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은 삼권분립 위반이자 대선 개입 자백과 같다

[논평]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은 삼권분립 위반이자 대선 개입 자백과 같다 조희대를 비롯한 법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것은 국회가 가진 정당한 권한을 거부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 부정이다. 조희대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지귀연의 윤석열 탈옥 판결 및 룸싸롱 접대 의혹들은 국민적 관심사다.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도 여는 것이다. 이런 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은 사법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조희대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청문회에 출석하여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이다.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회 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사법개혁을 ..

[논평] 조희대 사법쿠데타가 위헌이다. 청문회, 수사 등 모든 수단으로 규명·처벌해야 한다

[논평] 조희대 사법쿠데타가 위헌이다. 청문회, 수사 등 모든 수단으로 규명·처벌해야 한다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것은 내란에 동조하여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범죄 행위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야말로 사법부가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내가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 사법쿠데타를 만천하에 밝혀야 한다. 그러자면 청문회든 수사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당과 언론은 조희대 사법쿠데타엔 침묵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일인양 호들갑을 떨며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청문회 결정 과정에서 민..

[논평] 김병기 원내대표를 우려한다

[논평] 김병기 원내대표를 우려한다 1. 특검법 개정안 야합 9월 10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국힘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 지도부, 법사위 등과 긴밀히 소통했다며 ‘그런 것 혼자하느냐’고 하였다. 추미애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원내 협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금시초문이었다고 밝혔다. 2. 한국인 체포 사태 정부기관 탓 18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지아 구금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 행정이 초래”했다며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은 미국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 제도적 개선을 위한 약속,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국..

[논평]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한다

[논평]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 방지법, 정치 탄압 방지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기간 절차를 어겨가며 비정상적인 초단기 심리로 2심을 뒤엎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재판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사법부의 내란 동조 대선 개입 쿠데타 시도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독재 권력의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보장한 것은 검찰, 사법 권력의 정치 개입과 탄압을 막기 위한 취지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 제84조를 정확히 해석하고 보..

[성명] 지귀연을 파면, 처벌하라!

[성명] 지귀연을 파면, 처벌하라!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을 위배해 ‘날’을 ‘시간’으로 적용하여 윤석열 내란 수괴를 풀어주었다. 판사로서 가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고의적으로 법 조항을 어겨 윤석열을 도왔다. 이는 엄연히 범법 행위며 내란 동조 행위다. 또한 지귀연은 내란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육군 대령 재판을 5번이나 내리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눈을 가려놓고 내란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게다가 최근 지귀연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지귀연은 판사 자격이 없는 내란 동조 범죄자다. 당장 파면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재판부를 교체하고 지귀연을 해..

[성명] 조희대에게 사퇴 요구한 애국 대학생 석방하라!

[성명] 조희대에게 사퇴 요구한 애국 대학생 석방하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9일 오후 1시 대법원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절차를 어기고 심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초고속 정치판결을 하여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하였다.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 수단인 선거를 무력화하려 한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다. 대학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한 것은 국민을 대변한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동이다. 그런데 경찰은 애국 대학생들을 비 오는 길바닥에 짓누르며 연행하거나 남자 직원이 여학생의 양팔을 잡고 끌어내는 등 인권을 침해하며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폭력 경찰 규탄한다! 경찰 당국은 대학..

[논평] 15일 고법판결, 16일 대법 자판 가능성.. 대법관 10명 즉각 탄핵해야

[논평] 15일 고법판결, 16일 대법 자판 가능성.. 대법관 10명 즉각 탄핵해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형량이 최종 확정되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도 이재명 후보가 7일 이내에 재상고하면 20일 동안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란 국면이며 상식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없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월 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인터뷰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후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했을 때 대법원에서 재상고를 기각하면 곧바로 유죄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진혜원 검사는 5월 3일 자신의 SNS에 서울고등법원이 5월 15일 즉시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

[논평] 조희대 대법원, 대선에서 손 떼라! 내란 동조 중단하라

[논평] 조희대 대법원, 대선에서 손 떼라! 내란 동조 중단하라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22일 사건을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한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지명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바로 그날 대법원은 사건 심리를 진행하였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하기로 정하였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속도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이 소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한다. 대법관 4명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제야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로 보냈다. 소부에서 합의에 이르렀어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전원합의체에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 신중하게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