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안보실 DMZ 방문 막고 장관 발언에도 어깃장.. 도 넘은 주권 침해 유엔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국가안보실 DMZ 방문 막고 장관 발언에도 어깃장.. 도 넘은 주권 침해 유엔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유엔사가 아닌 정부의 허가만으로 비무장지대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공개 지지하자, 유엔사가 즉각 “정전협정은 구속력 있는 틀”이라고 반발했다. 계속 유엔사의 통제를 받으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영토를 두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하는 일에 왜 유엔사가 가타부타 참견인가.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정동영 장관에 따르면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불허했다고 한다. 정동영 장관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 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

[논평] 한국을 대만 전쟁에 끌어들일 의도를 드러낸 미 해군참모총장

[논평] 한국을 대만 전쟁에 끌어들일 의도를 드러낸 미 해군참모총장 방한 중인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대해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선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이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며 한국을 대만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발언이다. 한국은 미국을 위해 중국과 전쟁할 수 없다. 중국과 전쟁하면 한국은 파국이다. 중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 대만 전쟁에 참전하면 본토를 공격받을 위험이 크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

[논평] 관세협상 팩트시트.. 주한미군 지원금 48조 원 웬 말인가?

[논평] 관세협상 팩트시트.. 주한미군 지원금 48조 원 웬 말인가?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한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요구한 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경우 김정관 산업장관에 따르면 미국이 지정하면 한국이 45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이자를 물고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강탈이다. 3,500억 달러 투자 외에도 미국 자동차 수입 한도 폐지와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시장 개방 내용도 담겼다. 데이터 국경 간 이전을 촉진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안보 분야 합의도 심각하다. 우선 한국 국방비를 GDP 3.5%까지 증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현재 61조 원 수준인 국방비를 81조 원으로 30%를 증액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

[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참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군대 보유도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은 자국이 공격받았을 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만약 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이 군국주의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것을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고 규정하며 참전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런 논리라면 훗날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될 때를 틈타 일본이 자위대를 보내 한반도에 타고 앉으..

[논평] 45년째 국유재산 무단 점유 미국 대사관을 고발한다

[논평] 45년째 국유재산 무단 점유 미국 대사관을 고발한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자산 매각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가자산을 잘못 유용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국유재산을 45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임대료도 내지 않는 곳이 있어 고발한다. 바로 미국 대사관이다. 미국 대사관 임대료는 현재 191억 원 상당이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한 적이 없다. 체납액이 9천억 원에 달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대사관에 납부통지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미국은 임대료..

[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

[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를 신용·보증으로 돌리고, 250억 달러씩 8년 동안 총 2,000억 달러를 직접투자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13일 국정감사에 나온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200억 달러다. 매년 250억 달러를 8년 동안 내놓으라는 것은 한국에게서 뜯어낼 수 있는 최대한도, 그 이상을 8년이나 털어먹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정기상납을 받겠다는 것이 아닌가. 말이 투자이지 강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수익성이 좋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자본이 알아서 투자할 것이다...

[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미국 대사관 부지와 청사를 사용료 지불 없이 45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해석상 차이가 있다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 건물과 부지는 한국의 소유다. 미국이 우긴다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의 사용료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 19,103,992,048원(약 191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임대료를 45년째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상금은 1,031,615,570,592원 (약 1조 316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45년째 체납한 임대료를 납..

국유재산 ‘미국 대사관 청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

국유재산 ‘미국 대사관 청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 피고발인 조현 외교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 고발 취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은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국유재산인 미국 대사관 부지와 건물을 45년째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방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미국에 부당 이득을 제공하였기에 고발함. - 범죄 사실 1)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주한 미국 대사관 부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45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미국에 1962년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 또는 승계 기관( USAID-K, 주..

[성명] 주한미군, 특검 수사에 항의서한.. 내란 청산 방해 규탄한다!

[성명] 주한미군, 특검 수사에 항의서한.. 내란 청산 방해 규탄한다!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10월 3일 내란 특검이 한국 공군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해명하라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미군의 허락 없이 기지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 직전 내란 수사에 대해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에 이어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를 구체적으로 압박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한국 수시기관이 한국 공군을 압수수색 한 것은 한국의 주권이며 내정이다.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주제넘게 무슨 항의인가. 미국은 특검 활동을 위축시키고 내란청산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미국이 내란세력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13일(월)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미국 대사관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사관을 지을 때 맺은) 합의에 의해서 내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대사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협정은 맺은 적이 없다. 한국은 1962년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에게 현재 미국 대사관 건물을 무상사용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 기관은 1980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미국이 대사관 건물을 무상 사용할 근거가 사라졌다. 1968년 한국 경제기획원장 명의의 공문에 “주한미국대사관의 건물 사용은 임시적인 것이며, USOM의 존속기한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