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윤석열 정권 단죄하고 채 상병의 한을 풀자- 고 채수근 상병의 1주기에 부쳐

[시론] 윤석열 정권 단죄하고 채 상병의 한을 풀자 - 고 채수근 상병의 1주기에 부쳐경북 예천 내성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참변을 당한 고 채수근 상병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채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두 차례 통과된 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 죽음과 정권의 몰락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은 임계점에 치닫고 있다. 윤석열과 추종 세력들은 권력으로 국민의 불만과 요구를 제압하려 혈안이다. 권력을 믿고 자만하며 민심과 끝끝내 엇서는 윤석열 정권은 필연적으로 ..

[논평] 대통령이 사기치고 검사가 벽에 똥칠하는 나라

국민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300만 원짜리 엿을 줘도 되느냐고 묻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된다고 대답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고 ‘공인’한 것이다. 이게 권익위가 할 말이 맞는가. 항의와 조롱성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치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지 묻고 싶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이것이 국회 증언 시 해야 하는 선서다.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공개선언 아닌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고서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가.  윤석열 정권하에서 나..

[논평] 이종섭은 사임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29일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임했다. 이날 오전 본인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면직안을 같은 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도주대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이종섭 전 대사에게는 '런종섭'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소위 '런종섭 사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런종섭 사태' 이후에도 황상무 '회칼 테러' 망언, 대파값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지자, 국힘당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결단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와 같이 물러서는 듯한 저들의 행보는 국민의 눈을 속여 어물쩍 넘어가 보고자 하는 ..

[논평] 이종섭의 변명, 정권 응징 의지만 키울 뿐

귀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가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분노스럽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수사 결과를 결재하여 이첩이 된 사건을 월권으로 다시 회수하고, 수사 결과를 수정하게 한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재판을 하는 건 사실상 법적 절차일 뿐 죄를 지은 것은 명백하다. 법적으로도 불법이지만,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서라도 유족과 군인,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성실히 수사받겠다며 자중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도리이자 태도다. 그런데 어디서 감히 고개를 빳빳히 쳐들고 부당한 공격을 당한 피해자인양 변명하며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가. 국민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가. 총선 때까지만 어떻게든 넘겨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국..

[논평] 이종섭, 다 해결됐다고? 한동훈, 국민 농락하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5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차 귀국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머니투데이는 대통령실이 ‘읍참마속’ 했다고 표현했다. 잠깐 귀국하는 것뿐인데 무슨 읍참마속인가. 편파보도도 정도껏이어야 할 것 아닌가. 한편,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저희는 민심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이라고 덧붙였다. 대체 무엇이 해결됐다는 것인가.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다. 호주 대사에서 내려와 성실히 수사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 경력을 고려하면, 도주 가능성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

[논평] 답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외압 피의자 이종섭 호주 대사의 해임과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국힘당과 보수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4일 “(이종섭 대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조사받지 않을까”, “정치적 이슈로 그런(해임) 이야기가 나올 문제인가”라면서 대통령실을 두둔했다. 그러다 17일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서 더 이상 맞서기가 어렵다고 느낀 듯하다. 조선일보는 19일 사설에서 “(국힘당) 선거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한데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윤 대통령이 왜 거부하는지 상식으로는..

[긴급 성명] 국회는 ‘이종섭 도피’ 국정조사 당장 실시하라

이종섭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다. 이런 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4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리라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종섭 전 장관을 서둘러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까지 보낸 것은 수사를 피해 달아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종섭 전 장관 대사 임명과 출국은 윤석열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국기를 흔들며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 사건이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정농단이며 범죄행위다. 국회가 나서서 이종섭 도주 사건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관련자들을 모두 다 국회로 불러내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 피의자 이종섭을 당장 국내로 소환해야 한다. 국회는 이종섭 도피 사건에 대해 ‘용와대’, 외교부, 법무부를 대상으로 ..

[공개질의서] 이종섭 출국, 피의자 도피 및 범죄 증거 인멸 아닌가?

[공개질의서] 이종섭 출국, 피의자 도피 및 범죄 증거 인멸 아닌가? -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면담을 요청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가 나서서 곧바로 출국금지를 해제해주었다. 그리고 3월 10일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떠났다. 1. 피의자 이종섭을 왜 빼돌렸나?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재판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을 뿐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에 묻는다. 수사외압은 명백한 범죄다. 정부 고위 인사가 제멋대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면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

[논평] 법무부 속전속결 출국금지 해제, 이종섭 오늘 출국.. 피의자 윤석열의 증거 인멸 중대 범죄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출국할 예정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핸드폰 통화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로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이야기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 폭로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증명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다. 그러자 위기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연결 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을 서둘러 해외로 빼돌리려는 듯하다. 이종섭 전 장관은 오늘 출국할 예정이다. 출국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금지..

[논평] 해병대 수사 외압 피의자를 해외 도피 시키려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 외압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이미 이종섭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행되었다고 한다. 범법 행위로 수사 대상인 자를 외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외교상 물의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2024년 3월 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