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크라이나에 720조 청구,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

트럼프 정권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전쟁을 지원한 대가로 720조 원 상당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협정안에는 미국이 희토류, 석유, 가스 같은 자원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독점권을 가지며, 앞으로 신규 사업을 통해 생기는 수입의 50%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식민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 막대한 차관을 주고 그걸 빌미 삼아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한 일이 있다.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은 빚을 갚기 위해 눈물겨운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려는 짓과 판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대리인으로 세워 벌인 ..

[논평] 북한 공격 지시한 윤석열·김용현을 체포하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합참의장이 거부하여 공격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데 실패하자, 명분 없는 계엄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명령을 합참의장이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사실상 미국이 중간에 가로막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윤석열이 자기 살자고 전쟁까지 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냥 두면 전쟁 나고 계엄 난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김용현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 2024년 12월 8일 국민주권당

[성명] 탄핵이 눈앞이다. 2차 계엄과 전쟁 시도 저지하고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 즉시 체포하자!

오늘내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이 그토록 바랐던 탄핵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까지 윤석열의 발악을 철저히 저지해야 한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윤석열은 이판사판일 것이다. 육군부대에 일요일까지 소집대기 지시가 내려왔다는 제보도 있다.  윤석열이 군을 동원해 2차 계엄을 할 소지도 있고, 전쟁을 시도할 위험성도 특히 주목해야 한다. 국지전은 일부 부대만 동원해도 일단 발발시킬 수 있다.  2차 계엄과 전쟁을 저지하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최대한 빨리 가결시켜야 한다.  탄핵 직후 틈을 주지 말고 즉시 윤석열을 체포하자! 모이자! 국회로! 가자! 용산으로! 2024년 12월 6일 국민주권당

[시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자!

[시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자!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1.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도 민주당의 폭거가 문제이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힘당은 탄핵을 막고 윤석열의 임기를 지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계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일으키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월 3·9·10일 세 차례나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시도한 전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형법 내란죄에 따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정권을 지키자고 계엄까지 한 윤석열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판국에 더 이상 망설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론] 11월, 12월이 위험하다. 평화를 위해 탄핵이 아주 시급하다

[시론] 11월, 12월이 위험하다. 평화를 위해 탄핵이 아주 시급하다 -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전쟁 위기가 끝을 모르고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17일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고삐 풀린 우크라이나는 19일 미국이 준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였다. 그러자 러시아는 핵교리를 개정하였다.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비핵보유국이 공격할 시 공동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제3차 대전이 현실화할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정권 이양을 앞두고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 정말로 전쟁을 끝내기 전에, 바이든 정부가 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일 수 있다. 앞으로 있을 종전 협상에서 유..

[논평] 우크라이나에 현역 군인 보낸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가 현역 군인 5명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에서 질문이 나오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당국과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으로 현역 군인 5명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인 나라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참관단이라는 명목으로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려 해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때에 윤석열 정권이 국민 몰래 현역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것은 기어이 파병하고 말겠다는 수작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군사 협력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자기 권력을 지키겠다고 우리와 상관도 없는 전쟁에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보내 고기 방패로 죽게 만들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옮겨오도록 그냥 둘 수 없다. 탄핵..

[성명] 김건희 방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친 정권 몰아내자!

[성명] 김건희 방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친 정권 몰아내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자신과 김건희는 잘못한 게 없고 최선을 다하는데, 부당하고 위헌적인 정치공세를 받고 있다는 태도였다. 대국민담화는 아무리 민심이 들끓어도 이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자리였다.  문제는 윤석열 세력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충돌을 유발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세 차례나 보냈다. 그럼에도 전쟁이 나지 않고 무인기 침투 사실이 폭로되자, 윤석열 정권은 곧이어 북한군 파병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며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보내려 시도하고 있다. 소수 인원을 파병하는 데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

[논평] 무인기 사태, 미국이 대답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었다. 북한은 무인기 실물 사진을 공개하여 국군 무인기와 같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북 군사작전을 편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관여 문제다. 무인기 사태는 미국의 승인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 주권을 장악하고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통솔한다. 평상시에도 미국은 국군을 사실상 통제하며 북한과 휴전선 일대를 철저히 감시한다.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가 관측된 10월 9일 오전 1시경에도 미국의 정찰기 리벳조인트 등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미국은 국군이 휴전선을 넘어 ..

[공개 질의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전쟁을 하려는가?

[공개 질의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전쟁을 하려는가?1. 군이 무인기를 세 차례나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한 일이 아니라면 부인하라. 왜 부인하지 못하는가? 2. 무인기 침투의 목적은 전쟁이다. 그렇지 않은가? 윤석열 정권이 군사 충돌을 일으키려고 반복해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3.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군사 긴장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당장 북한은 한국군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물증이 있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의혹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예 대꾸하지 않는다. 진상이 어떻든 아무래도 좋다는 태..

[비상 격문] 윤석열이 전쟁을 내려 한다! 모두가 떨쳐나서 전쟁을 막자!

[비상 격문] 윤석열이 전쟁을 내려 한다! 모두가 떨쳐나서 전쟁을 막자!윤석열이 기어이 전쟁을 내려 한다! 윤석열 정권이 세 차례나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경악한다! 북한이 대응했으면 곧바로 전쟁이 날 수 있었다.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한밤중 느닷없이 전쟁에 휘말릴 뻔했다.  윤석열 정권이 전단지를 뿌리자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대 모험을 했겠는가. 아니다! 윤석열은 북한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군사 충돌이 벌어지길 바라며 무인기를 보냈다.  윤석열은 전쟁을 하려는 것이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정권 위기가 수습 불가능한 지경으로 치닫자, 전쟁을 택했다. 전쟁으로 정권을 연장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처럼 되기로 결단했다. 미국 또한 전쟁을 승인했다. 미국이 무인기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