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안보실 DMZ 방문 막고 장관 발언에도 어깃장.. 도 넘은 주권 침해 유엔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국가안보실 DMZ 방문 막고 장관 발언에도 어깃장.. 도 넘은 주권 침해 유엔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유엔사가 아닌 정부의 허가만으로 비무장지대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공개 지지하자, 유엔사가 즉각 “정전협정은 구속력 있는 틀”이라고 반발했다. 계속 유엔사의 통제를 받으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영토를 두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하는 일에 왜 유엔사가 가타부타 참견인가.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정동영 장관에 따르면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불허했다고 한다. 정동영 장관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 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

[자민통위 논평] 전쟁 도발 증거 드러난 국군심리전단 즉각 해체하고 수사하라

[논평] 전쟁 도발 증거 드러난 국군심리전단 즉각 해체하고 수사하라- 국군심리전단 전역 병사의 양심적인 선언으로 대북 전단 살포의 진실이 드러났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런데 한 전역 병사의 양심 고백으로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전역 병사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보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였다”라고 단호하게 증언하였다. 전역 병사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공작이 비상계엄을 노린 의도된 도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양심선언을 할 결심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동료 병사들을 원점 타격 위험에 노출시킨 것에 분노했다고 한다. 전역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합참 모르게 살포한다며 보고를 고의로 누락했..

[논평] 한국을 대만 전쟁에 끌어들일 의도를 드러낸 미 해군참모총장

[논평] 한국을 대만 전쟁에 끌어들일 의도를 드러낸 미 해군참모총장 방한 중인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대해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선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이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며 한국을 대만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발언이다. 한국은 미국을 위해 중국과 전쟁할 수 없다. 중국과 전쟁하면 한국은 파국이다. 중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 대만 전쟁에 참전하면 본토를 공격받을 위험이 크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

[논평] 관세협상 팩트시트.. 주한미군 지원금 48조 원 웬 말인가?

[논평] 관세협상 팩트시트.. 주한미군 지원금 48조 원 웬 말인가?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한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요구한 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경우 김정관 산업장관에 따르면 미국이 지정하면 한국이 45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이자를 물고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강탈이다. 3,500억 달러 투자 외에도 미국 자동차 수입 한도 폐지와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시장 개방 내용도 담겼다. 데이터 국경 간 이전을 촉진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안보 분야 합의도 심각하다. 우선 한국 국방비를 GDP 3.5%까지 증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현재 61조 원 수준인 국방비를 81조 원으로 30%를 증액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논평] 한미연합훈련 중 계엄 훈련.. 방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내란 관여 여부 수사해야

[논평] 한미연합훈련 중 계엄 훈련.. 방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내란 관여 여부 수사해야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보위 방첩사, 사이버작전사 국정감사 내용을 소개했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 직무가 대폭 확대된 2024년 3월과 같은 시기 한미연합훈련 기간, 계엄사령부로 전환했을 때 합동수사본부를 어떻게 설치·구성할 것이냐를 약 3주간 훈련했고, 그해 8월 UFS 훈련 기간 방첩사는 다시 합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훈련을 약 사흘간 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3·6·9일 무인기 침투 당시 “북한은 전쟁준비 상태에 들어갔단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 보고 직후 아파치 헬기를 군사분계선에 근접 비행시키는 작전을 진행했다. 합참 정식 작전이었고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지상..

주한미군 최근 범죄 현황(2020~2024)

[성명] 주한미군, 특검 수사에 항의서한.. 내란 청산 방해 규탄한다!

[성명] 주한미군, 특검 수사에 항의서한.. 내란 청산 방해 규탄한다!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10월 3일 내란 특검이 한국 공군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해명하라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미군의 허락 없이 기지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 직전 내란 수사에 대해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에 이어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를 구체적으로 압박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한국 수시기관이 한국 공군을 압수수색 한 것은 한국의 주권이며 내정이다.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주제넘게 무슨 항의인가. 미국은 특검 활동을 위축시키고 내란청산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미국이 내란세력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논평] 주한미군 역할 변화, 농산물개방, 국방비 2배 인상 요구 꺼내놓은 조셉 윤 미국대사 대리

[논평] 주한미군 역할 변화, 농산물개방, 국방비 2배 인상 요구 꺼내놓은 조셉 윤 미국대사 대리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발언을 쏟아냈다. 1. 관세 협상 조셉 윤 대사 대리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관세를 15%로 낮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8월 26일 “일본과 한국 자금으로 (미국의) 국가경제안보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기에 동의를 해줘야 관세를 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2. 농산물 시장 개방 조셉 윤 대사 대리는 “한국은 쌀, 과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을 지키고 싶어 한다”, “디지털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시장을 개방해야만..

[논평] 한미정상회담 돌아보기.. 미국에 아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논평] 한미정상회담 돌아보기.. 미국에 아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많은 사람들이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걱정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주한미군 역할 변화나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발표가 없자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언론들은 트럼프 비위를 잘 맞췄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추어올렸다. 그러나 이렇게 평가해도 정말 좋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회담에서도 트럼프 비위 맞추기에 집중해야 하며, 결과가 안 좋으면 비위를 잘 맞추지 못한 결과라며 탓해야 하는가? 한미정상회담을 그렇게 평가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1. 한미정상회담, 과연 ‘선방’했나? 발표된 게 없다고 하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아무 논의도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한미정상회담 중 한국 기업들은 1,500억 달러(210조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하였다. 관세 협상에서..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8월 20일 새벽부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지휘소연습이 전면전 단계로 돌입했다. 북한을 선제타격하여 핵시설을 장악하고 북한을 점령하는 단계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8월 21일부터 미국과 일본, 호주가 공동 지휘소연습을, 24일부터 괌 인근에서 미 해군과 한국, 호주, 일본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2025년 퍼시픽 뱅가드’를 진행한다. 9월에도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계속되며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휴전 협상을 하는 반면 아시아 곳곳에서 포성을 울리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인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미국은 전장을 우크라이나에서 아시아로 옮겨 오려는 것이다. 미국의 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