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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성명·논평
[자민통위 논평] 전쟁 도발 증거 드러난 국군심리전단 즉각 해체하고 수사하라
[논평] 전쟁 도발 증거 드러난 국군심리전단 즉각 해체하고 수사하라- 국군심리전단 전역 병사의 양심적인 선언으로 대북 전단 살포의 진실이 드러났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런데 한 전역 병사의 양심 고백으로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전역 병사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보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였다”라고 단호하게 증언하였다. 전역 병사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공작이 비상계엄을 노린 의도된 도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양심선언을 할 결심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동료 병사들을 원점 타격 위험에 노출시킨 것에 분노했다고 한다. 전역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합참 모르게 살포한다며 보고를 고의로 누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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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는 명백한 내란 가담. 국군심리전단 해체하고 철저히 처벌하라!
[성명]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는 명백한 내란 가담. 국군심리전단 해체하고 철저히 처벌하라!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언자는 작전 목표 지역 선정과 풍선 주입 가스량, 전단 무게를 계산하는 제원 산출병이었다고 하며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다. 증언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10차례 정도 전단을 살포했다. 국군심리전단은 비밀리에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에 맞춰 군복이 아닌 흑복을 입고 작전을 했다고 한다. 풍선 1개에 전단을 10kg 안팎으로 매달았으며 보통 한 번에 풍선 100개씩 띄웠다고 한다. 1회 작전에 1톤의 대북 전단을 살포한 셈이다. 국군심리전단은 북한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단을 살포했다고 한다. 군이 직접 대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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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우리> 103호 “조희대 탄핵! 국힘당 해산!”
“조희대 탄핵! 국힘당 해산!”국민주권당 소식지 103호https://bit.ly/jugwon103■ 주요 글- [논평] 나경원 의원직 유지.. 내란세력 보호하는 사법부의 작태 ■ 주요 소식- [평화촛불] 미국의 전쟁강요 경제수탈 규탄한다! | 11/27(목)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세종대왕 동상 뒤편)- [생중계] 나경원 공판 유죄 촉구 기자회견 | 나경원은 즉각 사퇴하라! | 11/20(목) 오후 1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함께 볼 거리- [정조준] 트럼프에게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광고- [안내] 국회추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안내]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안내]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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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내란세력 보호이자 항명
[논평] 검찰,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내란세력 보호이자 항명 검찰이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사법부는 400만 원 선고로 나경원 등 국힘당의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더니, 검찰은 아예 항소를 포기해 버렸다. 사법부와 검찰이 내란세력을 보호해 주기 위해 작정을 한 것 아닌가.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항의하는 의미로도 읽힌다.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다. 법과 권한을 제멋대로 남용해 내란에 동조하는 적폐검찰을 청산해야 한다. 검찰의 내란 동조 행위와 위법 수사 행위를 수사, 처벌하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주어선 안 되며 공소청 전환 시기를 앞당기자. 공소청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이번에 보듯 기소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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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명령이다. 추경호 구속영장 반드시 발부하라
[논평] 국민의 명령이다. 추경호 구속영장 반드시 발부하라 국힘당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추경호 의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추경호는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고 국힘당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 추경호는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 이미 혐의가 소명되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추경호의 죄질도 나쁘다. 또한 추경호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증거 인멸·정치 공세 등 자신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활동을 할 우려도 크다. 추경호는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사법부다. 사법부가 내란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고 있다. 내란 동조 사법부가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