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연합훈련 중 계엄 훈련.. 방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내란 관여 여부 수사해야

[논평] 한미연합훈련 중 계엄 훈련.. 방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내란 관여 여부 수사해야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보위 방첩사, 사이버작전사 국정감사 내용을 소개했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 직무가 대폭 확대된 2024년 3월과 같은 시기 한미연합훈련 기간, 계엄사령부로 전환했을 때 합동수사본부를 어떻게 설치·구성할 것이냐를 약 3주간 훈련했고, 그해 8월 UFS 훈련 기간 방첩사는 다시 합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훈련을 약 사흘간 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3·6·9일 무인기 침투 당시 “북한은 전쟁준비 상태에 들어갔단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 보고 직후 아파치 헬기를 군사분계선에 근접 비행시키는 작전을 진행했다. 합참 정식 작전이었고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지상..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8월 20일 새벽부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지휘소연습이 전면전 단계로 돌입했다. 북한을 선제타격하여 핵시설을 장악하고 북한을 점령하는 단계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8월 21일부터 미국과 일본, 호주가 공동 지휘소연습을, 24일부터 괌 인근에서 미 해군과 한국, 호주, 일본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2025년 퍼시픽 뱅가드’를 진행한다. 9월에도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계속되며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휴전 협상을 하는 반면 아시아 곳곳에서 포성을 울리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인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미국은 전장을 우크라이나에서 아시아로 옮겨 오려는 것이다. 미국의 대결 ..

[논평]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논평]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첫날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아무리 취해도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없으며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 한편으로 대화의 손짓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불거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결의 방법으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고 평화는 요원하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적대를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성명] 한미 당국은 지금이라도 한미연합훈련 전격 중단하라!

[성명] 한미 당국은 지금이라도 한미연합훈련 전격 중단하라!오늘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되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당국이 수립한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북한 핵시설을 선제타격하고 점령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 당국은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나, 호전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 기간 한미 당국은 야외기동훈련을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작년엔 여단급 훈련을 4배 증가했다. 올해도 훈련 규모가 늘어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평]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아니라 중단하라

[논평]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아니라 중단하라 한미연합사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진행할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일부를 다음 달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야외실기동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을 9월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언론 등은 대북 유화 제스처로 분석한다. 그러나 얼토당토않은 소리다. 8월에 할 훈련을 8, 9월에 나눠서 한다고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게다가 미국은 이번 훈련을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한다는 가정하에 진행한다고 하며 유엔사 소속 국가들을 참여시킨다. 마치 한반도에서 제3차 대전이라도 준비하는 듯하다. 한미연합훈련의 위험한 성격이 더욱 짙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매우 위험하다.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며 인근 국가들로 확전될 가능성도 크다...

[자민통위 성명] 경찰은 애국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규탄 성명] 경찰은 애국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5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위비분담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하다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연행한 대학생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대학생들은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철회하라!”, “경제침탈 주권침해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모두 한국 민심을 대변한 정의롭고 애국적인 외침이다. 한국 국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윤석열이 실제 전쟁을 하려 북한을 도발한 것에 경악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적대 행동을 하나둘 중단..

[자민통위 성명]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한다

[성명]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한다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8월 12~15일 사전 훈련, 18~28일 본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을 공격, 점령하는 훈련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 윤석열은 한미, 한미일 훈련을 연중무휴로 진행하였고 외환 유치를 시도했다. 북한이 인내했고 국민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면서 가까스로 전쟁을 피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파면되었으나, 남과 북 사이에선 아직 적대적 상황이 청산된 것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했으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계속 선순환을 이어 나가 관계 개선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때에 한미 훈련을 진행하면 전쟁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조시키..

[논평] 포천 민가 오폭은 예견된 사고. 자유의방패 훈련 중단하라

공군에 따르면 3월 6일 오전 10시 7분경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공군 KF-16 전투기가 민간인이 살고 있는 마을을 오폭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민가와 자동차 등이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포천 훈련장은 민가가 가까워 포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던 곳이었다. 사고가 난 마을은 훈련장에서 대략 6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KF-16의 최대 속도는 마하2이기 때문에, 6km면 10초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다. 이번에 오폭한 MK-82 포탄은 살상반경이 축구장 1개 크기에 달한다. 이번에 MK-82 폭탄을 8발 비정상 투하했다고 하니, 피해가 지금보다도 훨씬 클 수 있었다. 더군다나 포천은 휴전선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군사 긴장을 낮추기 위해 실사격훈련이 중단..

[논평] 윤석열, 진정 전쟁을 결심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면전을 결심한 듯한 발언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며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전쟁을 결심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전쟁을 막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긴급 성명] 미국, 이럴거면 차라리 한미훈련 중단하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4일 시작하여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시작 전엔 야외기동훈련을 2배로 늘였고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다면서 떠들썩했다. 그러나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사뭇 분위기가 바뀌었다. 우선 언론 보도를 많이 내지 않아 훈련을 하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 비핵화 전 ‘중간 단계’를 둘 수 있다며 북한에 대화를 타진하고 있다. 대규모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취소했다. 3월에 쌍용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반면 북한은 실전 분위기다. 북한은 한미 당국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6~7일 포격 훈련을 진행했다. 예사롭지 않은 것은 박정천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강순남 국방상, 리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