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영장 기각 환영, 윤석열·한동훈 탄핵으로 반격할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력을 쏟아부었지만,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정치탄압을 했음이 뚜렷해졌다.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는 야권의 구심을 없애고 야당을 분열·와해시켜 국힘당이 권력을 장기 장악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말살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탄핵으로 반격할 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자. 한동훈 장관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수사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한 자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 구속 사유를 무리하게 주장하여 국회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기도 했다. 무리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분명해졌으니 한동훈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

[논평] 9월 26일, 심상찮은 반북 극우 책동

9월 26일, 대한민국엔 다양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예년과 달리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했다. 이들은 반북 극우적인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불법 대북 송금’이라는 혐의를 씌웠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핵오염수 방류 반대가 북한의 지령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간첩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논평]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구속영장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는 분명한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 대표라는 표적을 정하고 잡아들일 때까지 별건의 별건의 별건을 만들어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바다. 검찰력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독재정치는 국민의 저항을 받아 처참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에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사법부는 이미 윤석열 검찰독재에 부화뇌동하여 불합리한 판결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 사법부를 주시..

[논평] 국회는 죽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되었어야 마땅하다. 애초에 상정조차 되지 말았어야 했다. 혐의도 억지고 물증도 나온 것이 없으며 증언 조작을 시도하고 무산되는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윤석열 검찰세력의 무리하고도 폭력적인 정치 탄압이다. 그런데 결과는 가결이었다. 충격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탄핵 후 개혁을 꼭 해내라고 총선에서 민주개혁 정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견결히 검찰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지금,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웬 말인가. 국회는 죽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국힘당,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 독재의 조력자들을 모조리 청산할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회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끌어야 한다...

[논평] 윤미향·최강욱 의원 제거에 열을 올리는 윤석열 검찰독재 친일정권

최강욱 의원이 1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인턴확인서를 써준 것 하나로 의원직을 날려버렸다. 윤미향 의원은 20일 2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받았다.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에서는 벌금형에 그쳤는데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커졌다. 2심 재판과정에서 기존 검찰 증언은 무너지고 윤미향 의원은 증거를 더 보강했는데, 희한하게도 형량이 더 커졌다. 공정한 재판이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윤미향·최강욱 의원에 대한 판결은 대장동 50억 뇌물 건이 무죄판결을 받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감감무소식인 것과는 영 대조적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미향·최강욱 의원을 윤석열 수구세력이 집요하게 공격하..

[논평]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마땅하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마땅히 부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검찰세력은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증인을 회유하고 증언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데 검찰이 너무 대놓고 하고 있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불체포특권은 정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함부로 탄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자율성,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이다. 검찰독재 세력이 수사권·기소권을 휘두르며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독재정권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손에 쥔 무기를 버리고 맨몸으로 맞서면..

[특별 성명] 윤석열 탄핵에 모두 나서자!

윤석열 정권을 단호히 끌어내려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사대매국 반민족 반민중 반민주 검찰독재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으로 하여 대한민국은 주권이 붕괴하고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 이미 각계각층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더는 늦출 수 없다. 정치적 유불리와 손익계산을 따질 때가 아니다. 윤석열 탄핵에 모두 나서자. 함께 뭉치자!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실질적인 방도다. 탄핵의 법적 요건은 충분하다. 일본 핵오염수 방류 지원,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 양평고속도로 비리 의혹,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위변제와 사법권 침해, 국힘당 대표 선거 개입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언론장악, 노동권 탄압 ..

[논평] 이재명 대표 긴급 이송,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범국민항쟁에 나서자

오늘 아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단식 19일만이다.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하며 일본 핵오염수 방류 반대와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철저히 외면했다. 오히려 유인촌, 신원식 장관 지명 등 브레이크를 밟으랬더니 더욱 폭주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 “막장 투쟁”이라고 모욕했다. 더 나아가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상상 초월 패륜, 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의 행보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대화와 협치는 있을 수 없으며 누가 죽나 끝까지 해보자는 것이다.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해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출 수 없다..

[논평] 황운하 징역 5년 구형? 범죄자가 경찰을 구속하려는 격

검찰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국힘당 김기현에 대해 하명 수사했다는 것이다. 이는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김기현은 울산시장 당시 토착비리로 유명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김기현은 지역 건설업자에게 이권을 챙겨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돈을 챙겼다. 그러나 김기현은 당선이 된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해당 건설업자가 울산시청을 찾아가 난동을 피우다 자해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시청 앞에서 자해 소동까지 일어나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니, 경찰이 김기현을 수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세력은 ‘하명 수사’니 ‘선..

[논평] 이종섭 사의? 범죄자가 도망간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지자, 서둘러 도망가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수사 외압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있었고 9월 6일에는 이종섭 장관이 직접 수사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실토한 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난감해졌다. 이종섭 장관의 통화내역만 확인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종섭 장관을 서둘러 사임시키려 한 것 자체가 일종의 자백이나 다름없다. 도주하려는 용의자는 즉각 체포하여 구속하는 것이 기본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 장관을 사임시키는 등 눈에 빤히 보이는 증거인멸 시도를 한다면, 특검 등 보다 강제력 있는 조치를 통해 해병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