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독도’ 뺀 국방부 교재..실수가 아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지도에서도 독도를 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방부는 교재를 보완하겠다며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것이 과연 ‘치밀하지 못해서 생긴 실수’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친일 행보를 하니 국방부가 독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도 괜찮을지 눈치를 봤기 때문에 생긴 일로 보인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발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발표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위험 수위를 넘는 정책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개정된 안보 전략에 지지를 표시하는 등 친일 행보 일변도를 보였다. 미 국방부가 ..

[정국 진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의 노림수와 촛불시민의 길

1.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12월 21일 국힘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을 지목했다. 한동훈이 국힘당의 총선을 이끌게 된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 체제는 언뜻 생각하면 잘못된 선택이다. 국힘당이 위기에 빠진 건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면 국힘당은 더욱 곤란해진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앉혔다. 국힘당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어쩔 수 없이 등판한 면도 있다. 그러나 한동훈이 나서게 된 마당에는 한동훈 체제로 현 상황을 헤쳐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을 것이다. 2. 준비된 쇼 ①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척한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로 활약할 것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

[논평] 부자 세금 깎아주고, 서민 복지 빼앗는 윤석열 정부

오늘(21일)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약 656.6조원 규모다. 올해 대비 2.8% 증가했다. 2.8%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대한민국 세금 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부자감세다. 2023년 한국은 59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였다. 그런데 그 59조원 중 25조원이 법인세 인하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12조원은 양도소득세 감소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한편,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면 없는 사람들일수록 그 피해를 더 크게 받기 쉽다.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실업수당을 삭감하고 보건의료 예산을 20% 줄였다. ..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주권당 창당대회에 초대합니다”

국민주권당(준)이 11월 26일자로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남 5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완료했습니다. 12월 1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면 창당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국민주권당이 창당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당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윤석열을 빨리 탄핵하자고 들끓는 촛불 시민들, 윤석열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며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 이런 정치세력이 나오길 기다렸다며 손을 잡고 반겨주신 국민들.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과 개혁 열망이 국민주권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같은 정권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너무나도 살기 힘들고 불평등이 지나친 약육강식의 사회를 원한 적도 없으며 한반도..

[논평] 적반하장 일본과 일본을 두둔하는 윤석열 정권을 단죄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3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던 1심을 뒤집은 것으로, 의의가 큰 정의로운 판결이다.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반발하고 있다. 판결 당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11월 26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도 가관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항의하는 일본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 국가 간의 공식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는 한마디로 일본 정부에게서 10억엔을 받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에 책임..

[성명] 전쟁의 불을 끄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이 21일 정찰 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북한은 ‘만리경-1’호가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으며 괌에 있는 미 공군기지를 촬영했다고 공개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각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9.19 남북 군사 합의 중 군사분계선 인근에 정찰기, 전투기를 띄우지 않기로 한 조항을 효력 정지시켰다. 그리고 효력 정지 당일 무인기와 정찰기를 분계선 인근에서 실제로 비행시켰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평소 근무복을 입는 군인들도 전체 전투복을 착용할 것을 지시했다. 국힘당 김기현 대표는 9.19군사합의 전면 무효화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자 북한은 23일 국방성 성명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가 현 정세를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다고 규탄..

[논평] 또다시 시작된 노동시간 연장 시도

윤석열 정부가 13일 노동개악 정책을 발표했다. 바쁠 땐 주60시간까지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땐 적게 일해서 ‘평균’ 주52시간을 맞추자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2시간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법 공짜 야근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주52시간제를 안 지키는 기업이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란 법도 없다”라는 반발이 나온다. 게다가 회사에서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초과근무시간을 측정하고 관리하여 다음번 연장근무에서 그만큼 제외시켜주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주52시간제를 주60시간제로 바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더 오래 일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일부 업종·일부 직종이라며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일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가칭)국민주권당 강령안 해설

(가칭)국민주권당 강령 초안 국민주권당은 항일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조국통일운동, 촛불항쟁 등 항쟁의 역사를 이어 사대매국 수구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당이다. 국민주권당은 국민 jugwon.kr ▲강령 초안 전문 보기 국민주권당은 항일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조국통일운동, 촛불항쟁 등 항쟁의 역사를 이어 사대매국 수구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당이다. 국민주권당은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주권의식과 주권자의 힘을 키우며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 속에 주권자 직접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국민주권당은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애국적 지식인·종교인·기업인 등 국민 대중에 기반한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이며 ..

[논평] 김포 서울 편입? 국민 우롱이자 국힘당의 발악

국힘당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하더니, 구리, 하남, 부천, 고양, 광명까지 거론하고 있다. 불과 1달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는 녹물이 나오고 바퀴벌레가 득실대고, 분리수거와 주차가 너무 어렵다며 서울의 열악함을 홍보하던 자들이 이제는 서울로 편입해주겠다며 미끼를 마구잡이로 투척하고 있다.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화들짝 놀란 국힘당이 무슨 수를 써서든 수도권 민심을 요동치게 만들어 보려는 뻔히 보이는 허황한 술수다. 국힘당의 국민 우롱 행보에 기가 질린다. 민심을 잃었으면 민심을 따를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당은 끝까지 경기도민,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다. 국힘당에 묻는다. 만약 당신들이 정말 국민, 민생을 생각한다면, 세수 펑크가 60조 원에..

이태원참사 1년을 맞으며 다짐한다

작년 오늘 이태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참상을 우리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청춘들이 수시간에 걸쳐 이러다 죽겠다고 구해달라고 했는데도, 구해주지 않고 죽음으로 내 몬 윤석열 정권. 국민은 안다. 이태원참사는 윤석열 정권이 일으킨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참사를 박근혜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민 마음 속 박근혜 탄핵 사유 제1번은 세월호참사였다. 그처럼 이태원참사는 윤석열 탄핵 제1사유다. 우리는 윤석열 일당에게 반드시 죗값을 물을 것이다. 10.29.를 맞아 별이 된 청춘들을 기억하며 다짐한다. 2023년 10월 29일 국민주권당(준) ※당원 가입: https://jugw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