는 내정간섭을 하였다. 트럼프는 회담 전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도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 “심지어 미군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한국 내부의 문제이다. 트럼프는 무슨 권리로 생트집을 잡아가며 협박질을 하는가. 트럼프는..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눈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망언이다. 일본은 위안부도 없었고 강제징용도 없었으며 조선인들이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역사를 왜곡한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며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와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유지하겠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친일 사대 윤석열을 비판하며 “일본 하수인의 길..

[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

[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두 달여 지났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과 일본에 매우 밀착하는 외교를 하고 있어서 국익을 해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국익 중심의 외교 노선에 서기를 바라면서 질의한다. 1. 임기 초부터 지나치게 한미동맹만 중시하지 않는가?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월 3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이 이웃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논평] 이재명 암살 시도 사건 은폐 시도 규탄한다!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논평] 이재명 암살 시도 사건 은폐 시도 규탄한다!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국정원이 2024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윤석열 파면 전날인 2025년 4월 3일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온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흉기를 보았는데도, 버젓이 제목에 커터칼이라고 적다니 황당하고 분노스럽다. 그리고 한 달 뒤인 5월 14일 국정원은 국무조정실에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2024년 사건 당시 대테러센터는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논의하자며 뒤로 미뤘다. 2025년 2월 암살 실행범에게 15년 형이 확정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