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년 폭행 주한미군 반드시 엄벌해야

평택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30대 주한미군이 17일 10대 청소년을 주먹으로 때려 턱뼈를 부서트린 사건이 있었다. 해당 미군은 키 190센티미터에 몸무게가 100킬로그램에 달하는 거구다. 청소년의 아버지는 “의사 말로는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상처가 심하다”, “(아들은) 입안에 보철을 착용하고 고정한 상태로 8주간 있어야 하고, 워낙 (피해) 정도가 심해서 평생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가해자 미군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확보한 CCTV에는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뿐이었다. 가해 주한미군을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살인 같은 ..

[경기도당 논평]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역사 공간이다

동두천시에는 한국 정부가 1973년부터 운영하여 1996년 폐쇄된 미군 위안부 성병 관리 시설이 있다. 동두천시는 최근 이 부지를 매입해 철거하려 한다. 그러나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다.과거 한국 정부는 미군 위안부를 두고 직접 관리, 운영하였다. 닉슨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통해 기지촌 여성들에게 흑인 병사들도 잘 접대하라고 지시할 만큼 미국도 미군 위안부에 관심을 두었다.정부는 미군 위안부를 애국자, 민간 외교관이라고 추켜세우며 성매매를 독려했다. 한미합동훈련 팀스피릿이 진행될 때면 기지촌 여성들도 함께 훈련장으로 나갔다. 정부는 훈련 현장에 천막을 치고 보건소를 세웠다. 국가가 미군을 위한 포주 노릇을 한 것이다.성병관리소는 주한미군에게 성병을 옮기지 않기 위..

[공개질의서] 한미연합사는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하라

[공개질의서] 한미연합사는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하라 무인기 사태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었다. 북한은 무인기를 다시 보내면 즉시 행동하겠다고 선언하고 국경 부근 포병부대를 완전사격 준비태세로 돌입시켰다. 무인기 사태가 재발하면 한반도는 곧장 전쟁이 벌어질 판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를 보냈냐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무인기 침투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반북 대결 행보가 이제 전쟁을 직접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 미국은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주한미군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국군을 통제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를 관리하는 것도 유엔사, 즉 주한미군이다. 윤석열 정..

[논평] 색깔론 내세워 반윤석열 연대 흔들려는 한동훈, 어림없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출마자를 언급하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해당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민주당이 반미·종북,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지, 이것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건 건지 궁금하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몇 가지 장면 중 (이승만 정부 시절)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대단히 중요한 발전의 근간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힘당은 언제까지 철 지난 색깔론에 기대어 표 구걸을 할 것인가? 국힘당은 이승만부터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거의 60년을 집권했으면서 자주국방을 못 하고 외국군대 주둔시켜 군사주권 넘겨주고 안보를 의존하고 있으면 이념을 떠나 무능한 것 아닌가? 그런 무능을 반성하진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