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특검 볼모로 수사권 유지 협박. 국민 분노에 기름 붓는 만행

[논평] 검찰, 특검 볼모로 수사권 유지 협박. 국민 분노에 기름 붓는 만행 김건희 특검팀 소속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고 한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항의한 것이다. 공무원이 공무를 거부하며 협박성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 급기야 내란 청산을 볼모 삼아 협박하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만만한가? 검찰이 얼마나 특권의식에 절어 있으면 이런 하극상을 벌이는 것인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사리 분별 못하고 범죄를 규명, 처벌해야 하는 법 기관으로서 본연의 소명을 걷어차고 있다. 검찰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항명한 검사들을 정직 내지는 해임 등 징계해야 한다. 검찰 수사권을 반드시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2025년 9월 30..

[성명] 정당한 오세훈 낙선운동에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한다!

[성명] 정당한 오세훈 낙선운동에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한다!오늘 검찰이 구산하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에게 2020년 총선에서 오세훈에 대한 낙선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당시 구산하 공동위원장 등은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심판! 깨끗한 4.15총선!”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흩어져 1인시위를 했다. 그러던 중 오세훈 선거운동원이 1인 시위하던 사람들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소란이 일었다. 그리고 소란이 이는 와중에 오세훈이 현장에 나타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두고 선거운동 방해라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거에서 금품 제공을 하면 안 되며 선거법을 준수하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로서 불법의 소지가..

[성명] 파면은 시작이다. 국민주권 실현하자!

[성명] 파면은 시작이다. 국민주권 실현하자!윤석열 파면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윤석열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선고가 지연되고 한덕수가 복귀하는 등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졌으나, 국민이 내란세력의 저항을 압도하여 윤석열 파면을 실현하였다. 파면은 시작이다. 멈추지 말고 내란세력 청산과 국민주권 실현을 향해 힘차게 나가야 한다. 애국민주세력 총단결로 민주정부를 건설하자. 대선에서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할 수 없다. 내란세력은 사활을 걸고 저항하고 있다. 이재명 2심 선고 이후로 파면이 늦어진 것,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내란세력이 포기하지 않고 국힘당 재집권을 실현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애국민주세력이 단..

[제안] 검찰총장 직선제로 검찰을 개혁하자

[제안] 검찰총장 직선제로 검찰을 개혁하자1.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주개혁 과제 윤석열을 파면하면 이어서 민주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그중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의 하나로 꼽힌다. 법집행기관으로서 국민과 사회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수구기득권 세력이 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세력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도 검찰개혁은 필수다. 사법제도에서 검찰의 역할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검찰을 바로잡아야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2.검찰 독립성 강화와 권력 분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껏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검찰 권력 분산이 주로 논의되어..

[논평] 경호차장 석방한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 특검 조속히 시행하자!

[논평] 경호차장 석방한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 특검 조속히 시행하자! 검찰은 19일 경찰이 청구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로 하여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였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실탄 지급까지도 검토한 극렬 내란 공범이다.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다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증거인멸의 우..

[논평] 정보사령관 체포 거부라니! 내란 세력 검찰은 수사에서 손 떼라!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여 풀어주었다.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는 북파공작원을 투입해 국회의원 등을 습격한 후 북한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 정보사령부가 대한민국에 심각한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임무를 맡은 12.3 내란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또한 문상호 정보사련관은 소속 군인에게   “(내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한대로 경찰 조사에 임하면 된다”며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보사령관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검찰이 정보사령관 체포를 막은 것은 뚜렷한 내란 비호, 수사 방해 행위다. 검찰은 내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내며, 검..

[논평] 검찰은 청산 대상이다. 내란 수사 손 떼라!

현재 수사권이 없음에도 검찰이 내란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범들은 마치 도피하듯 검찰로 자진 출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12.3 내란이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이다. 검찰은 법적으로도 수사권이 없지만, 정치적으로 봐도 수사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다. 군사독재를 종식한 후 하나회 숙청이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엔 반드시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 대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12.3 내란 수사는 특검이 신속하게 출범해 주도해야 한다. 경찰과 국수본은 피의자들의 신병과 증거를 확보해 특검에 고스란히 넘겨야 한다. 검찰은 내란 수사 손 떼고 김용현의 신병을 국수본에 ..

[논평]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는 정치 탄압.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형량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정치탄압이었다.  그럼에도 유죄, 그것도 중형 선고가 나온 것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발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대한민국이 사법부를 포함해 얼마나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잠식되어 비정상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국민의 윤석열 탄핵, 민주개혁 완수의 의지를 돋굴 뿐이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주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사법부를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의 힘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

[논평] 김건희 불기소라니,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가!

검찰이 끝내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다. 가관이다!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가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으리라 추정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예 불기소해서 면죄부를 주었다. 김건희는 법 위에 있는가? 대통령과 영부인은 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것인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곧장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대통령실은 오늘 재·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했다. 바뀌겠다면서 김건희 불기소인가? 윤석..

[논평]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는 윤석열 검찰독재 세력의 발악

오늘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3년을 구형했다. 9월 20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독재 세력이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반에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지고 국힘당 지지율 또한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여당과 보수세력 내에서도 위기를 느끼고 동요가 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 구속에 매달리고 있다. 김건희에 대해선 뇌물도 선물이라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7개 사건에 11개 혐의를 씌웠다. 무엇 하나라도 걸려라, 찬바람이 불 때 쯤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희망을 걸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국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