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눈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망언이다. 일본은 위안부도 없었고 강제징용도 없었으며 조선인들이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역사를 왜곡한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며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와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유지하겠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친일 사대 윤석열을 비판하며 “일본 하수인의 길..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

[논평] 한미 훈련 전면전 단계 돌입,아시아로 확대되는 군사훈련8월 20일 새벽부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지휘소연습이 전면전 단계로 돌입했다. 북한을 선제타격하여 핵시설을 장악하고 북한을 점령하는 단계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8월 21일부터 미국과 일본, 호주가 공동 지휘소연습을, 24일부터 괌 인근에서 미 해군과 한국, 호주, 일본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2025년 퍼시픽 뱅가드’를 진행한다. 9월에도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계속되며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휴전 협상을 하는 반면 아시아 곳곳에서 포성을 울리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인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미국은 전장을 우크라이나에서 아시아로 옮겨 오려는 것이다. 미국의 대결 ..

[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9일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인텔 지분을 확보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주식 지분도 가져가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반도체법을 만들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법이다. 게다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 행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 초과이익의 최대 75%까지 미국 정부에 지급해야 하며 10년 동안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삼성은 2024년 미국에 53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경제 강탈 제도다. 말..

[자민통위 성명] 경찰은 애국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규탄 성명] 경찰은 애국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5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위비분담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하다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연행한 대학생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대학생들은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철회하라!”, “경제침탈 주권침해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모두 한국 민심을 대변한 정의롭고 애국적인 외침이다. 한국 국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윤석열이 실제 전쟁을 하려 북한을 도발한 것에 경악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적대 행동을 하나둘 중단..

[논평] 천문학적 국익 강탈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천문학적 국익 강탈 미국을 규탄한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487조 원) 투자하고 투자로 인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거기에 더해 한국이 1,000억 달러(140조 원) 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등 검역 절차와 자동차 안전기준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2주 내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논의한다고 한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 수탈이다. 한국의 협상 결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지는 따져볼 일이지만,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 커다란 피해가 있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이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리며 강압한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구매하기로 한 규모가 4,500억 달러다..

[논평] 한국 국회의원 앉혀놓고 윤석열 지지 협박한 미국

[논평] 한국 국회의원 앉혀놓고 윤석열 지지 협박한 미국 트럼프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7월 21일 한국 국회의원 13명과 한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이야기한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한국에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시국에 한국 국회의원 13명이 미국을 방문해서 굳이 만나야 할 정도로 트럼프의 측근인 인사가 한국 국회의원을 앉혀놓고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좌시하지 않겠다며 협박까지 했..

[성명] 우려스러운 한미 협상.. 이재명 대통령, 국민 믿고 당당히 국익을 수호하라!

[성명] 우려스러운 한미 협상.. 이재명 대통령, 국민 믿고 당당히 국익을 수호하라! 미국의 행패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미국이 돌연 이메일로 회담 취소를 통보했다. 구윤철 장관은 공항 출국장에서 급히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 기한인 8월 1일 전에 언제 만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스톡홀롬에 있겠다고 답한다. 급하면 그리 오라는 투다. 소위 ‘똥개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548조 원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우려스럽다. 대통령실은 회담 취소 이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미국의 태도에는 상호 호혜의 의지가 없다. 그..

[논평] 548조원 내놓으라니? 미국 일변도 벗어나 수출을 다변화하자

[논평] 548조원 내놓으라니? 미국 일변도 벗어나 수출을 다변화하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관세를 15% 부과하는 조건으로 548조 원 투자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정한 투자면 혹시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일본 사례를 보면 투자 이익금의 90%를 미국이 챙기고 한국은 10%만 가져가는 식이다. 조선시대 소작농도 4 대 6인데, 1 대 9가 웬 말인가. 애초에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 내는 우리가 왜 을이 되어야 하는가. 미국은 투자를 받고 싶으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유혹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배짱으로 되지도 않는 갑질인가. 548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황당하다. 548조 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 국민에게 매월 10..

[논평] 유흥식 추기경 DMZ 방문을 가로막은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유흥식 추기경 DMZ 방문을 가로막은 미국을 규탄한다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가로막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주권 침해이다. 유엔사의 주권 침해는 이번만도 아니다. 2018년엔 남과 북이 정상 합의에 따라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남쪽에서 신의주까지 열차 시험 운행을 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불허하여 무산되기도 했다. 비무장지대는 엄연히 한국 영토다. 유엔사가 뭔데 방문을 불허하느니 마느니 하는가. 유엔사는 유엔 산하 기구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미국이 만든 임의 단체일 뿐이다. 즉, 미국이 유엔을 참칭하여 한국 주권을 멋대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평화를 실현하고자 했다면 유흥식 추기경의 방문을 막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

[정책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

[정책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미국은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협박하며 한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도 10배로 올리라고 요구한다. 한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다. 미국의 패악질이 끝을 모르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오히려 우리야말로 미국에 제공해 온 막대한 지원과 특혜를 폐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마땅하다. 1. 방위비분담금 폐지 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463억 원이다. 2018년 9,602억 원에서 6년 만에 40%나 올랐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빨래비, 화장실 청소비, 쓰레기처리비까지 대준다. 2019년부터 일시적으로 한국에 오는 미군에게도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일 훈련차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