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검찰총장 직선제로 검찰을 개혁하자

[제안] 검찰총장 직선제로 검찰을 개혁하자1.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주개혁 과제 윤석열을 파면하면 이어서 민주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그중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의 하나로 꼽힌다. 법집행기관으로서 국민과 사회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수구기득권 세력이 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세력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도 검찰개혁은 필수다. 사법제도에서 검찰의 역할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검찰을 바로잡아야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2.검찰 독립성 강화와 권력 분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껏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검찰 권력 분산이 주로 논의되어..

[논평] 경호차장 석방한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 특검 조속히 시행하자!

[논평] 경호차장 석방한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 특검 조속히 시행하자! 검찰은 19일 경찰이 청구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로 하여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였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실탄 지급까지도 검토한 극렬 내란 공범이다.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다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증거인멸의 우..

[논평] 정보사령관 체포 거부라니! 내란 세력 검찰은 수사에서 손 떼라!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여 풀어주었다.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는 북파공작원을 투입해 국회의원 등을 습격한 후 북한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 정보사령부가 대한민국에 심각한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임무를 맡은 12.3 내란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또한 문상호 정보사련관은 소속 군인에게   “(내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한대로 경찰 조사에 임하면 된다”며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보사령관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검찰이 정보사령관 체포를 막은 것은 뚜렷한 내란 비호, 수사 방해 행위다. 검찰은 내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내며, 검..

[논평] 검찰은 청산 대상이다. 내란 수사 손 떼라!

현재 수사권이 없음에도 검찰이 내란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범들은 마치 도피하듯 검찰로 자진 출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12.3 내란이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이다. 검찰은 법적으로도 수사권이 없지만, 정치적으로 봐도 수사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다. 군사독재를 종식한 후 하나회 숙청이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엔 반드시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 대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12.3 내란 수사는 특검이 신속하게 출범해 주도해야 한다. 경찰과 국수본은 피의자들의 신병과 증거를 확보해 특검에 고스란히 넘겨야 한다. 검찰은 내란 수사 손 떼고 김용현의 신병을 국수본에 ..

[논평]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는 정치 탄압.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형량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정치탄압이었다.  그럼에도 유죄, 그것도 중형 선고가 나온 것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발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대한민국이 사법부를 포함해 얼마나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잠식되어 비정상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국민의 윤석열 탄핵, 민주개혁 완수의 의지를 돋굴 뿐이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주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사법부를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의 힘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

[논평] 김건희 불기소라니,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가!

검찰이 끝내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다. 가관이다!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가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으리라 추정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예 불기소해서 면죄부를 주었다. 김건희는 법 위에 있는가? 대통령과 영부인은 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것인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곧장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대통령실은 오늘 재·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했다. 바뀌겠다면서 김건희 불기소인가? 윤석..

[논평]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는 윤석열 검찰독재 세력의 발악

오늘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3년을 구형했다. 9월 20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독재 세력이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반에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지고 국힘당 지지율 또한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여당과 보수세력 내에서도 위기를 느끼고 동요가 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 구속에 매달리고 있다. 김건희에 대해선 뇌물도 선물이라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7개 사건에 11개 혐의를 씌웠다. 무엇 하나라도 걸려라, 찬바람이 불 때 쯤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희망을 걸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국민이고,..

[논평]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감사 표시라서 무혐의?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건희가 받은 가방은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서울중앙지검은 차라리 자폭해라. 보도 대로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면 명품 가방은 ‘김건희를 접견하는 대가’가 된다. 무혐의가 아니라, 오히려 유죄로 판단할 만한 사항이다. 명품 가방이 ‘감사의 표시’라면 무엇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가?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에게 감사를 받을 만한 일을 해주기라도 했단 말인가?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했다. 스스로 해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2015년에는 서울 순천향대병원이..

[논평] 김건희가 검찰 조사 중 국민께 사과했다고? 국민이 우습나?

7월 25일 김건희 변호인이 김건희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왜 국민에게 하는 사과를 검사 앞에서 하는가. 왜 그 소식을 변호사가 전하나. 이건 사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과하기 싫다는 것이다.  사과를 할 거면 직접 해라. 사과하기 싫으면 차라리 하지 마라. 이게 무슨 황당한 국민 우롱인가. 국민이 우스운가? 사실 사과를 해봤자 거짓일 뿐이다.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에서 사과를 하면 지지율 떨어진다며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을 온 국민이 보았다. 사과 할 것 없이 청문회에 나와라. 특검을 수용해라. 2024년 7월 25일 국민주권당

[논평] 김건희, 현역 영부인 최초로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김건희가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갈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김건희다. 현 영부인이 범죄 피의자로서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중대한 뉴스다. 김건희가 왜 조사를 받았고 무슨 진술을 했는지 대서특필되어야 마땅하다. 보수세력이 사람들의 이목이 김건희에게 쏠리지 않게 하려고 검찰 내분을 부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대목이다. 김건희가 조사 ‘쇼’를 벌인 것은 26일 열릴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청문회 출석까지 거부하면 비난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무리를 해서라도 금요일 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