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건희 뇌물 수수 사건,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대담으로 김건희 뇌물 수수 사건을 넘어가려는 모양새다. 김경률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은 ‘아쉽지만 1교시 시험이 끝났다’고 평하고 박은식 국힘당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으니 이제는 당의 정책, 인물 등이 부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김건희가 뇌물 수수를 한 것은 수사하고 처벌해야 끝나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가 뇌물 수수한 건 매정하지 못해서라는 말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JTBC가 설 연휴 기간인 2월 11~12일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적절하다는 여론은 27%에 불과하고 부적절하다는 여론은 67%나 되었다. 김건희 뇌물 수수 관련해서 ‘더 이상의 특별한 대응이 ..

[논평] 매정하지 못해서 뇌물 받았다고? 국민이 우습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 수수에 대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해명했다. 허위 이력은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더니 뇌물 수수는 매정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한다. 이것도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인가? 매정하지 못하면 뇌물수수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식이면 세상에 처벌받을 범죄자가 어디 있는가. 정적은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어서 어떻게든 잡아 가두더니, 자기들의 범죄는 매정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라며 봐주고 넘어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해 온 방식인가? 사과한 것도 아니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화만 돋구는 해명이다. 이게 무슨 국민 기만인가. 국민을 대체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능욕할..

[논평] 유죄 확정 일주일만에 ‘약속 사면’,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가?

윤석열 정권이 오늘 김기춘, 김관진 등을 특별사면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기춘과 김관진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비서실장, 안보실장이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외압,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사법농단, 세월호참사 진상 은폐 등에 관여한 주요 범죄자다. 김관진은 국군사이버사령부로 하여금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공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국민을 진압하려한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심각한 범죄자다. 이런 중요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괘씸한 것은 이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2월 1일로부..

[논평] 준연동형제 결정 환영한다. 민주 진보 총단결로 윤석열 탄핵 총선을 만들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선거제를 결단했다. 선거제도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해소되고 진보·개혁 진영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부분의 진보·개혁 야당들도 민주당의 결정을 반기며 힘을 모아나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 나가 전체 진보·개혁의 단합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촛불국민과 진보·개혁 정당, 단체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번 총선을 윤석열 탄핵 총선으로, 국힘당과 보수세력을 압도적으로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자.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란다.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평화 파괴, 민주 파괴, 민생 파괴를 멈추고 한국 사회 개혁의 길을 열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을 끝낼 실질적인 방안은 탄핵이다. 촛불국민들과 진보·개혁 진영이 모두 나서서 이번 총선을 윤석열 탄핵으로 ..

[논평] 또다시 윤미향 마녀사냥. 친일·분단 세력의 구차한 생존법

보수세력들이 토론회에서 나온 말을 트집 잡아 윤미향 의원 공격에 나섰다. 토론회에 나온 한 학자의 발언을 침소봉대하여 토론회 참가자들이 북한의 전쟁관을 수용했다며 종북몰이에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가 처음 보도한 이후 국힘당과 보수단체, 통일부까지 윤미향 의원 공격에 나섰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다. 이번 종북몰이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집중 공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세력이 문제 삼은 토론회의 주최에는 윤미향 의원실을 비롯해 20여 개 단체가 있다. 토론회 역시 다양한 사람이 나서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그런데 유독 보수세력은 윤미향 의원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 종북으로 낙인찍고 비난과 혐오를 일으키는 방식이다. 보수세력이 윤미향 의원 공격에 유독..

[논평] 독도가 영토밖? 윤석열 정권 정말로 독도 포기했나

1월 31일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재외’, 다시 말해 영토 밖이라고 표기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언제부터 독도를 ‘재외’로 표기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의 독도 포기 행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때도 윤석열 정권은 변변히 항의하지 않았다. 작년 말엔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5년 만에 개정하면서 교재에 실린 모든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고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기술한 바도 있다. 국방부 교재에 이어서 외교부 홈페이지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 삭제 논란에 대해 말로는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정부 각처에서 독도를 하나둘 지우는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 독도 ..

[논평] 이태원참사 특별법 끝내 거부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하며 이미 진상규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슨 진상이 밝혀졌다는 말인가? 국민은 사고 가능성이 미리 예견되었고 참사 당시 수십 차례 신고가 있었는데도 왜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는지 모른다.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의심쩍은 일이 많았지만, 그에 대해 규명된 게 없다. 몇몇에 대한 꼬리 자르기로 그쳤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권이 과도한 권한인 것처럼 말하며 거부권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동행명령권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 특별법 등에서 두루 포함되어 행사된 바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동행명령권을 들며 반발하는 것은..

[긴급 성명] 이대로 가면 전쟁이다. 국회가 전쟁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쟁 위기가 심각하다. 국내외에서는 지금이 1950년 6월 이후 가장 위험하다며, 올해 내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현 전쟁 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극단적인 대결 정책 일변도로 끌어온 결과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 등이 연중무휴에 가깝게 진행됐다.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한국에 전개된 것만 해도 2022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27회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선제타격, 북한 정권 종식을 외치며 북한에 대해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군에 주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쟁 위기가 끊임없이 고조되어 오늘날 군사적 충돌과 실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전 정권에서..

[논평]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유치한 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느닷없이 불거지고 있다. 김건희가 사과를 하라느니, 한동훈 사퇴를 요구한다느니 하는 공방이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김건희 방탄정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유치한 쇼다. 조·중·동은 용산에 김건희 관련 사과 제스처라도 취할 것을 종용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할 생각이 없다. 이 정권은 스스로 고립과 자멸을 재촉하고 있다. 한편 국힘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야심 차게 내세웠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이 거세기 때문이다. 위기에 몰린 국힘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 결국 서로 갈라지는 것처럼 하면..

[촛불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주권자의 힘으로 윤석열 탄핵, 촛불개혁 실현합시다

[촛불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주권자의 힘으로 윤석열 탄핵, 촛불개혁 실현합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서는 역사의 주인인 촛불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1년 반 동안 매주 집회를 연 것은 세계적,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력하고 끈기 있는 촛불이 없었다면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무시하고 폭압 정치를 더욱 마음대로 했을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을 믿지 못한 채 갈 길을 잃고 방황했을지 모릅니다. 촛불국민이 늘 중심을 잡고 앞장서서 싸웠기에 윤석열 정권을 궁지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국민을 이끄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인이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회를 통해 기성 정치인을 견인하고 압박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