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평화, 속으론 전쟁 준비. 기만을 중단하라! -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

한미 당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축소하기로 하고 오는 21일을 기해 종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중단에 따른 부분적 축소일 뿐 한미연합훈련이 가진 대결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훈련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으며 전쟁 위기는 다시 고조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겉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서 평화를 강조하지만, 정작 북한에 대한 침략적 전쟁 훈련을 강행했다. 이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행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공개 질의한다. 1. 8·15에는 평화, 이틀 뒤에는 북침 훈련 개시. 이재명 정부의 평화적 대화 제안은 진정성 없는 기만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공지] 전작권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의 위헌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헌법소원심판 청구서는 8월 25일에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 구 인 박 준 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 ■ 청구 취지“피청구인이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지휘체계를 수립하고 현재까지 유지·운용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위반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침해된 권리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헌법 제130조 국민투표권헌법 제24조·제25조 참정권헌법 제10조 인간 존엄권헌법 제37조 포괄적 기본권 ■ 침해의 원인피청구인의 1978.7.28. 자 「한미군사위원회 전략지..

평화파괴 생존위협 한미연합훈련을 영구 중단합시다 -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접경지 주민 진정서 -

평화파괴 생존위협 한미연합훈련을 영구 중단합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접경지 주민 진정서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21일부로 축소, 중단되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미국의 작전계획 5022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계획에는 북한에 대한 참수 작전, 선제 타격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주장하는 데 삼척동자가 웃을 일입니다. 남과 북이 교전 상태를 한시적으로 멈춘 상태에서 접경지를 두고 철을 두른 무기들을 움직이는데 이것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방어훈련이라는 주장은 정말 한심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다행히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었다니 마음이 놓이고 참으로 좋습니다.그러나 미국 주도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했다는 사실은 ..

[성명] 이재명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대북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라면서 북한에 종전 대화를 제의했다. 이 대통령이 이 말을 한 직후인 17일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됐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선제타격 및 지도부 제거’ 내용을 포함하는 침략전쟁 연습이다. 이렇듯 대북 적대 입장이 가장 집중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극단적인 모순이다. 마치 강도가 칼을 목에 들이밀면서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평화..

[성명] 한반도 전쟁 위기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 즉각, 전면 중단하라!

2026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연합훈련이 오늘 시작되어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조장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전례 없이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에 종속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반도를 역내 분쟁의 화약고로 만드는 이번 훈련을 결사반대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양국 군은 지난 8월 10일 공동브리핑에서 이번 연습의 ‘방어적 성격’을 무려 7회나 이례적으로 반복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대대급 이상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을 병행하면서도,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방어 훈련이라면 세부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 과거 상륙 및 도하 훈련 사례가 보여주듯, 이는 ‘방어’가 아닌 북..

[성명] 군국주의 부활 재침 야욕 일본을 응징하자! 이재명 정부는 매국적인 한일군사공조 즉각 중단하라!

내일이 8·15 광복절 81주년이다. 성노예, 강제 동원, 생체 실험 등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만행은 세월이 지난다고 잊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치가 떨리는 것은 일본이 이같은 식민지 과거사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사죄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침 야욕을 불태우며 군국주의 부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실태이다.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 시도, 비핵 3원칙 포기 시사, 살상무기 수출 허용, 안보 3문서 개정 등 전범국에게 채워진 빗장을 모조리 풀어 제끼고 있다. 이미 세계 10위권의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국방비를 증액하며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다카이치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을 입에 올리고, 실제 대만과 인접한 일본의 섬들에 각..

[성명] 핵참화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결사 반대한다!

오늘부터 27일까지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실시된다. 한미 당국은 늘 그렇듯 이번 훈련에도 연례적·방어적이라는 명분을 갖다 붙였다. 그리고 기동훈련 횟수를 줄였다며 그 위험성이 줄어든 것처럼 이야기한다.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침략전쟁 연습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훈련 내용에는 대북 선제공격 및 지도부 제거 작전, 점령 후 안정화 작전 등이 포함돼 있다. 한미해병대연합훈련 도중인 지난달 30일 미군 무인기가 접경 지역 일대를 비행한 사실은 한미 훈련의 도발적·침략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다. 더구나 올해는 드론, GPS, 사이버 공격 등 변화하는 전쟁 양상을 반영해 훈련을 진행한다고..

[성명] ‘한반도 핵전쟁 위기 고조’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성명] ‘한반도 핵전쟁 위기 고조’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미 당국은 오늘부터 27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2026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실시한다. 올해도 한·미 당국은 이번 훈련을 연례적, 방어적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모색을 고려하여 야외기동훈련을 줄이고, 북핵 등의 표현을 뺐다며 위험성이 줄어든 것처럼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훈련의 성격을 살펴보면 공격적이며 침략을 대비한 전쟁연습훈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은 ‘대북 선제공격 및 참수작전, 점령 등 공격적인 대북 작전 개념이 포함되며, 미 8군이 동북아 안보환경 조성에 훈련의 중점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훈련의 성격이 침략전쟁연습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성명]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은 '위헌'이다

[성명]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5일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헌법 제74조 ①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국군이 대통령의 통수(統帥)를 벗어나는 것은 여지없는 헌법 위반이다. 군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다. 1950년 처음으로 군 작전지휘권을 넘긴 것은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을 통해서였다. 이후 군 작전통제권은 1954년 11월 한미합의의사록을 통해..

[성명] 한반도 핵전쟁을 촉발하는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성명] 한반도 핵전쟁을 촉발하는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한반도 핵전쟁 상황을 가정한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강행한다고 한다. 한미 당국은 수만 명의 병력과 전투 기술 기재들을 총동원하여 워리어 실드를 비롯한 야외기동훈련과 무인기전, 전자전, 사이버전과 같은 첨단 작전 환경을 가상한 각종 실전훈련들을 강행할 예정이다. 한미 당국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도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지난 5년간의 연습들과는 명백히 다르고, 연습의 초점을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입각한 전쟁 수행 능력 숙달에 두었다며 전쟁연습의 속내를 드러냈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