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3자 특검이 아니라 원안대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으로 보완해야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식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해선 안 된다. 특검에서의 핵심은 ‘누가 수사하는가’이다.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하는지가 특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특검을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누가 수사해도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가 수사해도 진실이 밝혀진다면 특검을 할 필요도 없이 현재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만으로도 진상이 규명되었을 것이다. 아무나 수사해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장 조희..

[논평]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은 한 번이 아니었다

대통령실이 마약 수사에 대해 외압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지난해 마약 수사 중 세관 직원들의 혐의를 포착하자, 곧이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 지시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더니 막상 수사 과정에서 불편한 내용이 나오자, 외압을 가해 감추려 한 것이다. 백해룡 형사과장은 해당 수사 내용을 보고했을 때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훌륭한 성과라고 칭찬을 받았으나, 돌연 언론브리핑이 취소되고 나중에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백 형사과장에게 네..

[논평] 또 채 상병 특검 거부 국힘당은 갱생 불가 적폐 집단

국힘당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했다. 곽규택 국힘당 의원은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다”,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국힘당의 인간 같지 않은 사고방식에 경악한다. 채 상병 특검법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가. 억울하게 죽은 채 상병을 위한 법안이다. 다시는 허망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국민이 죽었는데도 제 수하를 지키겠다며 감히 권력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한 범죄자를 응징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국힘당에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권력투쟁의 ..

[시론] 윤석열 정권 단죄하고 채 상병의 한을 풀자- 고 채수근 상병의 1주기에 부쳐

[시론] 윤석열 정권 단죄하고 채 상병의 한을 풀자 - 고 채수근 상병의 1주기에 부쳐경북 예천 내성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참변을 당한 고 채수근 상병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채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두 차례 통과된 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 죽음과 정권의 몰락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은 임계점에 치닫고 있다. 윤석열과 추종 세력들은 권력으로 국민의 불만과 요구를 제압하려 혈안이다. 권력을 믿고 자만하며 민심과 끝끝내 엇서는 윤석열 정권은 필연적으로 ..

[시론] 국민만 보고 탄핵으로 나아가자

[시론] 국민만 보고 탄핵으로 나아가자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1. 문자 ‘읽씹’ 사태 김건희-한동훈 문자 ‘읽씹’ 사태가 뉴스를 내내 장식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이 그야말로 개싸움을 하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번 문자 ’읽씹‘ 사태를 통해 김건희가 사과할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 정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국힘당을 정권 옹호로 결집하도록 만들어 정권 유지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과 선을 그었다는 것을 확고히 하여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더라도 함께 휘말리지 않고 차기 대선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자 ‘읽씹’ 사태는 제2의 6.29일 수 있다. 그러나 정국이 적폐세력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수 있다. 권력다툼을 하면 ..

[논평] 채 해병 특검 추천권, 넘겨줄 수 없다

오늘 야당들이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연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힘당은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을 방해했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도,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검을 통과시켜 죄상을 철저히 밝히고 죗값을 물어야 한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 후보는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비개혁적인 인사를 특검에 앉혀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다.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민주 진영 일각에서 한동훈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의 수정안에 대해 “상당히 진일보”했다며 “받을 만하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 해병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한다며 양보할 대상으로 개혁신당이나..

[논평] 국힘당, 특검법 부결되면 사라질 각오하라

28일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근 임성근 사단장이 채 해병을 사망으로 몰아간 주범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임성근 사단장이 위험한 환경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는데도 빨리 현장에 들어가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지시했다는 자료와 녹취가 여러 개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임성근 사단장이 사건 직후 생존 장병과 관련해서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고 생존 장병이 언론에 접촉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말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젊은 군인을 죽게 만들고도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격노했단 말인가. 이게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논평] 채 상병 특검 기어이 거부, 윤석열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허가 없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방면으로 나서서 수사 외압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탄핵 사유다. 국민 여론도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여론조사 꽃이 5월 17~18일에 한 여론조사에는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2.1%로 나타났다.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34.6%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권력 남용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더니, ..

[논평]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협상 거리가 아니다

총선이 끝나고 보름이 지났다. 영수회담 실랑이 속에 시간이 흐르고 있다.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이 협상 카드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특검 의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도 한다. 일부 민주당 인사는 동조하듯 김건희 특검을 뒤로하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심판받았다.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의제로 하니 마니 선택할 권리가 없다. 주가조작, 뇌물 수수, 수사 외압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 협상하고 타협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

[논평] 이종섭은 사임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29일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임했다. 이날 오전 본인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면직안을 같은 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도주대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이종섭 전 대사에게는 '런종섭'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소위 '런종섭 사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런종섭 사태' 이후에도 황상무 '회칼 테러' 망언, 대파값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지자, 국힘당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결단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와 같이 물러서는 듯한 저들의 행보는 국민의 눈을 속여 어물쩍 넘어가 보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