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무부는 ‘띠지 분실’ 최재현 · ‘연어 술 파티’ 박상용 검사 징계하라

[논평] 법무부는 ‘띠지 분실’ 최재현 · ‘연어 술 파티’ 박상용 검사 징계하라 22일 법사위에 출석한 검사들이 보인 행태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은 고의적인 증거 인멸로 보인다. 그런데도 당시 수사팀장 최재현 검사는 국회에서 잘못했다는 기색도 없이 오만방자한 태도로 거짓 변명을 늘어놓았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는 이미 당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이 그대로 중계되었다. 내란에 동조하고 불법적 수사를 한 범죄자가 법을 집행하는 검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두 검사 모두 검사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검사를 징계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장 최재현·박상용..

[논평] 내란동조 자백 송언석 제명하라! 국힘당 해산하라!

[논평] 내란동조 자백 송언석 제명하라! 국힘당 해산하라!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누군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라고 한다. 내란 동조 자백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죽었기를 바라는 내란동조범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국회의원직에서 당장 제명되어야 하며 처벌되어야 한다. 국회는 송언석을 제명하라! 국힘당은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내란본당 국힘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한국 법상 정당해산청구권은 정부에게만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정당 국힘당을 해산 청구해야 한다. 내란본당 국힘당을..

[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

[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국민주권당은 8월 15일 방첩사, 심리전단, 드론사 등 내란과 외환 유치에 가담한 부대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였고 무엇을 실행에 옮겼는지, 여기에 가담한 군 지휘관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떤 처분이 가해졌는지를 공개하라며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였다. ※ 정보공개청구 전문 보기: https://jugwon.kr/967관련하여 8월 19일 국방부는 감사관실이 주관하여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부 내 내란 가담세력을 청산해야 하지만, 아직 조치가 미비하다. 단적으로 윤석열 대선캠프 공보특보 출신인 국방홍보원장 채일은 12.3 내란 직..

[성명] 이재명 정부는 내란 외환 범죄 정당 국힘당 해산 청구하라!

[성명] 이재명 정부는 내란 외환 범죄 정당 국힘당 해산 청구하라!내란수괴 윤석열이 조사 받으러 가기 싫다며 느닷없이 옷을 벗고 속옷바람으로 생떼를 부려 뭇사람의 눈쌀을 찌뿌리게 했다. 내란세력의 추잡한 민낯을 보는 듯하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은 끔찍했다. 전쟁을 유발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학살하려 하였다. 또한 총선을 북한 내지는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였던 것처럼 조작하여 국회를 무력화하고 대한민국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실행하였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국힘당은 국회 계엄 해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을 적극 엄호했다. 국힘당은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한 게 뭐가 잘못이냐며 큰소리 친다. 국힘당이 살아남아 내란세력의 정치적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가와 ..

[논평] 한국 국회의원 앉혀놓고 윤석열 지지 협박한 미국

[논평] 한국 국회의원 앉혀놓고 윤석열 지지 협박한 미국 트럼프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7월 21일 한국 국회의원 13명과 한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이야기한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한국에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시국에 한국 국회의원 13명이 미국을 방문해서 굳이 만나야 할 정도로 트럼프의 측근인 인사가 한국 국회의원을 앉혀놓고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좌시하지 않겠다며 협박까지 했..

[자민통위 성명]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한다

[성명]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한다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8월 12~15일 사전 훈련, 18~28일 본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을 공격, 점령하는 훈련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 윤석열은 한미, 한미일 훈련을 연중무휴로 진행하였고 외환 유치를 시도했다. 북한이 인내했고 국민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면서 가까스로 전쟁을 피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파면되었으나, 남과 북 사이에선 아직 적대적 상황이 청산된 것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했으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계속 선순환을 이어 나가 관계 개선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때에 한미 훈련을 진행하면 전쟁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조시키..

[논평] 윤석열과 드론사,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 엄중히 처벌해야

[논평] 윤석열과 드론사,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 엄중히 처벌해야6월 29일 MBC 스트레이트는 작년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드론사가 맞으며 작년 11월에도 무인기를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를 보도했다. 홍사훈 기자는 드론사가 12월 4일에도 무인기를 보낼 계획이었다고 추가로 밝혔다. 당시 북한은 무인기를 또 보내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11월에 재차 무인기를 보낸 것은 윤석열이 외환을 유치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또한 제보자는 무인기를 보낼 때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노출”했다고 증언했으며 북한이 무인기를 적발, 폭로하자 윤석열과 김용현이 좋아했다고도 하였다. 전쟁이 나면 평화가 파괴되고 국민이 희생된다. 그런데도 전쟁이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 좋아..

[논평]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한다

[논평]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 방지법, 정치 탄압 방지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기간 절차를 어겨가며 비정상적인 초단기 심리로 2심을 뒤엎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재판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사법부의 내란 동조 대선 개입 쿠데타 시도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독재 권력의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보장한 것은 검찰, 사법 권력의 정치 개입과 탄압을 막기 위한 취지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 제84조를 정확히 해석하고 보..

[논평] 대선 전날 밤 대북 전단 살포, 외환 유치 시도한 납북자가족모임을 즉각 처벌하라!

[논평] 대선 전날 밤 대북 전단 살포, 외환 유치 시도한 납북자가족모임을 즉각 처벌하라!납북자가족모임이 6월 2일 밤 9시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 사실을 6월 6일에 공개했다. 대통령 선거일 전날 밤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은 북한의 대응을 유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외환을 조장해 정권을 찬탈하려 한 것으로, 내란의 연장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윤석열 파면 이후 벌써 세 차례나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현재 납북자가족모임이 내란세력에 동조해 외환 유치 시도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을 즉각 법적 조치해야 한다. 외환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불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분..

[논평] 부정선거 책동 규탄한다! 투표항쟁으로 내란세력 응징하자!

[논평] 부정선거 책동 규탄한다! 투표항쟁으로 내란세력 응징하자!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중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벌어졌다. 강남에서는 한 유권자가 중복으로 투표하여 소동이 일었다. 알고 보니 선거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한 것이었다. 신촌에서는 사전투표 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투표하기 위해 받은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용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한다. 그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침입한 사람이 체포되는가 하면 사전투표 봉인지가 훼손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또 극우단체 사람들이 투표하고 나온 사람을 중국인인지 확인한다며 말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