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논평] 군사 충돌 부를 대북 확성기 방송, 당장 중단하라

9일 국방부가 육·해·공군 모든 부대의 비상근무를 지시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윤석열 정권은 기어이 전쟁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적대 행위로 보고 직접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는 이미 군사 긴장이 매우 높다. 사소한 계기로도 국지전,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  2015년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조준 사격을 했고 이후 한국은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군사 대결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당시 북한은 잠수함 50여 척을 일제히 기동하고 한미 감시 자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확성..

[논평] 대통령이 사기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정브리핑을 열어 마치 대한민국이 조만간 산유국이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사기극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액트지오 사를 두고 직접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액트지오 사는 직원 10명 미만인 개인사업체로 본사가 미국 텍사스의 가정집으로 되어 있었다. 심지어 시사인 6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액트지오 사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2월 (중략) 액트지오 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라고 직접 말했다. 자격이 없는 회사에 업무를 맡긴 것이다.  이건 불법이고 사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액트지오 사가 수준 미달,..

[대변인 논평] 독도 노리는 일본 수륙기동단 사령관의 첫 공식 방한! 친일 매국 윤석열, 용서할 수 없다

6월 3일, 일본 자위대 수륙기동단 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공동 주최하는 태평양 상륙군 지휘관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일본의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은 섬 탈환에 특화된 상륙부대입니다. 2018년 창설된 이후, 매년 미국 해병대와 대규모 훈련을 벌여 상륙과 공격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자체로 침략 야욕을 노골화한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이 부대의 창설 소식이 들릴 때부터, 독도를 노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군 통수권자라면 해당 부대의 존재와 훈련 내용을 강력히 규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를 탈환하는 부대 사령관을 수도 한복판에 공개적으로 불..

[논평] 민주화운동 역사를 통째로 부정한 독재자 윤석열의 폭거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이 추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하여 폐기되게 만든 것은,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끌어 온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기까지 거리에서 지난한 싸움을 해 온 유가족의 숱한 노력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친 반인륜적인 처사이다.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야 미래가 있고,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려면 이름을 바로 붙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거부권 행사는 한국 사회 민주..

[논평] 전세사기특별법 거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탄핵이 시급하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젊은이들이 ‘덜렁덜렁’ 계약을 해서 생긴 일이라며 피해자를 탓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약 2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대기업에 26조 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선 때는 민생토론회를 하며 1천조 원이 넘는 헛공약을 남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2조 원은 쓸 수 없다는 것입니까?! 국민이야 죽어 나가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대통령은 필..

[호소문] 친일매국 윤석열을 탄핵으로 단죄합시다

해방 직후, 우리 민족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고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것,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자주독립 국가를 만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절하고도 절박한 염원이 미군정과 이승만 일당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매국노가 애국자를 잡아 가두고, 그들이 한국 정치와 사회의 전 영역에서 권력을 쥔 채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이들의 친일 본색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 후보들을 보십시오.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떠들고,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 것이라는 막말을 내뱉은 작자들을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이 친일 매국노들이 날뛰는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의..

[논평] 도저히 못 참겠다! 국민 항쟁으로 특검 거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갈아엎자!

오늘 국회서 채 해병 특검법이 부결됐다. 20대 젊은 군인이 지휘관의 무리한 지시로 죽었다. 그리고 진실을 덮으려 수사 외압이 자행되었다. 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밝히자는데 누가 왜 특검을 반대하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젊은 군인의 죽음엔 눈 감고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 격노했다는 것 아닌가. 불법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 외압을 자행했다고 하며, 외압 사실을 덮어보려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범죄를 덮으라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다.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본인·부인·장모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 탄핵해야 한다! 국힘당에 분노한다. 격노가 죄냐고 뻔뻔하게 외치..

[논평] 국힘당, 특검법 부결되면 사라질 각오하라

28일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근 임성근 사단장이 채 해병을 사망으로 몰아간 주범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임성근 사단장이 위험한 환경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는데도 빨리 현장에 들어가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지시했다는 자료와 녹취가 여러 개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임성근 사단장이 사건 직후 생존 장병과 관련해서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고 생존 장병이 언론에 접촉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말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젊은 군인을 죽게 만들고도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격노했단 말인가. 이게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호소문] 우리 모두 광장으로 나가 윤석열 탄핵을 힘차게 추동해 갑시다!

[호소문] 우리 모두 광장으로 나가 윤석열 탄핵을 힘차게 추동해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해 자기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명품백 뇌물 수수 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데 이어 아주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윤석열 집권 이후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핵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안보, 사대매국으로 일관된 외교, 파탄난 경제와 희망이 안 보이는 민생, 말살되고 있는 민주주의, 무너진 공정과 상식.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온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과 부인, 가족의 비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에 국민은 없습니다.  자기의..

[논평] 곧 한일 정상회담? 또 뭘 퍼주려고 하는가!

곧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6~27일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양자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또 뭘 퍼주려고 한일정상회담을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는 정평이 나 있다. 최근만 해도 그렇다. 라인 사태에 대한 반발 여론을 ‘반일 몰이’로 치부하며 일본 정부를 두둔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방관하듯 한다. 베를린 소녀상 철거 움직임도 지켜볼 뿐이다. 이완용을 능가하는 매국노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국익과 주권을 팔아먹기밖에 더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나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동병상련의 처량한 처지에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호구 삼아 지지율을 올리려 혈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