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폭동 배후 전광훈 석방, 재판부는 제 정신인가?

[논평] 폭동 배후 전광훈 석방, 재판부는 제 정신인가? 내란과 폭동을 선동한 극우폭동 범죄집단의 배후 전광훈이 또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은 전광훈 쪽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얼굴이 알려져 도주가 어렵다’는 것을 댔다. 법원은 ‘지병이 있어 병원을 꼭 가야하니 추적도 가능하다’며 변명도 미리 늘어 놓았다. 설마 법원을 공격한 폭동세력의 배후를 풀어주겠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사법부는 권력자들 봐주기 ‘휠체어 출석’, ‘황제 석방’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게 다 조희대 사법부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법비가 판을 치는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희대 탄핵안 발의 요건이 차고 넘치게 갖춰졌는데도 가만히 있..

[성명] 조희대에게 사퇴 요구한 애국 대학생 석방하라!

[성명] 조희대에게 사퇴 요구한 애국 대학생 석방하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9일 오후 1시 대법원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절차를 어기고 심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초고속 정치판결을 하여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하였다.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 수단인 선거를 무력화하려 한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다. 대학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한 것은 국민을 대변한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동이다. 그런데 경찰은 애국 대학생들을 비 오는 길바닥에 짓누르며 연행하거나 남자 직원이 여학생의 양팔을 잡고 끌어내는 등 인권을 침해하며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폭력 경찰 규탄한다! 경찰 당국은 대학..

[논평] 머잖아 국민은 헌재에 의존 않고 윤석열을 직접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논평] 머잖아 국민은 헌재에 의존 않고 윤석열을 직접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헌재에 명령하는 것은 신속하고 단호한 파면이다. 그러나 헌재는 결국 3월을 넘겼다. 국민은 이미 많이 참았고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국민을 학살하려 한 내란범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그따위 헌재는 필요 없다.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헌법이 무슨 소용인가”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헌재가 윤석열을 복귀시키거나 혹은 더 이상 시간을 끈다면, 국민은 헌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왜 헌..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①]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우리는 끝까지 발악하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힘당과 극우세력을 진압, 단죄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정 간섭을 통해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저지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해설하는 글을 기획하여 발표합니다. 1편 :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 https://jugwon.kr/7582편 :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 https://jugwon.kr/7593편 :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 https://jugwon.kr/760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①]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1. 격렬하..

[논평] 또다시 최상목 지지한다는 미국, 내정간섭 중단하고 자중하라

[논평] 또다시 최상목 지지한다는 미국, 내정간섭 중단하고 자중하라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되자, 미 국무부 대변인이 “우리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일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쉽게 논평하지 말 것을 미국에 권한다. 미국은 그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덕수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 탄핵됐다. 미국이 또다시 지지를 표명한 최상목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내란 부역자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유지 여부는 최상목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 등 국민의 명령에 순응할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미국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내는데, 이것은 내정간섭이다. 미국 말고 다른 나라가 한국의 특정 정치인..

[논평] 정보사령관 체포 거부라니! 내란 세력 검찰은 수사에서 손 떼라!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여 풀어주었다.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는 북파공작원을 투입해 국회의원 등을 습격한 후 북한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 정보사령부가 대한민국에 심각한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임무를 맡은 12.3 내란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또한 문상호 정보사련관은 소속 군인에게   “(내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한대로 경찰 조사에 임하면 된다”며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보사령관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검찰이 정보사령관 체포를 막은 것은 뚜렷한 내란 비호, 수사 방해 행위다. 검찰은 내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내며, 검..

[성명] 내란의 시작과 끝, 김건희를 체포·구속하라!

윤석열 정권의 최고 권력자는 김건희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60%가 윤석열이 계엄을 한 이유로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라고 답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시도하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그동안 국정 운영을 봤을 때, 정확하게는 김건희가 계엄을 지시했을 수 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마자 군이 한 행동은 한남동 관저 인근에 무장 병력을 투입한 것이었다. 당시 관저에는 윤석열은 없고 오직 김건희뿐이었다.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했고, 계엄이 끝나게 되자 마지막으로 한 것도 김건희 지키기다. 내란의 시작과 끝이 김건희다. 김건희를 위한 계엄이다. 평소에도 김건희가 윤석열의 핸드폰을 사용했고, 왜 지시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윤석열을 타박했..

[논평] 내란 공범 국힘당은 해산해야

국힘당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무산시켰다. 국힘당은 어떻게 계엄까지 옹호하는 것인가. 군대를 보내 국민을 죽이려 했고,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한 것까지 감싸는 게 말이 되는가.  탄핵 정당이 되는 걸 피하려 계엄 정당이 되길 선택하는가. 국힘당은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 내란 공범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국힘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위헌 정당임이 명백해졌으므로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국힘당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윤석열은 탄핵, 체포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민심이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7일 국민주권당

[논평] 촛불에 기름을 붓는 윤석열 2분 담화, 국힘당 탄핵 동참 않으면 궤멸할 것

1. 윤석열이 10시 2분짜리 대국민담화를 했다. 황당하다. 내용은 더 황당하다. 계엄은 절박함에서 한 것이라고 한다. 사과한다더니, 많이 놀랐을 것에 대해 사과했다. 계엄에 대해선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여전히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2. 윤석열은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국힘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 조기 퇴진을 이야기했다. 이는 제2의 6.29선언 쇼다. 1987년 6월항쟁 당시, 군사독재 정권의 2인자 노태우가 나서서 직선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노태우는 마치 자신이 전두환과 다른 ‘보통사람’인 것처럼 포장했고,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윤석열과 노태우는 이를 흉내 내는 것이다. 윤석열은 한동훈에게 전권을 준 듯이 하고, 한동훈이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결단..

[성명] 바로 오늘. 탄핵 가결, 윤석열 체포로 국민 승리의 ‘서울의봄’을 새로 쓰자

탄핵의 날이 밝았다.바로 오늘 5시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모두 국회로 모이자.탄핵안을 가결시키고 윤석열을 체포하여 윤석열의 쿠데타를 완전히 진압하자.국힘당도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의 국민주권의 힘을 총폭발시키자!1979년에서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서울의봄’을 새로 쓰자.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증명하고 탄핵의 봄, 민주의 봄을 시작하자.모이자, 국회로! 윤석열을 탄핵하자!가자, 용산으로! 윤석열을 체포하자!2024년 12월 7일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