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이 사면한 이호진 전 회장, 또다시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달 만인 오늘 또다시 비리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사면복권을 결정하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의 추가 비리 혐의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난 4월 8개 시민사회단체가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비리 백화점이라 불리는 이호진 전 회장 사면복권을 밀어붙였다. 국민을 의식한다면 쉽게 하기 힘든 뻔뻔한 정경유착이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말하던 공정과 상식인가? 민심을 가볍게 보고 권력을 남용하는 오만방자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릴 ..

[논평] 인요한이 혁신위원장? 국힘당은 해체가 '혁신'이다

23일 국힘당이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인요한은 2009년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이라며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자고 주장했던 자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의료보장 체제가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의료체계를 거의 민간에 맡겨버린 탓에 의료비 부담이 매우 커서 부자와 서민 사이에 엄청난 의료 격차가 발생했다.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인요한은 반공 이념에 사로잡혀 국민의 삶을 거리낌 없이 파탄 낼 자다. 그런 인요한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다니, 국힘당이 바라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국힘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서운 민심을 확인하고도 이 모양 이 꼴이다. 혁신을 하겠다..

[논평] 반북대결 돌격대 자처하는 반통일부 장관 김영호를 규탄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반북대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호 장관의 통일부는 우선 인권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도 북한 인권 공세의 비중을 키우고 있다. 10월 19일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공관을 상대로 북한 인권 설명회를 하기도 했다. 또한, 김영호 장관은 남북 군사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군사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합의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안보 자살골’이라고 평했다. 북한에 대한 정찰을 강화해야 하는데 9.19합의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면 남북 대화를 해서 관계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김영호 장관은 북한과 싸울 생각밖에 ..

[광주전남추진위 논평] 공영 방송을 극우 세력의 통치 수단으로 만들려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민 전 이사 사퇴로 공석이 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자리에 이동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을 임명했다. 이동욱,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한 것이 광주사태의 본질”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이동욱 위원은 1996년 작성한 기사 ‘광주사태와 관련된 10대 오보와 과장’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해왔다. 또한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한 것이 광주사태의 실제 본질”, “본능적인 선동 본능이 발동되는 바람에 온 시내의 모든 선량한 시민들을 다 선동한 것”, “5·18은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의 원천”, “5·18의 진짜 속성은 반공, 자유민주, 친미(親美)”, “광주사태 거의 모든 오보가 피..

[논평] 국힘당 39%를 20%대로 주저앉히기 위해서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였다.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결과다. 한편, 국힘당이 39%나 득표한 것에도 주목한다. 국힘당은 정상적으로는 39%나 되는 지지를 얻을 수도 없고 얻어서도 안 되는 정당이다. 2017년 대선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득표율이 24%에 불과했는데, 그조차도 과분하다. ·국힘당이 39%를 얻게 되는 이유 첫째로 국힘당이 39% 득표를 한 것은 적폐검찰, 수구언론을 총동원한 정치탄압, 여론왜곡의 결과다. 둘째로 민주당이 민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자 국힘당이 어부지리를 얻은 결과이기도 하다. 민주당에 실망하여 국힘당을 찍는 구도가 유지된다면 국힘당을 완전히 고립·약화·해체시키는 것은 어려워진다. ·국힘당 지지율을 주저앉히려면 국힘당을 고립,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거..

[논평] 민심의 선택은 윤석열 심판. 모두가 탄핵 위해 나서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힘당 김태우 후보를 17% 차로 압승했다. 국힘당의 선거 패인은 윤석열이다. 김태우 후보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며 직접 내세운 것이나 다름 없다. 얼마나 오만하고 국민을 얕잡아 보면 이럴 수 있는가.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이고 열렬하게 심판했다. 투표율도 48.7%(잠정치)로 보궐선거 중에서 상당히 높았다. 예컨대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 당시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26.8%, 울산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26.5%였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특히 높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 모든 정치세력이 윤석열 탄핵에 나서자!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탄압하고 경제와 민생을 파탄 내는 윤석열 정권을 그냥 둘 수 없다..

[논평] 강서구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윤석열 퇴진의 기세를 올리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전 투표가 이번 주 10월 6~7일(금·토), 본 투표일은 다음 주인 10월 11일(수)이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로 의의가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미리 가늠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심판 민심이 거세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여 내년 총선 때 거센 개혁 바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여야 한다.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끝까지 온 힘을 다하자.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것만 보고 방심하면 안 된다. 보궐선거는 보통 투표율이 낮다. 투표장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어차피 이긴다고 자칫 방심하다가 국힘당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거나 생각보다 근소한..

[논평] 이재명 영장 기각 환영, 윤석열·한동훈 탄핵으로 반격할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력을 쏟아부었지만,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정치탄압을 했음이 뚜렷해졌다.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는 야권의 구심을 없애고 야당을 분열·와해시켜 국힘당이 권력을 장기 장악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말살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탄핵으로 반격할 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자. 한동훈 장관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수사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한 자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 구속 사유를 무리하게 주장하여 국회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기도 했다. 무리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분명해졌으니 한동훈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

[논평] 9월 26일, 심상찮은 반북 극우 책동

9월 26일, 대한민국엔 다양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예년과 달리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했다. 이들은 반북 극우적인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불법 대북 송금’이라는 혐의를 씌웠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핵오염수 방류 반대가 북한의 지령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간첩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논평]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구속영장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는 분명한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 대표라는 표적을 정하고 잡아들일 때까지 별건의 별건의 별건을 만들어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바다. 검찰력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독재정치는 국민의 저항을 받아 처참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에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사법부는 이미 윤석열 검찰독재에 부화뇌동하여 불합리한 판결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 사법부를 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