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특검 볼모로 수사권 유지 협박. 국민 분노에 기름 붓는 만행

[논평] 검찰, 특검 볼모로 수사권 유지 협박. 국민 분노에 기름 붓는 만행 김건희 특검팀 소속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고 한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항의한 것이다. 공무원이 공무를 거부하며 협박성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 급기야 내란 청산을 볼모 삼아 협박하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만만한가? 검찰이 얼마나 특권의식에 절어 있으면 이런 하극상을 벌이는 것인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사리 분별 못하고 범죄를 규명, 처벌해야 하는 법 기관으로서 본연의 소명을 걷어차고 있다. 검찰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항명한 검사들을 정직 내지는 해임 등 징계해야 한다. 검찰 수사권을 반드시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2025년 9월 30..

[논평] 미국 극우 지령? 특검 고발 나선 적반하장 국힘당

[논평] 미국 극우 지령? 특검 고발 나선 적반하장 국힘당 국힘당이 3일 최고위원회의 후 내란특검을 고발하겠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야당 말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힘당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한다. 국힘당은 12.3 내란 당일 조직적으로 국회 회의에 불참하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그대로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더라면 숱한 국민이 죽고 민주주의가 파괴되었을 것이다. 그런 국힘당이 특검을 고발하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한편, 주목하게 되는 것은 국힘당의 행보에 미국 극우세력이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인다는 대목이다. 한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오해’라며 말을 거뒀지만, 트럼프 측근..

[논평] 경호차장 석방한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 특검 조속히 시행하자!

[논평] 경호차장 석방한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 특검 조속히 시행하자! 검찰은 19일 경찰이 청구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로 하여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였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실탄 지급까지도 검토한 극렬 내란 공범이다.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다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증거인멸의 우..

[논평] 내란범, 폭도들을 모조리 엄단해야 한다. 내란 특검에서 내란 선전·외환 혐의 제외를 규탄한다

[논평] 내란범, 폭도들을 모조리 엄단해야 한다. 내란 특검에서 내란 선전·외환 혐의 제외를 규탄한다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렬 내란 동조범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다치기도 하였다.분노한다!구속된 내란 수괴에 동조하여 폭동을 일으킨 내란 폭도들을 가장 무겁게 처벌헤야 한다.내란은 선전·선동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란, 내전 행위가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내란범들과 그들에 동조하여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내란과 폭동이 반복될 것임은 자명하다.야당은 여당 설득을 염두해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 혐의와 외환 혐의에 대해 알아서 제외했다.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고 타협..

[성명] 체포 방해 특검 거부 최상목은 사퇴하라!

[성명] 체포 방해 특검 거부 최상목은 사퇴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 노릇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최상목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였다. 애초에 경호처 지휘권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협조하였다면 내란 수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상목은 경호처가 관저에 틀어박혀 농성하는 윤석열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최상목은 경찰을 압박하였다. 1차 체포 시도가 있던 1월 3일에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왜 경찰이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는지를 물으며 외압을 행사했다. 2차 체포 시도에 대해서도 충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공문을 내리는가 하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

[논평] 마은혁 거부, 쌍특검 거부로 끝내 내란의 편에 선 최상목을 규탄한다!

[논평] 마은혁 거부, 쌍특검 거부로 끝내 내란의 편에 선 최상목을 규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쌍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다. 마은혁 후보 임명과 쌍특검을 거부하며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 국힘당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여당이 어디 있는가. 내란 정당이 있을 뿐이다. 내란 정당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을 합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애초에 헌법재판관의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당에서 2인, 국힘당에서 1인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추천몫까지 국힘당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억지다. 최상목 대행은 끝내 내란 세력의 편에 서기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은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탄핵을 보며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시론] 궤멸 위기에 놓인 보수세력

[시론] 궤멸 위기에 놓인 보수세력-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1.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 현재 보수세력은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우선 윤석열 정권은 민심을 수습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갈수록 극심해질 것이다.  명태균 국정농단은 보수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명태균과 연루된 것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말고도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있다.  이들은 ‘나를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서로 폭로전을 펴고 있다. 이러다가 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내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고 여길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목덜미를 물고 공멸을 향해 가고 있다..

[시론] 윤석열·한동훈의 최후 발악과 전국에서 타오르는 촛불

[시론] 윤석열·한동훈의 최후 발악과 전국에서 타오르는 촛불 -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1.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과 보수세력의 한동훈 규탄 집회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들고 나왔다. 특별감찰관은 기소권이 없다. 감찰로 혐의를 발견해도 검찰총장에 고발하는 것이 고작이다. 결국 김건희를 기소하려면 특검을 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꺼내 든 것은 쇼에 불과하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을 주장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11월 15일 전에 김건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에서 민심이 떠날 텐데, 그때까지도 김건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을 국힘당이 흡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속내를 비교적 노골적..

[논평] 한동훈의 특별감찰관 추진은 국민 기만. 특검만이 답이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쇼다. 특별감찰관은 기소권이 없다. 특별감찰관이 범죄혐의를 발견해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것이 고작이다. 지금 범죄혐의가 아무리 뚜렷해도 검찰이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감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특별감찰관은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검을 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을 꺼내들고 윤석열·김건희와 등을 돌린 것처럼 굴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국힘당 당사 앞에서 한동훈 규탄 시위를 벌이며, 한동훈이 꺼내든 특별감찰이 윤석열·김건희에게 치명적인 것처럼 요란을 떨고 있다. 국민 기만 쇼다. 한동훈 대표의 목적은 김건희의 범죄를 밝혀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김건희 이슈를 수..

[논평] 명태균의 꿈이 정상외교 일정까지 바꿨다니.. 김건희의 무속 국정농단, 그냥 둘 것인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명태균이 사실상 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한 강혜경 씨의 국정감사 증언이 충격을 주고 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이 지시한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이며 김건희가 명태균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등의 증언을 하였다.  이와 함께 강혜경 씨는 대한민국 국정운영이 무속에 휘둘렸다는 믿지 못할 황당한 폭로를 하였다.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해외 순방 일정을 변경한 적이 있는데, 명태균이 꿈자리가 사나우니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결과라고 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하지 않은 것, 동남아 순방을 하며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은 것도 명태균 때문이라고 폭로하였다.  그 외에도 김건희와 명태균이 무속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