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집요한 악마화와 탄압이 불러온 끔찍한 정치테러

오늘 오전에 벌어진 이재명 대표 피습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느끼며, 무사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사건은 심각한 정치테러다. 윤석열 정권과 수구세력의 집요하고 악랄한 악마화와 탄압이 이런 끔찍한 참상을 불러오게 된 하나의 배경이다.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히 바라보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 2024년 1월 2일 국민주권당

[새해 인사] 함께 탄핵의 봄을 열어냅시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2023년은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줄기차게 전진해온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국민적 실정, 악정, 폭정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저항하며 가정과 사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는 국회의원을 새로 뽑고, 정권도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국회와 새로운 정권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를 맞이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만들어 냅시다. 세상을 바꿀 힘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것은 항상 보통의 국민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의병과 독립운동가들, 5.18항쟁 때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평범한 광주시민들, 촛불 들고 싸운 수많은 국민들. 기성 정치에 나라를 잘 이끌어주길 기대하며 믿..

[논평] 축, 김건희 특검법 통과! 거부권 행사하면 정권 몰락의 신호탄 될 것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은 작년부터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여왔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성과다. 촛불국민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는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다. 김건희 일가는 대선 전부터 사기 등 숱한 범죄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구속 중이다. 김건희는 대선 때 허위이력 사건이 밝혀져 자중하겠다고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김건희는 가만히 있질 못하고, 자기가 대통령인 양 굴며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더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시키질 않나, 김건희가 직접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온 국민이 범..

[논평] ‘독도’ 뺀 국방부 교재..실수가 아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지도에서도 독도를 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방부는 교재를 보완하겠다며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것이 과연 ‘치밀하지 못해서 생긴 실수’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친일 행보를 하니 국방부가 독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도 괜찮을지 눈치를 봤기 때문에 생긴 일로 보인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발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발표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위험 수위를 넘는 정책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개정된 안보 전략에 지지를 표시하는 등 친일 행보 일변도를 보였다. 미 국방부가 ..

[정국 진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의 노림수와 촛불시민의 길

1.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12월 21일 국힘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을 지목했다. 한동훈이 국힘당의 총선을 이끌게 된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 체제는 언뜻 생각하면 잘못된 선택이다. 국힘당이 위기에 빠진 건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면 국힘당은 더욱 곤란해진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앉혔다. 국힘당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어쩔 수 없이 등판한 면도 있다. 그러나 한동훈이 나서게 된 마당에는 한동훈 체제로 현 상황을 헤쳐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을 것이다. 2. 준비된 쇼 ①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척한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로 활약할 것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

[논평] 부자 세금 깎아주고, 서민 복지 빼앗는 윤석열 정부

오늘(21일)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약 656.6조원 규모다. 올해 대비 2.8% 증가했다. 2.8%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대한민국 세금 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부자감세다. 2023년 한국은 59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였다. 그런데 그 59조원 중 25조원이 법인세 인하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12조원은 양도소득세 감소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한편,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면 없는 사람들일수록 그 피해를 더 크게 받기 쉽다.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실업수당을 삭감하고 보건의료 예산을 20% 줄였다. ..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주권당 창당대회에 초대합니다”

국민주권당(준)이 11월 26일자로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남 5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완료했습니다. 12월 1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면 창당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국민주권당이 창당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당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윤석열을 빨리 탄핵하자고 들끓는 촛불 시민들, 윤석열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며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 이런 정치세력이 나오길 기다렸다며 손을 잡고 반겨주신 국민들.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과 개혁 열망이 국민주권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같은 정권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너무나도 살기 힘들고 불평등이 지나친 약육강식의 사회를 원한 적도 없으며 한반도..

[논평] 적반하장 일본과 일본을 두둔하는 윤석열 정권을 단죄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3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던 1심을 뒤집은 것으로, 의의가 큰 정의로운 판결이다.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반발하고 있다. 판결 당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11월 26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도 가관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항의하는 일본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 국가 간의 공식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는 한마디로 일본 정부에게서 10억엔을 받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에 책임..

[성명] 전쟁의 불을 끄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이 21일 정찰 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북한은 ‘만리경-1’호가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으며 괌에 있는 미 공군기지를 촬영했다고 공개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각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9.19 남북 군사 합의 중 군사분계선 인근에 정찰기, 전투기를 띄우지 않기로 한 조항을 효력 정지시켰다. 그리고 효력 정지 당일 무인기와 정찰기를 분계선 인근에서 실제로 비행시켰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평소 근무복을 입는 군인들도 전체 전투복을 착용할 것을 지시했다. 국힘당 김기현 대표는 9.19군사합의 전면 무효화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자 북한은 23일 국방성 성명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가 현 정세를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다고 규탄..

[논평] 또다시 시작된 노동시간 연장 시도

윤석열 정부가 13일 노동개악 정책을 발표했다. 바쁠 땐 주60시간까지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땐 적게 일해서 ‘평균’ 주52시간을 맞추자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2시간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법 공짜 야근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주52시간제를 안 지키는 기업이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란 법도 없다”라는 반발이 나온다. 게다가 회사에서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초과근무시간을 측정하고 관리하여 다음번 연장근무에서 그만큼 제외시켜주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주52시간제를 주60시간제로 바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더 오래 일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일부 업종·일부 직종이라며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일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