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국민주권당 강령안 해설

(가칭)국민주권당 강령 초안 국민주권당은 항일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조국통일운동, 촛불항쟁 등 항쟁의 역사를 이어 사대매국 수구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당이다. 국민주권당은 국민 jugwon.kr ▲강령 초안 전문 보기 국민주권당은 항일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조국통일운동, 촛불항쟁 등 항쟁의 역사를 이어 사대매국 수구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당이다. 국민주권당은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주권의식과 주권자의 힘을 키우며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 속에 주권자 직접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국민주권당은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애국적 지식인·종교인·기업인 등 국민 대중에 기반한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이며 ..

[논평] 김포 서울 편입? 국민 우롱이자 국힘당의 발악

국힘당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하더니, 구리, 하남, 부천, 고양, 광명까지 거론하고 있다. 불과 1달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는 녹물이 나오고 바퀴벌레가 득실대고, 분리수거와 주차가 너무 어렵다며 서울의 열악함을 홍보하던 자들이 이제는 서울로 편입해주겠다며 미끼를 마구잡이로 투척하고 있다.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화들짝 놀란 국힘당이 무슨 수를 써서든 수도권 민심을 요동치게 만들어 보려는 뻔히 보이는 허황한 술수다. 국힘당의 국민 우롱 행보에 기가 질린다. 민심을 잃었으면 민심을 따를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당은 끝까지 경기도민,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다. 국힘당에 묻는다. 만약 당신들이 정말 국민, 민생을 생각한다면, 세수 펑크가 60조 원에..

이태원참사 1년을 맞으며 다짐한다

작년 오늘 이태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참상을 우리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청춘들이 수시간에 걸쳐 이러다 죽겠다고 구해달라고 했는데도, 구해주지 않고 죽음으로 내 몬 윤석열 정권. 국민은 안다. 이태원참사는 윤석열 정권이 일으킨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참사를 박근혜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민 마음 속 박근혜 탄핵 사유 제1번은 세월호참사였다. 그처럼 이태원참사는 윤석열 탄핵 제1사유다. 우리는 윤석열 일당에게 반드시 죗값을 물을 것이다. 10.29.를 맞아 별이 된 청춘들을 기억하며 다짐한다. 2023년 10월 29일 국민주권당(준) ※당원 가입: https://jugwon.kr

[논평] 윤석열이 사면한 이호진 전 회장, 또다시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달 만인 오늘 또다시 비리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사면복권을 결정하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의 추가 비리 혐의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난 4월 8개 시민사회단체가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비리 백화점이라 불리는 이호진 전 회장 사면복권을 밀어붙였다. 국민을 의식한다면 쉽게 하기 힘든 뻔뻔한 정경유착이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말하던 공정과 상식인가? 민심을 가볍게 보고 권력을 남용하는 오만방자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릴 ..

[논평] 인요한이 혁신위원장? 국힘당은 해체가 '혁신'이다

23일 국힘당이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인요한은 2009년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이라며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자고 주장했던 자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의료보장 체제가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의료체계를 거의 민간에 맡겨버린 탓에 의료비 부담이 매우 커서 부자와 서민 사이에 엄청난 의료 격차가 발생했다.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인요한은 반공 이념에 사로잡혀 국민의 삶을 거리낌 없이 파탄 낼 자다. 그런 인요한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다니, 국힘당이 바라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국힘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서운 민심을 확인하고도 이 모양 이 꼴이다. 혁신을 하겠다..

[논평] 반북대결 돌격대 자처하는 반통일부 장관 김영호를 규탄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반북대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호 장관의 통일부는 우선 인권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도 북한 인권 공세의 비중을 키우고 있다. 10월 19일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공관을 상대로 북한 인권 설명회를 하기도 했다. 또한, 김영호 장관은 남북 군사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군사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합의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안보 자살골’이라고 평했다. 북한에 대한 정찰을 강화해야 하는데 9.19합의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면 남북 대화를 해서 관계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김영호 장관은 북한과 싸울 생각밖에 ..

[광주전남추진위 논평] 공영 방송을 극우 세력의 통치 수단으로 만들려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민 전 이사 사퇴로 공석이 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자리에 이동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을 임명했다. 이동욱,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한 것이 광주사태의 본질”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이동욱 위원은 1996년 작성한 기사 ‘광주사태와 관련된 10대 오보와 과장’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해왔다. 또한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한 것이 광주사태의 실제 본질”, “본능적인 선동 본능이 발동되는 바람에 온 시내의 모든 선량한 시민들을 다 선동한 것”, “5·18은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의 원천”, “5·18의 진짜 속성은 반공, 자유민주, 친미(親美)”, “광주사태 거의 모든 오보가 피..

[논평] 국힘당 39%를 20%대로 주저앉히기 위해서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였다.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결과다. 한편, 국힘당이 39%나 득표한 것에도 주목한다. 국힘당은 정상적으로는 39%나 되는 지지를 얻을 수도 없고 얻어서도 안 되는 정당이다. 2017년 대선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득표율이 24%에 불과했는데, 그조차도 과분하다. ·국힘당이 39%를 얻게 되는 이유 첫째로 국힘당이 39% 득표를 한 것은 적폐검찰, 수구언론을 총동원한 정치탄압, 여론왜곡의 결과다. 둘째로 민주당이 민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자 국힘당이 어부지리를 얻은 결과이기도 하다. 민주당에 실망하여 국힘당을 찍는 구도가 유지된다면 국힘당을 완전히 고립·약화·해체시키는 것은 어려워진다. ·국힘당 지지율을 주저앉히려면 국힘당을 고립,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거..

[논평] 민심의 선택은 윤석열 심판. 모두가 탄핵 위해 나서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힘당 김태우 후보를 17% 차로 압승했다. 국힘당의 선거 패인은 윤석열이다. 김태우 후보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며 직접 내세운 것이나 다름 없다. 얼마나 오만하고 국민을 얕잡아 보면 이럴 수 있는가.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이고 열렬하게 심판했다. 투표율도 48.7%(잠정치)로 보궐선거 중에서 상당히 높았다. 예컨대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 당시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26.8%, 울산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26.5%였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특히 높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 모든 정치세력이 윤석열 탄핵에 나서자!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탄압하고 경제와 민생을 파탄 내는 윤석열 정권을 그냥 둘 수 없다..

[논평] 강서구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윤석열 퇴진의 기세를 올리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전 투표가 이번 주 10월 6~7일(금·토), 본 투표일은 다음 주인 10월 11일(수)이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로 의의가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미리 가늠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심판 민심이 거세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여 내년 총선 때 거센 개혁 바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여야 한다.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끝까지 온 힘을 다하자.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것만 보고 방심하면 안 된다. 보궐선거는 보통 투표율이 낮다. 투표장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어차피 이긴다고 자칫 방심하다가 국힘당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거나 생각보다 근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