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

[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국민주권당은 8월 15일 방첩사, 심리전단, 드론사 등 내란과 외환 유치에 가담한 부대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였고 무엇을 실행에 옮겼는지, 여기에 가담한 군 지휘관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떤 처분이 가해졌는지를 공개하라며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였다. ※ 정보공개청구 전문 보기: https://jugwon.kr/967관련하여 8월 19일 국방부는 감사관실이 주관하여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부 내 내란 가담세력을 청산해야 하지만, 아직 조치가 미비하다. 단적으로 윤석열 대선캠프 공보특보 출신인 국방홍보원장 채일은 12.3 내란 직..

[자민통위 성명]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한다

[성명]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한다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8월 12~15일 사전 훈련, 18~28일 본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을 공격, 점령하는 훈련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 윤석열은 한미, 한미일 훈련을 연중무휴로 진행하였고 외환 유치를 시도했다. 북한이 인내했고 국민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면서 가까스로 전쟁을 피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파면되었으나, 남과 북 사이에선 아직 적대적 상황이 청산된 것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했으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계속 선순환을 이어 나가 관계 개선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때에 한미 훈련을 진행하면 전쟁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조시키..

[논평] 윤석열과 드론사,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 엄중히 처벌해야

[논평] 윤석열과 드론사,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 엄중히 처벌해야6월 29일 MBC 스트레이트는 작년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드론사가 맞으며 작년 11월에도 무인기를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를 보도했다. 홍사훈 기자는 드론사가 12월 4일에도 무인기를 보낼 계획이었다고 추가로 밝혔다. 당시 북한은 무인기를 또 보내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11월에 재차 무인기를 보낸 것은 윤석열이 외환을 유치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또한 제보자는 무인기를 보낼 때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노출”했다고 증언했으며 북한이 무인기를 적발, 폭로하자 윤석열과 김용현이 좋아했다고도 하였다. 전쟁이 나면 평화가 파괴되고 국민이 희생된다. 그런데도 전쟁이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 좋아..

[논평] 대선 전날 밤 대북 전단 살포, 외환 유치 시도한 납북자가족모임을 즉각 처벌하라!

[논평] 대선 전날 밤 대북 전단 살포, 외환 유치 시도한 납북자가족모임을 즉각 처벌하라!납북자가족모임이 6월 2일 밤 9시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 사실을 6월 6일에 공개했다. 대통령 선거일 전날 밤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은 북한의 대응을 유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외환을 조장해 정권을 찬탈하려 한 것으로, 내란의 연장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윤석열 파면 이후 벌써 세 차례나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현재 납북자가족모임이 내란세력에 동조해 외환 유치 시도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을 즉각 법적 조치해야 한다. 외환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불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분..

납북자가족모임이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데 대한 정보공개 청구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는 5월 16일 공개질의를 한 데 이어서 수협중앙회에 납북자가족모임과의 관계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데 대한 정보공개 청구납북자가족모임이 국가중요시설로 군의 보호를 받는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입주해 있습니다. 등기 상 납북자가족모임의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며 수협중앙회 건물의 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수협은 공적 기관으로 세금이 투입되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① 납북자가족모임이 수협중앙회 건물에 입주한 일자 ② 민간단체가 국가안보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법령 근거 ▲사무실 입주를 신청 또는 지시한 자 ▲승인 과정 ▲납북자가..

[공개질의] 수협중앙회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무슨 관계인가?

[공개질의] 수협중앙회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무슨 관계인가?최근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이 있다. 수협중앙회 건물은 어선 통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외부단체는 납북자가족모임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권당은 5월 8일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과 청원 경찰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방문하지 못하게 막았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수협중앙회에 공개 질의하니 답변을 바란다. 1. 수협중앙회가 납북자가족모임에 사무실을 내준 이유는 무엇인가? 2.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인 ..

[성명] 대북 전단 살포, 전쟁 부르는 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해체하라!

[성명] 대북 전단 살포, 전쟁 부르는 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해체하라!납북자가족모임이 4월 27일, 5월 9일 두 차례나 대북 전단을 살포하였다. 윤석열 내란을 통해 알게 되었듯,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반응을 유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외환 범죄 행각이다. 윤석열 탄핵 국면에 들어서면서 중단되었던 대북 전단 살포가 최근 재개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전쟁을 도발해 보려는 제2의 내란, 외환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좌시할 수 없다. 대북 전단 살포의 배후에는 국군심리전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군심리전단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대북 전단을 대량으로 빈번하게 살포하였다. 군은 자신이 직접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간단체가 살포할 때 인근 지역에서 동시에..

[항의서한] 대북 전단 살포, 전쟁을 부르는 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해체하라!

[항의서한] 대북 전단 살포, 전쟁을 부르는 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해체하라!납북자가족모임이 4월 27일, 5월 9일 두 차례나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제 스스로 제 돈을 써가며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국군심리전단은 윤석열 정권 아래서 대북 전단을 대량 살포하였다. 이런 심리전단이 최근 벌어지는 대북 전단 살포의 배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니면 부인해 보라. 윤석열 탄핵 국면 이후 중단했던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한 저의가 무엇인가. 대선을 앞두고 전쟁을 또다시 유도해 보려는 수작임이 뻔하다. 심리전단은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내란세력의 부활을 위해 대한민국을 전쟁의 참화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심리전단은 평화를 바라는 국민이 ..

[공지] 대북전단 살포, 전쟁 부르는<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해체 집중행동

[공지] 대북전단 살포, 전쟁 부르는 , 해체 집중행동 - 일시 : 5월 13일(화) 15:00~19:00 - 장소 : 용산 국방부 앞 (전쟁기념관 정문) - 주최 :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5월 12일 평화촛불은 없고, 13일 행동으로 대체합니다 □ , 해체 촉구 기자회견 - 15시, 항의서한 전달 □ , 해체 촉구 농성 - 15시~18시, 피켓 시위와 방송 등 □ 평화촛불 집회 - 18시 , 의 대북전단 살포 진상을 규명하라! 전쟁유도 외환유치 , 해체하라! 전쟁 위기 조장 대선개입 중단하라!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