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생은 붕괴하는데 부자감세 밀어붙이는 윤석열의 광기 어린 경제 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자신이 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라고 말하며 세제를 개편할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한국 경제 현황은 처참하다.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약 10조 원 감소했다.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가 있었는데, 올해 더 악화한 것이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2022년 218조 원 -> 2023년 179조 원 -> 2024년 169조 원으로 2년 사이에 23%나 급감했다. 세수 감소의 주원인은 법인..

[논평]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은 한 번이 아니었다

대통령실이 마약 수사에 대해 외압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지난해 마약 수사 중 세관 직원들의 혐의를 포착하자, 곧이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 지시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더니 막상 수사 과정에서 불편한 내용이 나오자, 외압을 가해 감추려 한 것이다. 백해룡 형사과장은 해당 수사 내용을 보고했을 때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훌륭한 성과라고 칭찬을 받았으나, 돌연 언론브리핑이 취소되고 나중에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백 형사과장에게 네..

[논평] 윤석열, 가방 수수 알고도 신고 안 했다고 인정...명백한 위법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2023년 11월에 알게 되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밝혔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해졌다. 김건희의 범죄사실도 이제는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뚜렷해졌다. 김건희는 명품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지만, 결과적으로 최근까지 가방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김건희는 아크로비스타에서 관저로 이사할 때,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며 메시지를 보냈을 때, 서울의 소리 보도가 나왔을 때 등 최소 3번이나 미반환 사실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반환하지 않았다. 하다 하다 김건희는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뇌물은 사용 여부와 상관 없이 ‘수수’하는 것만으로 범죄다. 서울의 소리 ..

국민주권당 통일원정대 2차 안내

윤석열 탄핵과 평화를 위해 실천하는  윤석열 탄핵이 코앞입니다. 위기에 내몰린 윤석열은 전쟁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국익을 짓밟고 평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탄핵과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현장 답사, 실천, 낭만 넘치는 문화 활동까지! 뜨거운 여름을 보낼 국민주권당 통일원정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정 2024년 8월 8일(목)~10일(토) 2박 3일 *부분 참여 가능 ✔️신청 링크 bit.ly/탄핵평화통일원정대 ✔️주요 활동 8월 8일(목) -접경 지역 평화행동 -강화 역사 현장 답사 -강화 탄핵평화촛불 -모닥불 문화제8월 9일(금) -노근리, 산내 학살지 답사 -대전 탄핵평화촛불8월 10일(토) -박상학 추방 기자회견 -친일매..

"대북 전단 살포하는 악질 탈북자 추방하라!"...대북 전단 감시단, 파주 야당역 인근서 평화행동 진행

극우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북 전단 감시단(아래 감시단)이 28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약 두 시간 동안 파주 야당역 인근에서 '평화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감시단. ⓒ 대북 전단 감시단​감시단은 우선 5시부터 6시까지 '대북 전단 살포 탈북자의 형사 처벌과 국외 추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서명운동은 세 개 조로 나눠 돌아가며 맡아서 진행했고, 감시단 단원들은 서명을 받으며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구산하 단원(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은 "대북 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너무 불안하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재산상의 피해도 심대하게 초래한다"라며 "접경지역 자체가 전쟁 위기지역..

[보고] ‘안보 무능·전쟁 조장 윤석열 정권 갈아엎자! 70차 평화촛불’

29일(월) 오후 6시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앞에서 ‘안보 무능·전쟁 조장 윤석열 정권 갈아엎자! 70차 평화촛불’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통령실이 뚫린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무능과 전쟁 조장 행보를 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뒤에서 전쟁 책동을 부추기는 미국 또한 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매국 행보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령야 나라의 주권도, 이 땅의 평화도 되찾을 수 있다며  “사대매국 전쟁광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고 외쳤습니다.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국장은 “막을 방법이 없는게 아닙니다. 막을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

[공지] <국민주권당 통일원정대>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탄핵이평화다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후원 계좌 농협317-0028-2931-71(국민주권당중앙당후원회) 윤석열 탄핵이 코앞입니다. 위기에 내몰린 윤석열은 전쟁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국익을 짓밟고 평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탄핵과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국민주권당은 첫 통일원정대를 꾸려 탄핵평화촛불, 악질 탈북자 추방 서명운동, 박상학 추방 기자회견, 친일매국 윤석열 탄핵과 일본 규탄 행동, 접경지역 평화행동 등 다양한 실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당원분들이 여름 휴가를 내고 통일원정대에 함께하십니다. 버스 대절, 숙식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논평] 통과 가능한 특검 가져오라니? 한동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의 측근 정광재 전 국힘당 대변인이 “민주당이 새 특검법안을 만들겠다는데, 통과 가능한 수준의 절충안을 가져와야 한다”라며 한동훈 대표의 의중을 전했다고 한다. 당대표라는 자가 제정신으로 한 소리인가? 채 해병을 죽게 만든 임성근을 보호하느라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것은 국힘당 윤석열 정권이 벌인 범죄행위다. 국힘당은 채 해병의 죽음과 수사 외압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겸허히 특검과 수사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급기야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가져오라고 호령질을 하다니. 이런 황당한 적반하장이 또 있는가? 범죄자가 큰소리 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힘당의 눈엔 분노한 민심이 보이지 않는가?  국힘당이 말하는 ‘통과 가능한 수준의 절충..

[논평] 자위대 한반도 진출 앞잡이 노릇하는, 친일 막장 윤석열 정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8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열어 한국 육·해·공군과 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간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부대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교류 협력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인가!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를 강제 점령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제국주의의 과거를 찬양하며 전범을 참배한다.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독도를 빼앗아 가는 것을 공식 안보 전략으로 삼는다. 이처럼 식민강점 시기와 조금도 태도가 변하지 않은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 대납을 추진하고, 일본 핵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며 일본의 라인 강탈을 묵인하고 일본이 사도..

소식지 <우리> 36호 "한동훈 체제=국힘당 몰락"

"한동훈 체제=국힘당 몰락" 국민주권당 소식지  36호 https://bit.ly/jugwon36 ■ 주요 글 - [시론] 한동훈 체제는 국힘당의 최후 몰락을 예고한다 - [논평] 김건희, 현역 영부인 최초로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주요 소식 - [보고] 대북 전단 감시단 발족 선포- [보고] 대북 확성기 방송·서해 군사훈련 중단 촉구대회- [보고]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피해 구제와 징계 청원 접수■ 함께 볼 거리 - 99차 촛불대행진 참가자들께 드리는 감사의 글- [정조준] 그렇게 당하고 또 적폐와 타협하자는 말이 나오나■ 광고 - [공고] 탄핵·평화원정단 모집- [안내] 대북 전단 감시단, 파주 야당역 평화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