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선의 최종안’ 가져오라는 미국.. 차라리 결렬이 낫다

[논평] ‘최선의 최종안’ 가져오라는 미국.. 차라리 결렬이 낫다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만방자한 망언이다. 미국이 원하는 건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한국에 관세 25%를 매기는 건 미국으로선 협상카드일 뿐이지, 관세 인상 자체로는 미국에 이익이 별로 없다. 오히려 미국 국내적으로는 물가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관세가 올라가면 한국에 피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협상으로 미국에 내어주는 것이 관세로 인한 피해액보다 더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협상 타결이 급한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협상 내용으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우려스럽다. 관세 인상으로 발생할..

[자민통위 규탄 성명] 잇따른 압수수색.. 공안정국 만들려는 경찰을 규탄한다!!

[자민통위 규탄 성명] 잇따른 압수수색.. 공안정국 만들려는 경찰을 규탄한다!! 최근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혐의로 정당 및 단체, 언론을 향해 체포와 압수수색을 연달아 벌이고 있다. ▲ 6월 2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소녀상을 지키는 단체인 반일행동 대표를 체포, 압수수색 했다. ▲ 7월 1일, 경북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자주시보 기자들을 체포했다. ▲ 7월 1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민중민주당 전 대표와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했다. ▲ 7월 28일 대전지방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사람일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 그다음 날인 7월 29일 인천 안보수사대가 권말선 시인을 체포했다. 이는 공안정국을 만들어 내란 청산 흐름에 맞불을 놓아 내란 극우세력이 부활하는 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는 시도다. 공..

[논평] 한국 국회의원 앉혀놓고 윤석열 지지 협박한 미국

[논평] 한국 국회의원 앉혀놓고 윤석열 지지 협박한 미국 트럼프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7월 21일 한국 국회의원 13명과 한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이야기한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한국에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시국에 한국 국회의원 13명이 미국을 방문해서 굳이 만나야 할 정도로 트럼프의 측근인 인사가 한국 국회의원을 앉혀놓고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좌시하지 않겠다며 협박까지 했..

[자민통위 성명]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한다

[성명]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한다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8월 12~15일 사전 훈련, 18~28일 본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을 공격, 점령하는 훈련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 윤석열은 한미, 한미일 훈련을 연중무휴로 진행하였고 외환 유치를 시도했다. 북한이 인내했고 국민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면서 가까스로 전쟁을 피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파면되었으나, 남과 북 사이에선 아직 적대적 상황이 청산된 것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했으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계속 선순환을 이어 나가 관계 개선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때에 한미 훈련을 진행하면 전쟁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조시키..

[성명] 우려스러운 한미 협상.. 이재명 대통령, 국민 믿고 당당히 국익을 수호하라!

[성명] 우려스러운 한미 협상.. 이재명 대통령, 국민 믿고 당당히 국익을 수호하라! 미국의 행패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미국이 돌연 이메일로 회담 취소를 통보했다. 구윤철 장관은 공항 출국장에서 급히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 기한인 8월 1일 전에 언제 만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스톡홀롬에 있겠다고 답한다. 급하면 그리 오라는 투다. 소위 ‘똥개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548조 원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우려스럽다. 대통령실은 회담 취소 이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미국의 태도에는 상호 호혜의 의지가 없다. 그..

★장소변경! 7/26 평택 미군기지 평화행동 2차 공지

[평택 미군기지 평화행동] ★장소변경! 7/26(토) 오후 2시 '안정리게이트'에서 '동창리게이트'로 변경합니다! "관세협박, 방위비10배? 미국, 방 빼라!" 🚩 변경 장소 => '동창리 게이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36-5 🚩 2025년 7월 26일(토) 오후 2시 ~ 4시 🚌 오는 방법 📍 평화 버스 이용 - 오전 11:40 시청역 7번 출구 집결 (휴가철 교통체증 예상으로 20분 앞당깁니다) - 평택역 2번 출구 26일(토) 오후 1:30에 서울에서 출발한 평화 버스가 태우고 갑니다. * 평화 버스는 다시 서울로 가며 오후 6시까지 도착 장소를 광화문역 촛불행동 집회장으로 변경합니다. 📍 자차 또는 평택역 2번 출구에서 택시 이용. 🚌 [평화버스 신청 링크] bit.ly/..

소식지 <우리> 86호 “관세협박 방위비 갈취 미국은 방 빼라!”

“관세협박 방위비 갈취 미국은 방 빼라!”국민주권당 소식지 86호https://bit.ly/jugwon86 ■ 주요 글 - [논평] 유흥식 추기경 DMZ 방문을 가로막은 미국을 규탄한다- [정책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 ■ 주요 소식- [평화촛불] 관세협박, 방위비강요 한미동맹 폐기하라!미대사관은 밀린 월세, 공짜 공과금이나 토해내라! | 7/21(월) 오후 6시, 미대사관 앞- [대담] 미국 관세 협박, 경제 수탈에 맞선 우리의 대응법은? | 7/23(수) 오후 3시 ■ 함께 볼 거리- [정조준] 모스 탄의 배후에 트럼프가 있다 ■ 광고- 주둔비, (체납) 임대료 납부하라! 국민 청구 서명운동

[논평] 548조원 내놓으라니? 미국 일변도 벗어나 수출을 다변화하자

[논평] 548조원 내놓으라니? 미국 일변도 벗어나 수출을 다변화하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관세를 15% 부과하는 조건으로 548조 원 투자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정한 투자면 혹시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일본 사례를 보면 투자 이익금의 90%를 미국이 챙기고 한국은 10%만 가져가는 식이다. 조선시대 소작농도 4 대 6인데, 1 대 9가 웬 말인가. 애초에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 내는 우리가 왜 을이 되어야 하는가. 미국은 투자를 받고 싶으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유혹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배짱으로 되지도 않는 갑질인가. 548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황당하다. 548조 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 국민에게 매월 10..

[소식] 박상학 대북전단 살포 고발 (고발장 전문)

국민주권당은 2025년 7월 22일 온라인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래는 고발장 전문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하며 외환 유치 행각을 벌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고발장 - 피고발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고발 취지 박상학은 대북 전단을 반복적으로 살포하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데서도 박상학이 관여하였다. 박상학의 행위는 한반도 군사 충돌을 조장하여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외환 유치 범죄 행위이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위반 범죄 행위며, 국민의 생명·안전·존엄·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범죄 행위이므로 고발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2025년 7월 3일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선언을 하였다. 반면 박상학은 계속 살포하겠다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의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 결과

■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 청구서 ■ 감사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