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독도 삭제 관련 국방부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교재에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방부가 '정신교육'을 통해 장병들로 하여금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하게 하여 군의 안보태세를 허물어 트리는 엄중한 위헌적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도 이 사안이 심각한 문제임을 이미 시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하여 일어나게 되었는지 사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 감사청구 사항 :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지도에서 삭제하고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사유와 1. 지시자, 2. 결재권자, 3. 집필자 등 책임자를 규명하라. * 「부패방지 및 국..
소식/성명·논평
[새해 인사] 함께 탄핵의 봄을 열어냅시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2023년은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줄기차게 전진해온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국민적 실정, 악정, 폭정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저항하며 가정과 사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는 국회의원을 새로 뽑고, 정권도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국회와 새로운 정권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를 맞이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만들어 냅시다. 세상을 바꿀 힘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것은 항상 보통의 국민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의병과 독립운동가들, 5.18항쟁 때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평범한 광주시민들, 촛불 들고 싸운 수많은 국민들. 기성 정치에 나라를 잘 이끌어주길 기대하며 믿..
소식/성명·논평
[논평] 축, 김건희 특검법 통과! 거부권 행사하면 정권 몰락의 신호탄 될 것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은 작년부터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여왔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성과다. 촛불국민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는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다. 김건희 일가는 대선 전부터 사기 등 숱한 범죄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구속 중이다. 김건희는 대선 때 허위이력 사건이 밝혀져 자중하겠다고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김건희는 가만히 있질 못하고, 자기가 대통령인 양 굴며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더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시키질 않나, 김건희가 직접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온 국민이 범..
소식/성명·논평
[논평] ‘독도’ 뺀 국방부 교재..실수가 아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지도에서도 독도를 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방부는 교재를 보완하겠다며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것이 과연 ‘치밀하지 못해서 생긴 실수’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친일 행보를 하니 국방부가 독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도 괜찮을지 눈치를 봤기 때문에 생긴 일로 보인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발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발표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위험 수위를 넘는 정책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개정된 안보 전략에 지지를 표시하는 등 친일 행보 일변도를 보였다. 미 국방부가 ..
소식/성명·논평
[정국 진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의 노림수와 촛불시민의 길
1.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12월 21일 국힘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을 지목했다. 한동훈이 국힘당의 총선을 이끌게 된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 체제는 언뜻 생각하면 잘못된 선택이다. 국힘당이 위기에 빠진 건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면 국힘당은 더욱 곤란해진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앉혔다. 국힘당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어쩔 수 없이 등판한 면도 있다. 그러나 한동훈이 나서게 된 마당에는 한동훈 체제로 현 상황을 헤쳐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을 것이다. 2. 준비된 쇼 ①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척한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로 활약할 것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
소식/성명·논평
[논평] 부자 세금 깎아주고, 서민 복지 빼앗는 윤석열 정부
오늘(21일)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약 656.6조원 규모다. 올해 대비 2.8% 증가했다. 2.8%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대한민국 세금 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부자감세다. 2023년 한국은 59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였다. 그런데 그 59조원 중 25조원이 법인세 인하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12조원은 양도소득세 감소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한편,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면 없는 사람들일수록 그 피해를 더 크게 받기 쉽다.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실업수당을 삭감하고 보건의료 예산을 20% 줄였다. ..
소식/활동 소식
국민주권당의 상임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상임위원·시도당위원장)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시도당위원장 _ 6천 당원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 총선으로 향해 갈 국민주권당의 상임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 서울/경기/인천/광주/전남 5개 지역의 국민주권당 광역시도당 창당으로 중앙당을 창당할 수 있었습니다. ■ 5개 시도당 위원장과 창당대회에서 선출한 상임위원장,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상설위원장을 소개합니다. ○ 중앙당 상임위원장 박준의 ○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이옥로 ○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신동호 ○ 경기도당 위원장 오솔잎 ○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윤철호 ○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정욱 ○ 광주시당 공동위원장 정정희 ○ 광주시당 공동위원장 심진 ○ 전남도당 위원장 권민재 ○ 선출직 상임위원 이해연 ○ 선출직 상임위원 오관영 ○ 사무총장 이명승 ○ 정책위의장 이형구 ○ 조직위원장 배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