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운동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윤석열과 용산경찰서가 유죄다

[논평] 선거운동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윤석열과 용산경찰서가 유죄다2024년 4.10 총선 당시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국민주권당 구산하 후보 선거운동원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이 나왔다. 당시 용산경찰서는 구산하 후보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둘러싸더니 후보 활동을 촬영하고 있던 핸드폰을 강제로 탈취하였다. 그리고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던 선거운동원을 강제 연행하더니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였다. 경찰은 윤석열 경호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윤석열이 인근에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핸드폰으로 후보자를 촬영하는 것이 경호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죄를 지은 것은 윤석열과 용산경찰서(당시 호욱진 서장)다. 윤석열은 경호..

[논평] 내란동조 자백 송언석 제명하라! 국힘당 해산하라!

[논평] 내란동조 자백 송언석 제명하라! 국힘당 해산하라!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누군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라고 한다. 내란 동조 자백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죽었기를 바라는 내란동조범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국회의원직에서 당장 제명되어야 하며 처벌되어야 한다. 국회는 송언석을 제명하라! 국힘당은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내란본당 국힘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한국 법상 정당해산청구권은 정부에게만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정당 국힘당을 해산 청구해야 한다. 내란본당 국힘당을..

[논평] 이재명 암살 시도 사건 은폐 시도 규탄한다!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논평] 이재명 암살 시도 사건 은폐 시도 규탄한다!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국정원이 2024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윤석열 파면 전날인 2025년 4월 3일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온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흉기를 보았는데도, 버젓이 제목에 커터칼이라고 적다니 황당하고 분노스럽다. 그리고 한 달 뒤인 5월 14일 국정원은 국무조정실에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2024년 사건 당시 대테러센터는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논의하자며 뒤로 미뤘다. 2025년 2월 암살 실행범에게 15년 형이 확정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논평] 한국 국회의원 앉혀놓고 윤석열 지지 협박한 미국

[논평] 한국 국회의원 앉혀놓고 윤석열 지지 협박한 미국 트럼프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7월 21일 한국 국회의원 13명과 한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이야기한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한국에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시국에 한국 국회의원 13명이 미국을 방문해서 굳이 만나야 할 정도로 트럼프의 측근인 인사가 한국 국회의원을 앉혀놓고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좌시하지 않겠다며 협박까지 했..

[자민통위 성명]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한다

[성명]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한다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8월 12~15일 사전 훈련, 18~28일 본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을 공격, 점령하는 훈련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 윤석열은 한미, 한미일 훈련을 연중무휴로 진행하였고 외환 유치를 시도했다. 북한이 인내했고 국민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면서 가까스로 전쟁을 피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파면되었으나, 남과 북 사이에선 아직 적대적 상황이 청산된 것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했으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계속 선순환을 이어 나가 관계 개선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때에 한미 훈련을 진행하면 전쟁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조시키..

[논평] 윤석열과 드론사,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 엄중히 처벌해야

[논평] 윤석열과 드론사,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 엄중히 처벌해야6월 29일 MBC 스트레이트는 작년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드론사가 맞으며 작년 11월에도 무인기를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를 보도했다. 홍사훈 기자는 드론사가 12월 4일에도 무인기를 보낼 계획이었다고 추가로 밝혔다. 당시 북한은 무인기를 또 보내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11월에 재차 무인기를 보낸 것은 윤석열이 외환을 유치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또한 제보자는 무인기를 보낼 때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노출”했다고 증언했으며 북한이 무인기를 적발, 폭로하자 윤석열과 김용현이 좋아했다고도 하였다. 전쟁이 나면 평화가 파괴되고 국민이 희생된다. 그런데도 전쟁이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 좋아..

[논평]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로 내란세력 응징하자!

[논평]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로 내란세력 응징하자!29, 30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고대하던 대통령선거다. 윤석열은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 전쟁을 시도하고 내란을 일으켰다. 김문수는 대선 티비토론에서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여전히 뻔뻔한 태도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일당들에겐 응징만이 있을 뿐이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세력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암살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 허무맹랑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여론을 전복하려 시도하고 있다. 민주정부를 건설해서 내란세력을 뿌리 뽑고 엄벌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내란 청산 대선이다. 내일과 모레,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로 내란세력을 응징하자는 들끓는 민심을 총분출하자!2025년 5월 28일 국민주권당

납북자가족모임이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데 대한 정보공개 청구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는 5월 16일 공개질의를 한 데 이어서 수협중앙회에 납북자가족모임과의 관계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데 대한 정보공개 청구납북자가족모임이 국가중요시설로 군의 보호를 받는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입주해 있습니다. 등기 상 납북자가족모임의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며 수협중앙회 건물의 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수협은 공적 기관으로 세금이 투입되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① 납북자가족모임이 수협중앙회 건물에 입주한 일자 ② 민간단체가 국가안보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법령 근거 ▲사무실 입주를 신청 또는 지시한 자 ▲승인 과정 ▲납북자가..

[공개질의] 수협중앙회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무슨 관계인가?

[공개질의] 수협중앙회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무슨 관계인가?최근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이 있다. 수협중앙회 건물은 어선 통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외부단체는 납북자가족모임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권당은 5월 8일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과 청원 경찰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방문하지 못하게 막았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수협중앙회에 공개 질의하니 답변을 바란다. 1. 수협중앙회가 납북자가족모임에 사무실을 내준 이유는 무엇인가? 2.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인 ..

[성명] 김문수, 무슨 낯짝으로 광주에 오는가! 당장 후보 사퇴하라!

[성명] 김문수, 무슨 낯짝으로 광주에 오는가! 당장 후보 사퇴하라! 김문수 국힘당 대선 후보가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에 광주에 오겠다고 한다. 내란세력은 45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계엄과 학살의 역사를 반복하려 하였다. 윤석열은 영구집권을 꿈꾸며 계엄을 선포하였다. 시체를 담을 영현백을 대량 구매하는 등 국민을 학살할 준비까지 하였다. 광주학살의 후예 국힘당은 평소에도 5.18항쟁을 모욕하더니 끝내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였다. 윤석열이 파면되어 그 죄가 공인된 지금도 윤석열을 출당, 제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김문수는 가장 강력한 내란 지지자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던 극우세력의 수장 노릇을 하던 자다. 계엄 해제 직후 야당이 사과를 요구했을 때 모든 국무위원들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