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은 삼권분립 위반이자 대선 개입 자백과 같다

[논평]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은 삼권분립 위반이자 대선 개입 자백과 같다 조희대를 비롯한 법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것은 국회가 가진 정당한 권한을 거부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 부정이다. 조희대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지귀연의 윤석열 탈옥 판결 및 룸싸롱 접대 의혹들은 국민적 관심사다.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도 여는 것이다. 이런 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은 사법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조희대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청문회에 출석하여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이다.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회 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사법개혁을 ..

[논평] 조희대 사법쿠데타가 위헌이다. 청문회, 수사 등 모든 수단으로 규명·처벌해야 한다

[논평] 조희대 사법쿠데타가 위헌이다. 청문회, 수사 등 모든 수단으로 규명·처벌해야 한다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것은 내란에 동조하여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범죄 행위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야말로 사법부가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내가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 사법쿠데타를 만천하에 밝혀야 한다. 그러자면 청문회든 수사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당과 언론은 조희대 사법쿠데타엔 침묵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일인양 호들갑을 떨며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청문회 결정 과정에서 민..

[논평] 김건희가 검찰 조사 중 국민께 사과했다고? 국민이 우습나?

7월 25일 김건희 변호인이 김건희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왜 국민에게 하는 사과를 검사 앞에서 하는가. 왜 그 소식을 변호사가 전하나. 이건 사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과하기 싫다는 것이다.  사과를 할 거면 직접 해라. 사과하기 싫으면 차라리 하지 마라. 이게 무슨 황당한 국민 우롱인가. 국민이 우스운가? 사실 사과를 해봤자 거짓일 뿐이다.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에서 사과를 하면 지지율 떨어진다며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을 온 국민이 보았다. 사과 할 것 없이 청문회에 나와라. 특검을 수용해라. 2024년 7월 25일 국민주권당

[시론] 한동훈 체제는 국힘당의 최후 몰락을 예고한다

[시론] 한동훈 체제는 국힘당의 최후 몰락을 예고한다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1. 한동훈 당선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62.8% 득표율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세간에는 한동훈이 1차에서 끝내더라도 간신히 이기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다. 한동훈 측도 당원 투표율이 65% 이상이면 1차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실제 당원 투표율은 48%에 불과했는데 넉넉히 이겼다. 국힘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과 윤석열·김건희가 완전히 멀어졌다는 인식을 주면서도, 지지층을 한동훈 위주로 모았다. 이것이 이번 국힘당 대표 선거에서 보수세력의 노림수였다고 할 수 있다. 반윤석열 민심이 거센 상황에서 국힘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란 쉽지 않다.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한동훈은 윤석열 검찰독재 세력의 황태자로 불..

[논평] 김건희, 현역 영부인 최초로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김건희가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갈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김건희다. 현 영부인이 범죄 피의자로서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중대한 뉴스다. 김건희가 왜 조사를 받았고 무슨 진술을 했는지 대서특필되어야 마땅하다. 보수세력이 사람들의 이목이 김건희에게 쏠리지 않게 하려고 검찰 내분을 부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대목이다. 김건희가 조사 ‘쇼’를 벌인 것은 26일 열릴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청문회 출석까지 거부하면 비난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무리를 해서라도 금요일 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 청문회..

[채 상병 1주기 논평]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채 상병 특검과 윤석열 탄핵을 실현하자

오늘이 채 상병의 1주기다.  윤석열 정권은 수사 외압으로 진실을 감추려 했지만, 이제 국민은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안다. 지휘권도 없던 임성근이 현장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홍보를 위해 장병들을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 속으로 내몰아 비극이 일어났다. 임성근은 사건 직후 충격을 받았을 채 상병의 동료 장병들에 대해서도 트라우마 같은 건 둘째 문제고 언론 접촉부터 차단하라는 인간 같지도 않은 지시를 내렸다.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의 죄를 물어야 한다는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였으나, 대통령 윤석열의 격노로 사건은 은폐될 위기에 빠졌다. 대통령실 모처의 번호로, 윤석열의 개인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온갖 곳에 전화를 걸었고 그 결과 이첩됐던 수사자료가 회수되었다. 신범철 당시 국..

[시론] 국민만 보고 탄핵으로 나아가자

[시론] 국민만 보고 탄핵으로 나아가자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1. 문자 ‘읽씹’ 사태 김건희-한동훈 문자 ‘읽씹’ 사태가 뉴스를 내내 장식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이 그야말로 개싸움을 하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번 문자 ’읽씹‘ 사태를 통해 김건희가 사과할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 정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국힘당을 정권 옹호로 결집하도록 만들어 정권 유지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과 선을 그었다는 것을 확고히 하여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더라도 함께 휘말리지 않고 차기 대선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자 ‘읽씹’ 사태는 제2의 6.29일 수 있다. 그러나 정국이 적폐세력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수 있다. 권력다툼을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