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내란세력 보호이자 항명

[논평] 검찰,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내란세력 보호이자 항명 검찰이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사법부는 400만 원 선고로 나경원 등 국힘당의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더니, 검찰은 아예 항소를 포기해 버렸다. 사법부와 검찰이 내란세력을 보호해 주기 위해 작정을 한 것 아닌가.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항의하는 의미로도 읽힌다.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다. 법과 권한을 제멋대로 남용해 내란에 동조하는 적폐검찰을 청산해야 한다. 검찰의 내란 동조 행위와 위법 수사 행위를 수사, 처벌하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주어선 안 되며 공소청 전환 시기를 앞당기자. 공소청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이번에 보듯 기소권도..

[성명] 국힘당, 검찰, 사법부.. 내란세력들의 총준동을 촛불로 진압하자!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세력 처벌하자!

[성명] 국힘당, 검찰, 사법부.. 내란세력들의 총준동을 촛불로 진압하자!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세력 처벌하자!사법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가 기어이 내란세력을 풀어주려 준동하고 있다. 사법부만 날뛰는 게 아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고 있다. 검찰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몰아가려 한다.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보려는 수작이다. 이에 발맞춰 국힘당은 전쟁을 선언하며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저들은 내란 청산을 막고 권력을 탈환하기 위해 끝까지 발악할 것이다. 정국을 안정시킬 유일한 방법은 내란세력을 철저히 청산하는 것뿐이다. 검찰세력을 완전히 진압해야 한..

[논평] 박성재, 심우정 등 내란 가담 검찰 인사를 모조리 색출, 처벌하라

[논평] 박성재, 심우정 등 내란 가담 검찰 인사를 모조리 색출, 처벌하라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박성재 전 장관은 문건을 전달받고 10분 후 삼청동안가 회동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내란 가담 행위다. 박성재 전 장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등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계엄 당시 대검 과학분석과장인 박건영 부장검사가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에게 전화해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증언이 11월 5일 나왔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등이 선관위에 출동하도록 지시했으리라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검사는 없다시피 하다. ..

[논평] 검찰, 특검 볼모로 수사권 유지 협박. 국민 분노에 기름 붓는 만행

[논평] 검찰, 특검 볼모로 수사권 유지 협박. 국민 분노에 기름 붓는 만행 김건희 특검팀 소속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고 한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항의한 것이다. 공무원이 공무를 거부하며 협박성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 급기야 내란 청산을 볼모 삼아 협박하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만만한가? 검찰이 얼마나 특권의식에 절어 있으면 이런 하극상을 벌이는 것인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사리 분별 못하고 범죄를 규명, 처벌해야 하는 법 기관으로서 본연의 소명을 걷어차고 있다. 검찰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항명한 검사들을 정직 내지는 해임 등 징계해야 한다. 검찰 수사권을 반드시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2025년 9월 30..

[성명] 정당한 오세훈 낙선운동에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한다!

[성명] 정당한 오세훈 낙선운동에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한다!오늘 검찰이 구산하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에게 2020년 총선에서 오세훈에 대한 낙선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당시 구산하 공동위원장 등은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심판! 깨끗한 4.15총선!”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흩어져 1인시위를 했다. 그러던 중 오세훈 선거운동원이 1인 시위하던 사람들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소란이 일었다. 그리고 소란이 이는 와중에 오세훈이 현장에 나타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두고 선거운동 방해라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거에서 금품 제공을 하면 안 되며 선거법을 준수하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로서 불법의 소지가..

[성명] 파면은 시작이다. 국민주권 실현하자!

[성명] 파면은 시작이다. 국민주권 실현하자!윤석열 파면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윤석열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선고가 지연되고 한덕수가 복귀하는 등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졌으나, 국민이 내란세력의 저항을 압도하여 윤석열 파면을 실현하였다. 파면은 시작이다. 멈추지 말고 내란세력 청산과 국민주권 실현을 향해 힘차게 나가야 한다. 애국민주세력 총단결로 민주정부를 건설하자. 대선에서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할 수 없다. 내란세력은 사활을 걸고 저항하고 있다. 이재명 2심 선고 이후로 파면이 늦어진 것,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내란세력이 포기하지 않고 국힘당 재집권을 실현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애국민주세력이 단..

[제안] 검찰총장 직선제로 검찰을 개혁하자

[제안] 검찰총장 직선제로 검찰을 개혁하자1.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주개혁 과제 윤석열을 파면하면 이어서 민주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그중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의 하나로 꼽힌다. 법집행기관으로서 국민과 사회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수구기득권 세력이 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세력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도 검찰개혁은 필수다. 사법제도에서 검찰의 역할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검찰을 바로잡아야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2.검찰 독립성 강화와 권력 분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껏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검찰 권력 분산이 주로 논의되어..

[논평] 경호차장 석방한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 특검 조속히 시행하자!

[논평] 경호차장 석방한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 특검 조속히 시행하자! 검찰은 19일 경찰이 청구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로 하여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였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실탄 지급까지도 검토한 극렬 내란 공범이다.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다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증거인멸의 우..

[논평] 정보사령관 체포 거부라니! 내란 세력 검찰은 수사에서 손 떼라!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여 풀어주었다.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는 북파공작원을 투입해 국회의원 등을 습격한 후 북한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 정보사령부가 대한민국에 심각한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임무를 맡은 12.3 내란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또한 문상호 정보사련관은 소속 군인에게   “(내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한대로 경찰 조사에 임하면 된다”며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보사령관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검찰이 정보사령관 체포를 막은 것은 뚜렷한 내란 비호, 수사 방해 행위다. 검찰은 내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내며, 검..

[논평] 검찰은 청산 대상이다. 내란 수사 손 떼라!

현재 수사권이 없음에도 검찰이 내란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범들은 마치 도피하듯 검찰로 자진 출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12.3 내란이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이다. 검찰은 법적으로도 수사권이 없지만, 정치적으로 봐도 수사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다. 군사독재를 종식한 후 하나회 숙청이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엔 반드시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 대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12.3 내란 수사는 특검이 신속하게 출범해 주도해야 한다. 경찰과 국수본은 피의자들의 신병과 증거를 확보해 특검에 고스란히 넘겨야 한다. 검찰은 내란 수사 손 떼고 김용현의 신병을 국수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