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

[정책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미국은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협박하며 한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도 10배로 올리라고 요구한다. 한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다. 미국의 패악질이 끝을 모르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오히려 우리야말로 미국에 제공해 온 막대한 지원과 특혜를 폐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마땅하다. 1. 방위비분담금 폐지 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463억 원이다. 2018년 9,602억 원에서 6년 만에 40%나 올랐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빨래비, 화장실 청소비, 쓰레기처리비까지 대준다. 2019년부터 일시적으로 한국에 오는 미군에게도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일 훈련차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

소식지 <우리> 84호 “관세 협박,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

“관세 협박,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국민주권당 소식지 84호https://bit.ly/jugwon84■ 주요 글- [논평] 관세 협박,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 ■ 주요 소식- [토론회] 왜 지금 자주 민주 통일인가 | 7/9(수) 오후 2시, 노무현시민센터 다보여강의실- [광주북구촛불] 윤석열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 | 7/7(월) 오후 6시 30분, 광주 북구청 앞- [평화촛불] 미국은 대중국 전쟁강요 중단하라! | 7/7(월) 오후 6시, 미대사관 앞 ■ 함께 볼 거리- [정조준] 민심이 두려워 뜻대로 못 하는 미국 ■ 광고- 국민주권당 선정 촛불집회 명연설 모음- 7.15 당원토론의 날

[공지] 7.15 당원토론의 날

7.15 당원토론의 날 - 일시 : 7월 15일(화) 19:00~21:00 -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 (신청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참가 신청 : 박준의 010-3222-2324 (문자, 전화, 카톡, 텔레그램국민주권당은 미국에 대해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국민주권 실현의 전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의 태세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한미관계의 여러 요인들 중 민심의 변수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아래 주제들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1주제 : 미국의 통상압박, 경제수탈 실태와 영향* 참고 자료 - [논평] 관세 협박,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 https://jugwon.kr/919- 2주제 : 미국의 내정간섭, 주권침해에 대한 대응* 참고 자료 - [정조준] 민..

[보고] 7/9 '왜 지금 자주 민주 통일인가' 토론회 진행

국민주권당이 속한 자민통위(준)이 7월 9일 2시 노무현시민센터 다보여강의실에서 '[토론회] 왜 지금 자주 민주 통일인가' 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주권당 이형구 정책위 의장과 자주통일평화연대 최은아 사무처장이 발제하였습니다. 이형구 의장은 미국이 한국의 내란 및 대선 정국에 노골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역사적으로도 한국 사회에 계속 개입했다는 점을 들며 자주를 실현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주권 의식이 성장하고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서 자주를 실현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아 사무처장은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미국이 친미 진영을 강화하고 미국 내 산업을 재구축해 힘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런 미국의 전략이 동북아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논평] 관세 협박,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관세 협박, 경제 수탈 미국을 규탄한다!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한국에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는 관세 폭탄을 던져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게 싫으니 한국이 돈을 갖다 바치라는 식이다. 이게 자본주의가 말하는 자유경쟁 시장경제인가? 미국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폭력적으로 한국의 재부를 갈취하려 한다. 이런 깡패 같은 행동을 하는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어디 있는가. 미국의 요구는 이게 끝도 아니다. 트럼프는 8일 한국이 군사비를 적게 지불한다며 방위비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이 1조 5천억원가량 되는데 10배로 올리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대 중국용 항공모함이라며,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끊고 ..

촛불집회 명연설 모음

📢 촛불집회 명연설 모음국민주권당은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배우고자 촛불국민의 명연설과 창작시, 개사곡, 손피켓 등을 엮은 자료를 발간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https://voiceofcandle.com 촛불집회 명연설 모음촛불국민에게 배운다voiceofcandle.com

[토론회] 왜 지금 자주 민주 통일인가

[토론회] 왜 지금 자주 민주 통일인가 - 일시 : 7월 9일(수) 오후 2시 - 장소 : 노무현시민센터 다보여강의실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2층) - 주최 : 자민통위(준) - 유튜브 중계 : 촛불전진, 가수 백자TV, 민족위TV 등 ■ 취지 미국의 몰락이 눈앞의 현실이 되고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진보를 위한 목표인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할 시기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에 자민통위(준)을 결성하며 현 상황과 우리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발제 국제 질서의 변화와 한국 사회 변화의 가능성 •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 다극화 추세와 한반도 변화속 자주평화통일운동의 과제 •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

소식지 <우리> 83호 “외환 증거 명백하다. 윤석열·김용현·김용대 즉각 수사하라!”

“외환 증거 명백하다. 윤석열·김용현·김용대 즉각 수사하라!”국민주권당 소식지 83호https://bit.ly/jugwon83■ 주요 글- [논평]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우려한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 [논평] 윤석열과 드론사,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 엄중히 처벌해야 ■ 주요 소식- [보고] 내정간섭 미국 규탄, 브런슨 추방 활동- [백자와고수들] “빛의 혁명과 4.19”_전덕용 사월혁명회 전 상임의장 | 7/2(수) 오후 3시- [기자회견] 드론사 이용 외환범죄자 윤석열 김용현 김용대 고발 기자회견 | 7/2(수) 오전 10시 반, 내란특검 앞 - [광주북구촛불] 윤석열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 | 6/30(월) 오후 6시 30분, 광주 북구청 앞 - [평택 미국기지 평화..

[논평]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우려한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논평]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우려한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개혁에 대해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정권이었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으며 지금도 친윤 세력이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다. 국힘당이 납득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국민은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과 더불어 민정수석으로 봉욱을 지명하고 ‘친윤’ 정진우, 성상헌 검사를 기용한 것을 보며 우려하고 있다. 과감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이 정부에 협조하길 바라며 타협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새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검찰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집단이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집단이..

[보고] 내정간섭 미국 규탄, 브런슨 추방 활동

국민주권당은 내정 간섭, 전쟁 강요 미국 규탄 및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추방을 위해 활동을 하였습니다. 국민 747명의 범국민서명과 36개 단체의 공동성명을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주권당은 6월 14일(토) 미대사관 앞 집회 및 행진, 6월 16일(월) 평택미군기지 앞 평화행동, 6월 19일(목)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범국민서명과 공동성명을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국대사대리, 백악관에 우편과 이메일로 전달하였습니다. 국민주권당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고 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36개 단체 공동성명 보기 : https://jugwon.kr/905 [35개 정당·단체 공동성명] 내정 간섭, 전쟁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