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덕수 징역 23년은 시작일 뿐,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라

[논평] 한덕수 징역 23년은 시작일 뿐,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라 법원은 지난 21일, 12·3 내란의 핵심 가담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2·3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이었음을 사법부가 공식 확정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종범’에 불과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다면, 이를 기획하고 지시한 '수괴'의 죗값은 더욱 자명하다. 내란의 정점에 선 윤석열에게 내려질 합당한 판결은 오직 법이 정한 최고형, 사형뿐이다. 우리는 내란 세력을 비호한 정치 집단 또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징역 23년의 중범죄자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

[성명] 북한에 '무인기 침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하라!

[성명] 북한에 '무인기 침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하라! 한국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백한 오종택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자로 극우단체 대표 출신이다. 오종택이 속한 무인기 제작 업체는 윤석열이 드론사를 창설한 것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 증언에 따르면, 오종택은 정보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공작을 위한 위장 회사(북한 관련 언론 매체 두 곳)를 운영했으며 정보사 요원과 지속적 연계를 갖고 무인기 침투 영상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이번 무인기 침투는 민간인이 돌발적으로 벌인 사건이 아니다. 극우세력과 군 정보기관이 조직..

[논평] 윤석열의 ‘체포 방해’에 ‘초범’이 고려할 사유인가

[논평] 윤석열의 ‘체포 방해’에 ‘초범’이 고려할 사유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대현 판사는 판결에서 윤석열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했고 “사병화한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은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차벽과 ‘실탄 무장 타격대’로 막을 것을 강요한 바 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 윤석열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5년 형이 웬 말인가? 게다가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불법 계엄, 친위 쿠데타를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윤석열..

[논평] 강화도 무인기 침투, 미군은 ‘무능’인가 ‘공범’인가? 미국은 즉각 진상을 밝혀라!

[논평] 강화도 무인기 침투, 미군은 ‘무능’인가 ‘공범’인가? 미국은 즉각 진상을 밝혀라! 지난 9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올해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그 발진 기지로 인천 강화군 하도리를 지목했다.지목된 강화군 하도리는 미군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는 ‘절대 감시 구역’이다. 강화도 북단은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해 있어 한국군의 국지방공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는 물론, 주한미군의 고도화된 정찰 자산이 24시간 물샐틈없이 가동되는 곳이다.만약 미군이 이곳에서 이륙한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미군의 감시 태세가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을 방조한 ‘공범’임을 스스로 증명..

[정세논평] 변방으로 밀려나는 미국의 처지

[정세논평] 변방으로 밀려나는 미국의 처지 1월 3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불법적 침공으로 미국은 ‘국제 깡패’임을 스스로 인증했다. 트럼프는 지난 8일 뉴욕타임스와의 대담에서 ‘국제법은 필요 없으며, 기준은 자신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국제 깡패’의 수준을 넘어 ‘짐이 곧 국가’라는 말로 상징되는 절대왕정 시대로 회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미국은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위반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는 군사 조치를 강행했다. 더군다나 베네수엘라는 미국을 침공하지 않았으므로 자위권 행사도 아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국제법 위반임을 표명했다. 4일 유럽연합도 공동..

[논평] 쿠팡 옹호하며 한국 정부 협박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

[논평] 쿠팡 옹호하며 한국 정부 협박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 대럴 아이사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12일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쿠팡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 아이사 의원은 엑스(X)에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표적화와 이재명 정부의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미국 기업들과 미국 시민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적대 행위들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적었다. 미국 공화당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도 같은 날 엑스(X)에 “마녀사냥”이라며 “미국 정부는 한국의 부당한 대우에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올렸다. 심지어 13일에는 미 의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당), 캐롤 ..

[논평]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내란 단죄 끝까지, 완전히!

[논평]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내란 단죄 끝까지, 완전히!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 사형을 구형했다. 당연하다. 재판부는 2월 19일 공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내란세력을 완전 진압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비호해온 조희대를 탄핵하는 것도 마땅히 필요하다.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극히 일부에게만 이제서야 구형이 이뤄졌다. 내란 완전 단죄는 시작일 뿐이다. 2차 특검 등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조치는 중단 없이 더 강력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국민의 투쟁이 온갖 저항과 방해를 뚫고 윤석열 사형 구형을 이뤄낸 힘이다. 만 1년 이상 내란 청산 촛불 광장을 지킨 시민들, 내란 단죄를 염원해온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5년 1월 14일국민주권당

[논평] 개혁에 역행하는 가짜 검찰개혁안, 즉각 폐기하라!

[논평] 개혁에 역행하는 가짜 검찰개혁안, 즉각 폐기하라!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정부안은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안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기만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슬그머니 뒤로 미뤘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수사권 분리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보완수사권도 명백한 수사권이다. 검사가 기소를 핑계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피의자를 소환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보완’이 아니..

[논평] 조은석 특검은 헌정 파괴의 주범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라

[논평] 조은석 특검은 헌정 파괴의 주범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라 조은석 특검팀이 오늘 윤석열 내란 사건의 구형량을 최종 결정한다. 이는 단순한 형사 재판 절차가 아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총칼로 국민을 위협한 반역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적 심판을 내릴 것인지 결정하는 중대한 순간이다. 국민주권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격하고,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심판인 사형을 구형하라. 이번 내란은 집권 초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친위 쿠데타’임이 드러났다. 군과 정보기관을 사유화해 조직적으로 헌정 파괴를 모의한 확신범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어설픈 온정주의는 제2의 내란을 부추기는 면죄부가 될 뿐이다. 헌법 파괴자를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고 최고형으로 다스..

[논평] 기만적 '사과쇼'로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

[논평] 기만적 '사과쇼'로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못한 억지 사과를 했다.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했는데, 내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나 사죄는 없었다. 기대도 없지만 역시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장동혁의 '사과쇼'는 처참한 지지율과 당내 갈등으로 인해 반발을 사고 있는 처지에서 벗어나 보려고 부리는 꼼수에 불과하다. 선거철은 다가오지, 당은 침몰하고 있지, 이러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 국힘당은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의 집결지로, 점점 더 극우로 치닫고 있다. 장동혁 자신이 당을 그렇게 몰고 갔다. 국힘당이 이제 와서 '사과쇼'를 한들 그 본질이 달라질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