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8월 20일 새벽부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지휘소연습이 전면전 단계로 돌입했다. 북한을 선제타격하여 핵시설을 장악하고 북한을 점령하는 단계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8월 21일부터 미국과 일본, 호주가 공동 지휘소연습을, 24일부터 괌 인근에서 미 해군과 한국, 호주, 일본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2025년 퍼시픽 뱅가드’를 진행한다. 9월에도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계속되며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휴전 협상을 하는 반면 아시아 곳곳에서 포성을 울리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인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미국은 전장을 우크라이나에서 아시아로 옮겨 오려는 것이다. 미국의 대결 ..

[논평]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논평]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첫날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아무리 취해도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없으며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 한편으로 대화의 손짓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불거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결의 방법으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고 평화는 요원하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적대를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

[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두 달여 지났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과 일본에 매우 밀착하는 외교를 하고 있어서 국익을 해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국익 중심의 외교 노선에 서기를 바라면서 질의한다. 1. 임기 초부터 지나치게 한미동맹만 중시하지 않는가?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월 3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이 이웃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논평]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아니라 중단하라

[논평]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아니라 중단하라 한미연합사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진행할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일부를 다음 달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야외실기동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을 9월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언론 등은 대북 유화 제스처로 분석한다. 그러나 얼토당토않은 소리다. 8월에 할 훈련을 8, 9월에 나눠서 한다고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게다가 미국은 이번 훈련을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한다는 가정하에 진행한다고 하며 유엔사 소속 국가들을 참여시킨다. 마치 한반도에서 제3차 대전이라도 준비하는 듯하다. 한미연합훈련의 위험한 성격이 더욱 짙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매우 위험하다.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며 인근 국가들로 확전될 가능성도 크다...

[자민통위 성명] 경찰은 애국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규탄 성명] 경찰은 애국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5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위비분담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하다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연행한 대학생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대학생들은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철회하라!”, “경제침탈 주권침해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모두 한국 민심을 대변한 정의롭고 애국적인 외침이다. 한국 국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윤석열이 실제 전쟁을 하려 북한을 도발한 것에 경악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적대 행동을 하나둘 중단..

[논평] 유흥식 추기경 DMZ 방문을 가로막은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유흥식 추기경 DMZ 방문을 가로막은 미국을 규탄한다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가로막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주권 침해이다. 유엔사의 주권 침해는 이번만도 아니다. 2018년엔 남과 북이 정상 합의에 따라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남쪽에서 신의주까지 열차 시험 운행을 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불허하여 무산되기도 했다. 비무장지대는 엄연히 한국 영토다. 유엔사가 뭔데 방문을 불허하느니 마느니 하는가. 유엔사는 유엔 산하 기구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미국이 만든 임의 단체일 뿐이다. 즉, 미국이 유엔을 참칭하여 한국 주권을 멋대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평화를 실현하고자 했다면 유흥식 추기경의 방문을 막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

[정책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

[정책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미국은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협박하며 한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도 10배로 올리라고 요구한다. 한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다. 미국의 패악질이 끝을 모르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오히려 우리야말로 미국에 제공해 온 막대한 지원과 특혜를 폐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마땅하다. 1. 방위비분담금 폐지 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463억 원이다. 2018년 9,602억 원에서 6년 만에 40%나 올랐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빨래비, 화장실 청소비, 쓰레기처리비까지 대준다. 2019년부터 일시적으로 한국에 오는 미군에게도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일 훈련차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

[논평] 관세 협박,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관세 협박,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한국에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는 관세 폭탄을 던져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게 싫으니 한국이 돈을 갖다 바치라는 식이다. 이게 자본주의가 말하는 자유경쟁 시장경제인가? 미국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폭력적으로 한국의 재부를 갈취하려 한다. 이런 깡패 같은 행동을 하는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어디 있는가. 미국의 요구는 이게 끝도 아니다. 트럼프는 8일 한국이 군사비를 적게 지불한다며 방위비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이 1조 5천억원가량 되는데 10배로 올리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대 중국용 항공모함이라며,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끊고 ..

[논평] 또 한국을 항공모함 취급.. 브런슨을 추방하라!

[논평] 또 한국을 항공모함 취급.. 브런슨을 추방하라!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5월 27일 한미연구소가 연 세미나에서 또다시 한국을 항공모함에 빗댔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항공모함 같다며 “미군 중 아시아 대륙에 배치된 부대는 아무도 없다. 현재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400∼600㎞에 미군은 우리 부대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전략적 유연성이란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주권국가다. 미국의 군사기지가 아니다. 미국이 한국을 중국과의 대결을 위한 군사기지 쯤으로 여긴다면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병참기지 삼았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군이 한국을..

[안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추방 범국민서명 운동 개시

주권모욕 전쟁강요 브런슨은 이땅을 떠나라!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추방 범국민서명 - "한국은 중국 앞 항공모함" "새 지도자는 동맹이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미일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미·중 전쟁의 총알받이 취급하고 차기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망언을 했습니다. 우리 주권을 무시하고 대선에 개입하며 전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국민은 미국의 주권 침해에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 대선개입 전쟁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 브런슨은 내정간섭 망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 우리 주권을 모욕한 브런슨은 이땅을 떠나라!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하라! ■ 서명 링크 : https://bit.ly/브런슨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