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안규백 장관 발언·북한 인권결의안 참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기조와 다르지 않은가?

[공개질의서]안규백 장관 발언·북한 인권결의안 참가..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기조와 다르지 않은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월 8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두고 북한 지도자 실명을 언급하며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잠을 못 잘 것”, “잠항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도자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위협 발언을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북한의 반발을 불러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이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한 적이 없다. 11월 12일 이재명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실질적인..

[성명] 국힘당, 검찰, 사법부.. 내란세력들의 총준동을 촛불로 진압하자!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세력 처벌하자!

[성명] 국힘당, 검찰, 사법부.. 내란세력들의 총준동을 촛불로 진압하자!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세력 처벌하자!사법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가 기어이 내란세력을 풀어주려 준동하고 있다. 사법부만 날뛰는 게 아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고 있다. 검찰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몰아가려 한다.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보려는 수작이다. 이에 발맞춰 국힘당은 전쟁을 선언하며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저들은 내란 청산을 막고 권력을 탈환하기 위해 끝까지 발악할 것이다. 정국을 안정시킬 유일한 방법은 내란세력을 철저히 청산하는 것뿐이다. 검찰세력을 완전히 진압해야 한..

[논평]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윤석열을 계승하는가

[논평]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윤석열을 계승하는가이재명 정부가 12일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악의적인 내정간섭이다. 상대국의 인권 향상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대결 책동이다. 북한은 인권결의안에 당연히 반발한다. 미국은 상대국을 악마화하여 제재를 가하고 고립 압살을 시도할 때 인권을 무기처럼 내세워 왔다. 그래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런 연유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했고 윤석열은 참가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참가하다니, 이것은 윤석열을 계승하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논평] 안규백 국방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논평] 안규백 국방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한 방송에서 북한 지도자 실명을 언급하며 핵추진 잠수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잠을 못 잘 것,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반발을 부르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아주 부적절한 협박성 망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일관되게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에도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

[논평] 미국 위해 방위비 증가, 중국과 군사 대결? 안 된다

[논평] 미국 위해 방위비 증가, 중국과 군사 대결?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방위비란 것은 방어가 아니라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공격적인 성격의 비용이다. 여기에 한국이 동참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미국 대신 군사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왜 미국의 ‘부..

[공개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공개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남북관계 개선의 실천적 조치를 할 의지가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적대하지 않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대해 적극 동의한다. 연설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한다. 첫째, 헌법 3조 영토조항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땅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셈이다. 그러니 북한은 ..

[논평] “북한 체제 존중” 발언 환영한다.. 두 가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논평] “북한 체제 존중” 발언 환영한다.. 두 가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참 좋은 의견이고 적극 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진정성이 실리려면 실제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수정하고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고 흡수통일을 명시한 헌법이 있으면 체제 존중 운운은 빈말이 된다. 당장 헌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선언부터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북한을..

[논평]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1년 유예하고 검찰에 수사권 남겨주겠다는 것인가

[논평]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1년 유예하고 검찰에 수사권 남겨주겠다는 것인가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라며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듯한 발언을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는 정치적인 결정까지 했으니,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최적의 방안을 찾아 제도화하겠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국민은 검찰개혁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렸다. 그 무슨 치밀한 장치를 찾기 위해 1년 동안 논의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검찰개혁을 1년 유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주려 하는 것..

[논평] 내란동조 자백 송언석 제명하라! 국힘당 해산하라!

[논평] 내란동조 자백 송언석 제명하라! 국힘당 해산하라!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누군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라고 한다. 내란 동조 자백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죽었기를 바라는 내란동조범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국회의원직에서 당장 제명되어야 하며 처벌되어야 한다. 국회는 송언석을 제명하라! 국힘당은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내란본당 국힘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한국 법상 정당해산청구권은 정부에게만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정당 국힘당을 해산 청구해야 한다. 내란본당 국힘당을..

[성명] 우상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우상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YTN라디오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명하며 “사람을 거명해서 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싸움을 건다’고 표현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개혁 취지를 훼손하며 먼저 싸움을 건 것은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봉욱 민정수석 등 검찰개혁에 반하는 인사를 했다.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며 기대한 바가 아니다. 우상호식 표현대로라면 사실 이때부터 싸움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