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소식지
소식지 <우리> 31호 "국민주권 기치 높이! 2기 주권당 건설!"
"국민주권 기치 높이! 2기 주권당 건설!" 국민주권당 소식지 31호 ▶️ https://bit.ly/jugwon31 1. 주요 글 - [시론] 부자 천국 서민 지옥- [발제문] 민심 역행해 분열과 반민주 행태 반복한 정의당2. 주요 소식 - [공지] 국민주권당 2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선출 공고- [안내] 국민주권당 권리당원 회복(획득)- [보고] 65차 평화촛불 '지 살자고 전쟁 조장 윤석열을 끝장내자!'- [보고] ‘정의당 실패의 원인과 교훈’ 토론회 진행- [공지] 오물 풍선 사태 국정조사 촉구 서명 개시- [공지] 오물 풍선 피해자를 찾습니다! - 국가 및 탈북민단체 상대 배·보상 청구 소송단 모집3. 함께 볼거리 - 94차 촛불대행진 참가자들께 드리는 감사의 글- [정조준] 확성기를 둘러싼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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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자 천국 서민 지옥
정부·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완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종부세에 대해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자고 말했다. OECD 평균은 26% 정도로 추산된다. 사실 OECD 기준에 한국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소득격차는 38개국 중 32위 삶 만족도 38개국 중 35위 노인빈곤율 1위(한국 40.4% / 평균 14.2%) 출산율은 꼴찌(한국 0.72 / 평균 1.58) 자살률 1위(한국 10만 명당 25.2명 / 평균 10.7명)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이러한 통계는 보이지 않고 상속세 통계만 보이는가? 현실이 이러한데도 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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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우리> 30호 "발악하는 윤석열의 최후 선택"
"발악하는 윤석열의 최후 선택" 국민주권당 소식지 30호 https://bit.ly/jugwon30 ■ 주요 글 - [시론] 발악하는 윤석열의 최후 선택- [발제문] 국민 주도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주요 소식 - [소식] '한국 국민의 대북 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토론회 진행- [소식]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 반대!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규탄! 전쟁광 윤석열 탄핵! 64차 평화촛불- [소식]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특검 촉구 기자회견' 진행■ 함께 볼만한 글 - 93차 촛불대행진 참가자들께 드리는 감사의 글- [정조준75] 대북 확성기 방송, 정말 했을까? ■ 광고 - '정의당의 실패와 교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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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발악하는 윤석열의 최후 선택
1. 순방 떠나자, 김건희 의혹 털어준 권익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월)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권익위원회는 김건희가 출국하자 기다렸다는 듯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시켰다. 신고 접수 후 법정 시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겨 6개월 동안 질질 끌더니, 속전속결로 끝내버렸다. 권익위가 내세운 이유는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다. 권익위가 김건희를 지키려다 ‘뇌물을 배우자를 통해 주고받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확인해 준 꼴이 됐다. 이게 권익위가 할 일인가. 권익위가 당당하다면 왜 법정 시한을 넘기며 시간을 끌었고, 권익위 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는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권익위가 김건희를 지키려고 대한민국 법을 흔들고 있다. 2. 수습할 길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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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기에 몰린 윤석열과 전쟁 위기
1.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5월 3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도 70%로 최고치입니다. 채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도 실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전화를 사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총 4통의 전화를 했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5월 27일에 실시된 여론조사꽃 조사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 64.4%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월 1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2차 범국민 대회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탄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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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단속하라! 윤석열을 탄핵하자!” 전단 살포 규탄 기자회견
오물 풍선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대북 전단 살포로 전쟁 위기 부추기는 탈북자들 단속하라!대북 전단 부추겨 오물 풍선 자초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이러다가 전쟁 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민주권당은 6월 5일(수) 오후 2시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 전단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성호 연천·동두천촛불행동 대표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 사회를 본 신은섭 국민주권당 기획조정실장은 “오물 풍선 초래한 장본인은 수십만 개의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들이며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대북 전단 살포를 비호해 준 윤석열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고, 탈북자들을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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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권자로 우뚝 선 우리 국민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반발, 왜 나올까?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개혁 지지자들 속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것보다도 정치인들이 국민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실망 또는 분노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간 국회의장은 정치인들끼리 순번에 맞춰서 관례적으로 뽑아 왔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누가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게 주목받은 적도 드물다. 그러나 국민이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 맞서 개혁을 밀어붙이려다 보니 국회의장이 가진 권한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국회의장 선거에 관심을 두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한 것이다. 예전에는 정치권이 국민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정치인은 고상하게 정치인으로서의 일을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