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논평] 무인기 사태, 미국이 대답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었다. 북한은 무인기 실물 사진을 공개하여 국군 무인기와 같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북 군사작전을 편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관여 문제다. 무인기 사태는 미국의 승인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 주권을 장악하고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통솔한다. 평상시에도 미국은 국군을 사실상 통제하며 북한과 휴전선 일대를 철저히 감시한다.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가 관측된 10월 9일 오전 1시경에도 미국의 정찰기 리벳조인트 등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미국은 국군이 휴전선을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