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논평] 제3자 특검이 아니라 원안대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으로 보완해야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식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해선 안 된다. 특검에서의 핵심은 ‘누가 수사하는가’이다.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하는지가 특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특검을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누가 수사해도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가 수사해도 진실이 밝혀진다면 특검을 할 필요도 없이 현재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만으로도 진상이 규명되었을 것이다. 아무나 수사해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장 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