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채 해병 특검 추천권, 넘겨줄 수 없다

오늘 야당들이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연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힘당은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을 방해했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도,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검을 통과시켜 죄상을 철저히 밝히고 죗값을 물어야 한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 후보는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비개혁적인 인사를 특검에 앉혀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다.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민주 진영 일각에서 한동훈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의 수정안에 대해 “상당히 진일보”했다며 “받을 만하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 해병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한다며 양보할 대상으로 개혁신당이나..

[논평] 일본이 동맹이라는 ‘정신 나간’ 국힘당, 해체가 답이다

[논평] 일본이 동맹이라는 ‘정신 나간’ 국힘당, 해체가 답이다 지난달 2일 국힘당이 발표한 논평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를 두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어떻게 일본과 동맹이라는 말을 쓰냐”며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힘당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항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책상을 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방귀 뀐 놈이 성 내는 격이다. 일본은 자기가 저지른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해 사과도 배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군비 증강에 혈안이 돼 노골적으로 재침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일본과 동맹이라는 국힘당이 정신 나간 게 맞다.  일제 침략의 ..

[논평] 탄핵 청원 100만 달성! 윤석열 탄핵은 국민이 결정한다

윤석열 탄핵 국회 입법 청원이 100만을 달성했다. 5만 명이 서명하면 국회에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다. 이를 훌쩍 뛰어넘어 100만 명이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민심이 폭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는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심중하게 받들어야 한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만 봐도 그렇다. 국방부 장관이 이미 결재한 사항을 전화 몇 통으로 번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통령 말고 또 누가 있는가. 김건희나 천공인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이미 대통령 개인번호로 전화한 것이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증인 선서를 안 했다지만, 수사 외압 자백이나 마찬가지임을 국민은 안다.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이 뇌물이 아니면 무엇인가. 받은 것 자체도 ..

[성명] 윤석열이 일본에 라인 넘겨줬다! 국회가 국정조사 실시하자!

일본이 라인야후를 강탈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개인 정보 유출을 빌미 삼아 두 차례나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했다. 정작 네이버에 보안 시스템을 담당한 것은 일본 업체였다. 일본 행정지도의 결과 네이버는 라인야후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었으며 지분 매각 압박을 받고 있다. 라인야후는 7월 1일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라인야후는 2025년 3월까지, 자회사들은 2026년 3월까지 네이버와 시스템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 관계 재검토를 이 회사(A홀딩스)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다”며 “현재 양사는 단기적 자본 이동에는 곤란이 따른다는 인식에 도달했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결과를 보고했다. 이대로면 한국은 일자리와 기술, 어렵게 개척한 일본 및 동남아 시장 ..

[대변인 논평] 심각한 민생파탄, 그런데도 초부자 감세가 가장 '시급'한 일이란 말인가?

[대변인 논평] 심각한 민생파탄, 그런데도 초부자 감세가 가장 '시급'한 일이란 말인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며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질 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이고 민생은 파탄 났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초부자 감세입니까? 2022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전체 인구의 0.03%라고 하니, 상속세 완화가 누굴 위한 것인지는 자명합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재산이 1년 만에 2억이 넘게 증가해 42억이 넘었다고 ..

[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인상’ 요구한 노동자 폭력적으로 연행한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인상’ 요구한 노동자 폭력적으로 연행한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오늘 고용노동부 서울 고용지청에서 긴급 행동을 벌인 민주노총 노동자 23명이 전원 연행되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가슴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 즉각 중단',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 탄압 윤석열 규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30여 분 만에 노동자들을 대거 연행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물가가 3.3% 오..

[논평] 폭발하는 탄핵 민심,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

[논평] 폭발하는 탄핵 민심,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회 청원이 4일 만에 2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촛불행동이 청원 운동을 공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청원 접수 요건인 5만 명을 달성했고, 그 뒤로도 국민의 폭빌적인 참여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파죽지세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단 하루도, 1분 1초도 못 살겠다는 민심의 표출, 윤석열 탄핵까지 거침없이 몰아치겠다는 의지의 표출입니다.  청원에서는 윤석열 탄핵 대표 사유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강제동원 친일 해법 강행 5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적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

[구산하 대변인 발언문] 김활란의 친일·반민족·반여성 행위 옹호하는 이화학당 규탄한다!

* 얼마 전 이화학당과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이 김준혁 민주당 의원을 고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5일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들’이 을 열었고, 구산하 국민주권당 대변인이 이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아래에 발언문을 싣습니다. [구산하 대변인 발언문] 김활란의 친일·반민족·반여성 행위 옹호하는 이화학당 규탄한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생 구산하입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동문 분들, 응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여러 곳에서 연대하러 와주신 시민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까 82학번 선배님께서 40년 전 슬로건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학교 다녔을 때의 슬로건은 '변화가 시작되는 곳 이화'였습니다. 스무 살이 되어 만난 ‘해방 이화’, ‘변혁 사회’라는 ..

[논평] 대통령이 사기치고 검사가 벽에 똥칠하는 나라

국민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300만 원짜리 엿을 줘도 되느냐고 묻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된다고 대답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고 ‘공인’한 것이다. 이게 권익위가 할 말이 맞는가. 항의와 조롱성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치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지 묻고 싶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이것이 국회 증언 시 해야 하는 선서다.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공개선언 아닌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고서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가.  윤석열 정권하에서 나..

[논평] 또 오물 풍선 사태인가? 윤석열, 언제까지 이럴 건가!

2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21일 북한이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두 번 있은 오물 풍선 사태가 조만간 또 벌어지게 생겼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탈북자단체들이 제멋대로 한 행동 때문에 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위험에 빠져야 하는 것인가?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단체 그리고 전단 살포를 용인한 윤석열 정권이 오물 풍선을 불렀다. 탈북자단체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배·보상 청구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책임은 이게 끝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전쟁 위기가 고조될 걸 알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조장한다. 정권 위기를 전쟁 위기로 덮어보려는 수작이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자기 살자고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키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