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미군 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은 한 가지 분명한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 군대의 기지를 자국 영토 안에 두고 있는 국가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제1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군 주둔이 더 이상 안보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불러들이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험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다. 이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 전략을 수행하는 전초기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실제로 최근 오산 미군기지에서 출격한 미군 전투기가 중국 인근까지 접근한 사례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

[논평] ‘윤석열 불법 경호’ 판결에 불복하는 검찰, 제정신인가?

[논평] ‘윤석열 불법 경호’ 판결에 불복하는 검찰, 제정신인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경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한 구산하 용산구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선거운동원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1심 재판 결과(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2025년 9월 10일 판결)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구산하 후보가 선거운동을 진행한 장소는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볼 수 없으며 경찰의 공무집행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만에 하나 대통령 경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후 대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판결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합법적인 선..

[입장] 촛불행동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촛불후보 출마를 지지한다

[입장] 촛불행동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촛불후보 출마를 지지한다 촛불행동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추진의 결단을 했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주권 정치를 실현하려는 그 결단에 국민주권당은 전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의석 확보를 위한 시도가 아닙니다. 광장을 지켜온 민심이 이제 국회까지 직접 책임지겠다는 당당한 결심이자, 촛불국민의 손으로 내란 청산을 완수하겠다는 주권자의 선언입니다. 12.3 내란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단죄가 지체되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고, 국힘당은 개혁의 발목을 잡으며 부활의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이제 광장이 이끌어온 내란 청산의 기세를 촛불의 정치로 이어가야 합니다. 촛불국민이 내란 세력을 완전 단죄하고..

[성명] 한미연합훈련 전면 중단하고 미군기지 당장 철수하라!

[성명] 한미연합훈련 전면 중단하고 미군기지 당장 철수하라! 지금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 요소는 한반도와 주변에서 시도 때도 없이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전쟁연습이다. 3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프리덤 실드, FS)은 끝났지만 중소규모의 훈련은 연중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포항·수원·군산 일대에서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이 있었다.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 최정예 부대 '앵글리코'는 최근 서해 연평도에서 한국군과 함께 북한에 대한 최전방 타격 훈련을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군은 우리나라에 알리지도 않고 서해로 전투기를 출격시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했다. 미일과 네덜란드의 F-35 스텔스기 공동훈련이 북한 동해상에서 4월 3일까지 진행되기도 했다. 이제 ..

[논평] 폭동 배후 전광훈 석방, 재판부는 제 정신인가?

[논평] 폭동 배후 전광훈 석방, 재판부는 제 정신인가? 내란과 폭동을 선동한 극우폭동 범죄집단의 배후 전광훈이 또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은 전광훈 쪽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얼굴이 알려져 도주가 어렵다’는 것을 댔다. 법원은 ‘지병이 있어 병원을 꼭 가야하니 추적도 가능하다’며 변명도 미리 늘어 놓았다. 설마 법원을 공격한 폭동세력의 배후를 풀어주겠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사법부는 권력자들 봐주기 ‘휠체어 출석’, ‘황제 석방’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게 다 조희대 사법부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법비가 판을 치는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희대 탄핵안 발의 요건이 차고 넘치게 갖춰졌는데도 가만히 있..

[광주시당 성명] ‘윤 어게인’ 이정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내란 공범 국힘당은 해산하라

[성명] ‘윤 어게인’ 이정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내란 공범 국힘당은 해산하라 ‘윤 어게인’ 세력을 “숨은 영웅”, “이순신”이라 칭송하였으며, 국힘당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친윤 공천’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이정현이 감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호남에서 보수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한다", "보수 정당 30% 득표는 지역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신호"라며 시도민을 우롱하고 있다. 진작에 청산됐어야 할 적폐 세력이자 내란 잔당에게는 단 한 표가 아깝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금 국힘당 지지율은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때 국힘당 당적을 가지고 대구시장을 했던 홍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온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한다고 할 정도로..

[항의 서한] 제주 4·3 항쟁 78주년, 학살자 미국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항의 서한] 제주 4·3 항쟁 78주년, 학살자 미국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 오늘 4월 3일은 제주 4·3 항쟁 78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은 3.1절 기념대회에 참가한 제주도민들에 총격을 가해 6명을 사망케 했다. 제주 민중들은 3월 10일 민관 총파업으로 친일 경찰에 맞섰고 이에 대해 미군정과 경찰, 서북청년회가 제주도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마침내 1948년 4월 3일, 제주 민중들은 이승만의 단독 선거 반대, 단독 정부 수립 저지와 미군정 물러가라는 구호를 들고 한라산 봉우리마다 항쟁의 봉화를 올렸다. 탄압과 학살은 처참했다. 미군정은 이승만을 앞세워 '태워 없애고(소살), 굶겨 없애고(굶주림), 죽여 없애는(학살)’ 이른바 삼진작전(三盡作戰)", 초토화 작전을 벌여 ..

[공개 질의] ‘흡수통일 추구, 예산 낭비’ 이북5도청·도지사를 폐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공개 질의] ‘흡수통일 추구, 예산 낭비’ 이북5도청·도지사를 폐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 정동영 통일부 장관·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및 토론회 제안 - 이북5도위원회는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기관이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3월 명계남 씨를 황해도지사로 새로 임명했다. 이는 북한의 반발을 부를 것이 명백하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이에 남북관계 관리의 책임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북5도위원회를 관할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한다. 1.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흡수통일’임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표현이 아닌가? 이북5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북한 ..

[성명] 박희영 구청장은 지방선거 출마시도를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

[성명] 박희영 구청장은 지방선거 출마시도를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지난 3월29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복당과 경선참여를 요구하는 집회가 효창공원역 광장에서 열렸다.박희영 구청장은 최근에 복당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불허결정을 내렸다. 지지자들은 박희영 복당문제를 “지역민심과 현장 여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박희영 구청장과 지지자들의 이런 행위를 지켜본 용산구민들의 분노가 다시 들끓고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대비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고 그 결과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구민들의 사퇴요구를 거부해왔다. 그런데 박희영 구청장..

[논평] 이북5도 도지사 폐지해야 한다

지난 3월 2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 명계남 씨를 이북5도청 황해도지사로 임명했다.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이북5도 도지사는 폐지돼야 한다. 이북5도청과 도지사는 북한의 미수복 지역을 다시 수복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제도다. 1949년 독재자 이승만의 지시로 미수복 지역의 영유권을 회복하겠다고 만들어진 구시대적 유물이다. 현재 행정구역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지도에도 없는 이북5도를 관할한다는 허무맹랑한 발상으로 정부 예산 109억원의 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다. 이북5도 도지사를 차관급으로 대우하기 위해 수행을 포함한 6명의 공무원을 배정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터무니없는 혈세 낭비의 관행을 모를 리가 없다. 최근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