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천문학적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천문학적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트럼프가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아득바득 한국에 오더니, 기어이 이재명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 합의를 받아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중 2,000억 달러는 연 200억 달러씩 나누어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말이 좋아 투자지, 이것은 약탈이다. 3,50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약 500조 원, 2025년 한국 정부 예산의 70%에 달한다. 500조 원이면 5천만 국민에게 8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줄 수 있는 커다란 돈이다. 또한 현금 지급하기로 한 200억 달러는 대한민국이 1년간 통용할 수 있는 외환액 최대치다. 미국은 한국이 쓸 수 있는 달러를 10년 동안 몽땅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은 ..

[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

[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를 신용·보증으로 돌리고, 250억 달러씩 8년 동안 총 2,000억 달러를 직접투자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13일 국정감사에 나온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200억 달러다. 매년 250억 달러를 8년 동안 내놓으라는 것은 한국에게서 뜯어낼 수 있는 최대한도, 그 이상을 8년이나 털어먹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정기상납을 받겠다는 것이 아닌가. 말이 투자이지 강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수익성이 좋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자본이 알아서 투자할 것이다...

[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미국 대사관 부지와 청사를 사용료 지불 없이 45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해석상 차이가 있다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 건물과 부지는 한국의 소유다. 미국이 우긴다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의 사용료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 19,103,992,048원(약 191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임대료를 45년째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상금은 1,031,615,570,592원 (약 1조 316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45년째 체납한 임대료를 납..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 미국은 밀린 임대료, 변상금 지불하라! -1. 취지 트럼프는 한미FTA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을 통보한 후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불법 체포 구금하는 등 극도로 불평등한 국익 강탈, 주권 모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다. 이 과정엔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횡포에 맞서 이제 한국도 미국에 정당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주권 회복의 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45년째 임대료를 무단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를 징수하자...

[논평] 일본 5,500억 대미 투자, 한국 수탈 위한 거짓 사기극이었나?

[논평] 일본 5,500억 대미 투자, 한국 수탈 위한 거짓 사기극이었나?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10월 1일 외국 특파원협회 강연에서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 가운데 실제 투자는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냥 MOU 형식의 합의이며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도 하였다. 충격적인 발언이다. 그간 미국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로 투자하기로 했으니 한국도 일본처럼 해야 한다고 강요해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일본과 공모하여 돈을 뜯어가기 위해 한국을 속이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건 악랄한 사기다. 3,50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의 85%에 달한다.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다. 그런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게 만들기 위해..

[논평] 통화스와프로 대미 투자, 위험하다

[논평] 통화스와프로 대미 투자, 위험하다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IMF사태가 올 수 있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구했다. 그러나 통화스와프는 답이 아니다. 첫째로 트럼프가 약속을 어길 위험이 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준 뒤 통화스와프를 요구했을 때 트럼프가 못 주겠다고 말을 바꾸면 한국은 외환위기를 피할 수가 없다. 그때 가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따져도 소용이 없다. 미국이 한국 경제를 더 악랄하게 수탈하려고 일부러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사태를 맞게 된 것도 미국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서 달러를 급격히 회수하여 외화 부족 상태에 빠뜨렸다. 당시 정부는 일본에서 달러를 빌려..

[안내] 관세 압박 · 투자 강요, 트럼프 대응 긴급 만민공동회

"관세 협박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트럼프는 불법 체포 감금 사과하라!" ■ 일시 : 2025년 10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뒷편) ■ 주최 : 국민주권당, 서울의소리, 자민통위, 촛불행동 미국의 관세 압박, 투자 강요가 도를 넘었습니다. 약탈적이고 파괴적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맞서 주권자 국민의 여론을 더 크게 일으켜야 합니다. 이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대사관 앞 광장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만민공동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누구나 오셔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가 신청 : https://bit.ly/트럼프대응만민토론회010-9956-4753 (문자전용)

[논평] 미국이 노리는 것은 제2의 IMF사태인가?

[논평] 미국이 노리는 것은 제2의 IMF사태인가?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로 달라고 요구한다. 한국 외환보유고는 2025년 기준으로 4,113억 달러다. 외환보유고의 85%에 달하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면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에 제2의 IMF사태를 유발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1997년 IMF사태를 초래한 것도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은 일시에 달러를 회수하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동 나게끔 하였다. 한국은 일본에서 달러를 빌려 위기를 벗어나려 했으나, 미국이 일본을 협박하여 가로막았다. IMF 협상을 주도한 것도 미국이었다. 그 협상 결과로 미국은 한국 경제 곳곳을 더욱 잠식하였고 한국은 지금과 같은 극도의 불평등 약육강식 사회로 바뀌었다. 이번..

[논평] 490조 원 선불? 770조 원 증액? 한 푼도 줄 수 없다!

[논평] 490조 원 선불? 770조 원 증액? 한 푼도 줄 수 없다! 트럼프가 25일 3,500억 달러(490조 원) 대미 투자금을 선불로 내라고 말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투자 규모를 일본 수준인 5,500억 달러(776조 원)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대한민국 경제를 강탈하고 주권을 농락하는 망언이다. 490조 원 투자도 한국 경제가 파탄 날 판에 770조 원을 내라니 제 정신인가? 맡겨둔 돈도 아니면서 선불로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제멋대로 내미는 것인가. 이러니 관세를 물며 버티자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트럼프 임기는 길어야 3년 아니냐는 것이다. 관세가 인상되면 물론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

[논평] 협상 압박 인질극 아닌가! 트럼프는 한국민 당장 석방하라!

[논평] 협상 압박 인질극 아닌가! 트럼프는 한국민 당장 석방하라!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을 단속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 총을 들고 와서 한국 국민을 체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현장에 있던 사람은 “전쟁터인 것처럼 들이닥쳤다”고 증언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쇠사슬과 케이블타이로 한국인의 몸과 손을 묶고 발목에까지 수갑을 채워 이송했다. 체포된 임직원 가족들에 따르면 현재 모든 외부 접촉이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공권력으로 자행한 인권 유린 폭력 행위다. 공장을 건설하려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미국은 전문직 비자(H-1b)를 연간 8만 5천 개 발급한다. 2025년 H-1b 비자 추첨에 48만 명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