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당] 11.20. 국힘당 해산 기자회견 / <북구 주권자대회> 준비 주민설문 / 국민징수단 활동

11월 20일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활동을 보고드립니다. 국힘당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진행된 '계엄옹호 내란정당 국힘당 해산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 계엄군에 학살당했습니다. 그런 계엄, 내란을 다시 시도한 자들이 윤석열 내란세력입니다. 그런데 내란 공모, 내란 옹호와 선동에 앞장서는 국힘당이 5.18 묘역을 참배한다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힘당 일당의 정치쇼, 참배쇼를 저지한 광주 시민들의 행동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광주 북부 경찰서가 시민들을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찰의 행태는 국힘당의 2중대 노릇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해야할 것은 내란을 선동하는 장동혁과 내란 공범 국힘당입니다.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오후에는 문흥동에서 ..

[논평] 나경원 의원직 유지.. 내란세력 보호하는 사법부의 작태

[논평] 나경원 의원직 유지.. 내란세력 보호하는 사법부의 작태 오늘 나경원, 황교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의원직은 유지하는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가 내란 정당 국힘당을 보호해준 또 하나의 사법 폭거이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무려 6년이 걸렸다는 사실부터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형량은 더욱 작위적이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런데 사법부는 황교안 나경원 등에 대해 총 벌금 2000만원 안팍을 선고하면서도 유독 국회법 위반 명목의 벌금은 4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특히 황교안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을 1,500만원 선고 받았고, 나경원은 2,000만원을 선고 ..

[논평] 한국을 대만 전쟁에 끌어들일 의도를 드러낸 미 해군참모총장

[논평] 한국을 대만 전쟁에 끌어들일 의도를 드러낸 미 해군참모총장 방한 중인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대해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선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이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며 한국을 대만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발언이다. 한국은 미국을 위해 중국과 전쟁할 수 없다. 중국과 전쟁하면 한국은 파국이다. 중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 대만 전쟁에 참전하면 본토를 공격받을 위험이 크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

[공개질의서] 안규백 장관 발언·북한 인권결의안 참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기조와 다르지 않은가?

[공개질의서]안규백 장관 발언·북한 인권결의안 참가..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기조와 다르지 않은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월 8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두고 북한 지도자 실명을 언급하며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잠을 못 잘 것”, “잠항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도자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위협 발언을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북한의 반발을 불러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이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한 적이 없다. 11월 12일 이재명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실질적인..

[성명] 국힘당, 검찰, 사법부.. 내란세력들의 총준동을 촛불로 진압하자!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세력 처벌하자!

[성명] 국힘당, 검찰, 사법부.. 내란세력들의 총준동을 촛불로 진압하자!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세력 처벌하자!사법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가 기어이 내란세력을 풀어주려 준동하고 있다. 사법부만 날뛰는 게 아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고 있다. 검찰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몰아가려 한다.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보려는 수작이다. 이에 발맞춰 국힘당은 전쟁을 선언하며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저들은 내란 청산을 막고 권력을 탈환하기 위해 끝까지 발악할 것이다. 정국을 안정시킬 유일한 방법은 내란세력을 철저히 청산하는 것뿐이다. 검찰세력을 완전히 진압해야 한..

[논평] 관세협상 팩트시트.. 주한미군 지원금 48조 원 웬 말인가?

[논평] 관세협상 팩트시트.. 주한미군 지원금 48조 원 웬 말인가?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한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요구한 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경우 김정관 산업장관에 따르면 미국이 지정하면 한국이 45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이자를 물고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강탈이다. 3,500억 달러 투자 외에도 미국 자동차 수입 한도 폐지와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시장 개방 내용도 담겼다. 데이터 국경 간 이전을 촉진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안보 분야 합의도 심각하다. 우선 한국 국방비를 GDP 3.5%까지 증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현재 61조 원 수준인 국방비를 81조 원으로 30%를 증액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소식지 <우리> 101호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징수 특별법을 제정하자”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징수 특별법을 제정하자”국민주권당 소식지 101호https://bit.ly/jugwon101■ 주요 글- [논평]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윤석열을 계승하는가 - [분석]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추산 - [논평] “드론분쟁 일상화” 만들려 한 방첩사·드론사를 해체해야 한다 - [논평] 안규백 국방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 [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 - [논평] 박성재, 심우정 등 내란 가담 검찰 인사를 모조리 색출, 처벌하라 - [논평] 한미연합훈련 중 계엄 훈련.. 방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내란 관여 여부 수사해야 ■ 주요 소식 - [평화촛불] 국유재산 무단점유 미국 불법체납 국민징수단 발족식 | 11월 1..

[논평]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윤석열을 계승하는가

[논평]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윤석열을 계승하는가이재명 정부가 12일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악의적인 내정간섭이다. 상대국의 인권 향상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대결 책동이다. 북한은 인권결의안에 당연히 반발한다. 미국은 상대국을 악마화하여 제재를 가하고 고립 압살을 시도할 때 인권을 무기처럼 내세워 왔다. 그래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런 연유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했고 윤석열은 참가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참가하다니, 이것은 윤석열을 계승하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국민주권당 주요 정책 과제 논의를 위한 2차 당원토론회

○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후 7시 ○ 온라인 토론 참여 신청 : https://bit.ly/2차토론회 (https://bit.ly/2차토론회)* 위 참여신청을 작성해주시면 온라인 토론방 링크와 토론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국민주권당의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원토론회를 진행합니다. 10월 1차 토론회를 토대로 보완한 내용으로 2차 토론 자리를 갖습니다.현 시기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주권당이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토론하는 자리에 많은 당원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주권당 2기 6차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

[국민주권당 2기 6차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 □ 일시: 2025년 11월 30일(일) 13:00□ 장소: 서울 문화공간 온 / 화상회의 병행□ 안건: ◯ 정세 전망 발제 - 정책위원회 ◯ 보고 안건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2. 주요 사업 진행 결과 보고3. 시·도당 사업 보고4. 부문 위원회 사업 보고5. 당원 및 재정 현황 보고 ◯ 심의 및 의결 안건 1. 2025년 평가와 과제2. 2026년 지방선거 대응 방향3. 주요 정책 과제 선정 4. 기타 ** 회의 이후 2025년 송년모임 진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