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

[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참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군대 보유도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은 자국이 공격받았을 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만약 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이 군국주의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것을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고 규정하며 참전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런 논리라면 훗날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될 때를 틈타 일본이 자위대를 보내 한반도에 타고 앉으..

[논평] 박성재, 심우정 등 내란 가담 검찰 인사를 모조리 색출, 처벌하라

[논평] 박성재, 심우정 등 내란 가담 검찰 인사를 모조리 색출, 처벌하라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박성재 전 장관은 문건을 전달받고 10분 후 삼청동안가 회동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내란 가담 행위다. 박성재 전 장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등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계엄 당시 대검 과학분석과장인 박건영 부장검사가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에게 전화해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증언이 11월 5일 나왔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등이 선관위에 출동하도록 지시했으리라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검사는 없다시피 하다. ..

소식지 <우리> 100호 “추경호 구속! 조희대 탄핵!”

“추경호 구속! 조희대 탄핵!”국민주권당 소식지 100호https://bit.ly/jugwon100■ 주요 글- [논평] 45년째 국유재산 무단 점유 미국 대사관을 고발한다- [논평] 추경호 영장청구 당연하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 ■ 주요 소식- [생중계] 11·1 자주독립 대학생 시민 대회 | 11/1(토) 오후 2시, 미 대사관 북측 자주독립농성장 ■ 함께 볼 거리- [정조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굴욕적 한미정상회담 결과 ■ 광고- [안내]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사진] 11/6 '계속되는 경제약탈·전쟁강요 미국 규탄 만민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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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연합훈련 중 계엄 훈련.. 방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내란 관여 여부 수사해야

[논평] 한미연합훈련 중 계엄 훈련.. 방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내란 관여 여부 수사해야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보위 방첩사, 사이버작전사 국정감사 내용을 소개했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 직무가 대폭 확대된 2024년 3월과 같은 시기 한미연합훈련 기간, 계엄사령부로 전환했을 때 합동수사본부를 어떻게 설치·구성할 것이냐를 약 3주간 훈련했고, 그해 8월 UFS 훈련 기간 방첩사는 다시 합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훈련을 약 사흘간 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3·6·9일 무인기 침투 당시 “북한은 전쟁준비 상태에 들어갔단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 보고 직후 아파치 헬기를 군사분계선에 근접 비행시키는 작전을 진행했다. 합참 정식 작전이었고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지상..

[논평] 45년째 국유재산 무단 점유 미국 대사관을 고발한다

[논평] 45년째 국유재산 무단 점유 미국 대사관을 고발한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자산 매각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가자산을 잘못 유용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국유재산을 45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임대료도 내지 않는 곳이 있어 고발한다. 바로 미국 대사관이다. 미국 대사관 임대료는 현재 191억 원 상당이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한 적이 없다. 체납액이 9천억 원에 달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대사관에 납부통지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미국은 임대료..

[공지] 102차 평화촛불 | 계속되는 경제약탈 전쟁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 2025. 11. 6.(목) 오후 7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뒤편)■ 공동 주최 : 국민주권당, 자민통위 * 102차 평화촛불은 만민공동회로 진행됩니다.

[논평] 추경호 영장청구 당연하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

[논평] 추경호 영장청구 당연하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힘당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의결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윤석열은 계엄 해제를 막고자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 국회 경비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군대를 투입해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였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해 여의도 당사 등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해제를 방해하였다. 그 결과 당시 본회의장에 모인 국힘당 의원은 108명 중 18명에 불과하였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한덕수 등의 지시를 받아 의원총회 소집 등을 주도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다. 반드시 구속·처벌되어야 한다. 국회는 신속히 체포..

소식지 <우리> 99호 “천문학적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천문학적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국민주권당 소식지 99호https://bit.ly/jugwon99■ 주요 글- [논평] 미국 위해 방위비 증가, 중국과 군사 대결? 안 된다 - [논평] 천문학적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 논평] 적당히 덮어선 안 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해야 한다 ■ 주요 소식- [생중계] 날강도 투자강요 트럼프 방한 규탄 집회 | 10/29(수) 오후 2시, (구)경주역 - [생중계] 트럼프 방한 반대 철야 농성 및 자주독립 버스 선포 기자회견 | 10/27(월) 오후 2시, 자주독립시민농성장 - [생중계] 투자강요 날강도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 ‘자주독립 광장 연설회’ | 10/25(토) 오후 1시, 미 대사관 북측(자주독립 농성..

[공지] 11·1 자주독립 대학생 시민 대회

📍일시 :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장소 : 미 대사관 옆 대학생 농성장(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옆)11·3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이해, ‘우리 국민 불법 체포·구금 사과 않는 트럼프 방한 반대! 약탈적인 투자 강요 규탄! 대학생 시국 농성단’에서 를 개최합니다.미국의 약탈적 횡포가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는 동맹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약탈에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자주독립을 함께 외치기 위해 시민분들과 함께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합니다. 이 날,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자주독립을 위한 발언들과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관 자주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