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논평] 민간인 불법사찰로 ‘살생부’ 만든 국정원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12.3 계엄 당시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하며 내란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종합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상당 기간 각계 인사들을 불법 사찰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명단은 전시 계획인 충무계획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와 함께 준비됐다. 이 보고서에는 비상계엄하에서 윤석열의 긴급 명령을 통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명단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등 윤석열 탄핵 투쟁에 앞장섰거나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그러니 이 명단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명단에 오른 대상을 소위 ‘수거 및 처리’하기 위한 ‘살생부’나 다름없다. 국정원이 내란에 적극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