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자료] 5. 내란과 미국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5. 내란과 미국-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윤석열은 전쟁을 시도하다가 끝내 막무가내로 계엄을 선포하였다. 1) 미국은 윤석열의 전쟁과 계엄 시도를 알고 있었다 미국은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에 관련이 있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을 얻기 위해 전쟁을 도발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다. 윤석열은 공격헬기 ‘아파치’ 부대가 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하는 훈련을 2024년 6월, 7월, 8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북한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일부러 고도를 높이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 채널로 “적을 타격하라”라는 교신도 하였다. 윤석열은 2024년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했다. 9.19남북군사합의로 훈련이 중..

[성명]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기각·각하면 국민이 직접 끌어내릴 것이다.

[성명]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기각·각하면 국민이 직접 끌어내릴 것이다.헌재가 4월 4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 오직 파면뿐이다. 헌재가 만약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반국민세력이 불법 위헌 계엄을 하여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을 학살해도 좋다는 독재 면허, 살인 면허를 발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은 그러한 사태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할 시 국민은 그 즉시 윤석열을 직접 끌어내리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파면이냐 혁명이냐. 국민은 그 무엇에도 준비되어 있다. 2025년 4월 1일 국민주권당

[논평] 머잖아 국민은 헌재에 의존 않고 윤석열을 직접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논평] 머잖아 국민은 헌재에 의존 않고 윤석열을 직접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헌재에 명령하는 것은 신속하고 단호한 파면이다. 그러나 헌재는 결국 3월을 넘겼다. 국민은 이미 많이 참았고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국민을 학살하려 한 내란범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그따위 헌재는 필요 없다.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헌법이 무슨 소용인가”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헌재가 윤석열을 복귀시키거나 혹은 더 이상 시간을 끈다면, 국민은 헌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왜 헌..

[성명] 기각이면 항쟁이다!

[성명] 기각이면 항쟁이다! 모든 국민이 윤석열이 저지른 위헌, 불법 계엄의 현장을 목격했다. 끝없이 폭로되고 있는 내란, 외환과 부정부패의 증거들은 윤석열을 이미 탄핵했다.  모든 것이 명백함에도 헌재는 아직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길한 조짐이 커지고 있다.  만에 하나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것은 미국과 윤석열, 국힘당이 한통속이라는 증명이다. 또한 법원, 검찰 등 권력기관들이 부패한 친미 친일 기득권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군사독재의 헌정 유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내란세력, 검찰독재의 손을 들어준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헌재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

[논평] 내란 진압 방해 주범 ‘보이지 않는 손’ 미국을 규탄한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헌재 선고를 늦추는 데 미국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선원 폭로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국힘당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에게 헌재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듯하다. 윤석열과 국힘당이 스스로 헌재 선고를 늦출 힘이 있었다면 구태여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을 것은 자명하다. 미국의 개입이 헌재 선고 지연을 실현시킨 결정적인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박선원 의원은 3월 24일 뉴스공장에 나와 “2월 초에 계략을 이미 세우고 있고 그 계략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 계략을 어느 분인가는 직간접적으로 헌재에 투영시키고 있고 관철시키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의원은 3월 24일 페이스북에 상황이 너무 수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

[정국해설2] 미국 내정간섭에 맞서야 내란 종결 앞당긴다

[정국해설2] 미국 내정간섭에 맞서야 내란 종결 앞당긴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너무나 사안이 명확하고 위중한데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파면이 지연되고 내란 진압이 안 되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미국의 간섭 때문이다. 1. 헌재 선고 지연은 미국의 내정간섭 결과 3월 19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월 5~8일 사이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의 대사급 인물”과 오찬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인물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로 보인다. 대사급 인물이 한 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윤석열 파면이 조기에 인용되면 국힘당에 불리해진다. ▲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선고일에 맞춰서 헌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 이재명 대표 형량이 깎이지도 ..

[논평] 박선원 폭로..미국이 파면 지연 배후인가!

[논평] 박선원 폭로..미국이 파면 지연 배후인가! 19일 박선원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중요한 폭로를 했다. 2월 5~8일 사이에 만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대사급 인물”이 헌재 선고가 이재명 대표 판결일까지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 형량이 깎이지 않을 것 같다는 말도 하였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로 보인다. 국민들은 헌재가 왜 선고를 하지 않는지 답답했는데, 그 이유를 가늠하게 해주는 심각한 폭로다. 윤석열과 국힘당은 이재명 대표 판결 때까지 헌재 선고를 미뤄달라며 미국에 매달린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실제로 선고가 지연된 것을 봤을 때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난 12월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

[논평] 헌재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윤석열 파면을 조속히 선고하라!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자다가도 윤석열이 또 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는지,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러 갔는지 뉴스를 확인하던 국민이 또다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라! 윤석열이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을 막무가내로 선포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군인을 보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았다. 국민이 직접 자기 손으로 계엄군을 막았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더 소명되어야 하는가. 국민은 검찰과 사법부의 ‘법기술’이라고도 부르지 못할 황당한 협잡질도 보았다. 국민을 무지몽매한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짓이다. 언제까지 이런 기만이 통할 줄 아는가. 극우세력은 폭력으로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