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청산 선거, 국힘당 해체 선거가 되어야 한다

[논평]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청산 선거, 국힘당 해체 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국힘당을 철저히 궤멸시키는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국힘당은 극우 폭주 속에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국힘당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약화시킬 절호의 기회다. 국힘당은 민주당의 공천 헌금을 빌미로 단식, 천막농성을 하고 특검을 요구하며 정국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국힘당의 공천 헌금 공세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공천헌금 OUT”, “외유성 연수 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렇게 해서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반국힘당 전선을 흐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민심은 ..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하고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관련해 국민주권당 홍보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을 발표합니다. ** 연재글 순서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무기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 국가보안법은 일본제국주의가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한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만든 악법이다. 일제가 윤동주 시인을 잡아가둘 때 바로 이 치안유지법이 쓰였다. 국가보안법은 조항 하나하나가 심각한 문제다. 국가보안법 제3조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한다..

[논평] 트럼프 관세 협박 거들고 나선 국힘당, 해산이 답이다

[논평] 트럼프 관세 협박 거들고 나선 국힘당, 해산이 답이다 지난 27일(현지 시각)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25%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미 간 합의와 외교 관례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의 오만함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국힘당이 미국 편에 서서 이재명 정부 공격을 거들고 있어 더욱 분노스럽다. 국힘당의 친미매국 본색이 또 드러난 것이다. 우리가 미국의 내정간섭과 경제침탈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다. 최근에도 미국은 유엔사를 앞세워 우리 국회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을 방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수사 중인 쿠팡을 두둔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우리 노동자 300명을 쇠사슬로 불..

[논평] ‘가짜 유엔사’의 월권과 트럼프의 ‘적반하장’, 미국의 전방위적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가짜 유엔사’의 월권과 트럼프의 ‘적반하장’, 미국의 전방위적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입법 주권이 미국의 치밀한 ‘병행 작전’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유엔사’라는 낡은 가면을 쓴 미군이 우리 국회의 법안 제정에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무기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국민주권당은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러한 내정간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8일, 유엔사령부는 우리 국회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유엔사는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전협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북전..

[논평] 어이없는 김건희 선고, '간뎅이' 부은 우인성 판사

[논평] 어이없는 김건희 선고, '간뎅이' 부은 우인성 판사 28일 김건희의 몇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불과 1년 8개월의 형을 내렸다. 법과 공정, 상식을 모두 뒤집고 민심을 배신한 판결이다. 그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판사다. 법원이 김건희의 혐의에서 유일하게 유죄로 판결한 것은 뇌물을 받아먹은 죄다. 그마저도 청탁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언제 받은 거냐를 꼼꼼히 따져서 일부 뇌물은 무죄로 만들어줬다. 우리 국민 누구나 체감하듯이 재판부가 이런 아량을 베푸는 것은 매우 특이하고 이색적인 일이다. 김건희를 봐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을 할 수는 없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부당한 수익을 챙겼다. 김건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수익의 40%..

[논평] 입법주권 침해 내정간섭 트럼프 미정부 규탄한다

[논평] 입법주권 침해 내정간섭 트럼프 미정부 규탄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한국 국회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다. 남의 나라 입법절차에 시비를 걸고 합의까지 깨트리는 행위는 깡패나 하는 짓이다. 우리나라의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었다.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미국이 윤석열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국힘당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주권침해는 쿠팡 사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밴스 부통령이 한국을 향해 "쿠팡 문제 오해 없게 관리 잘하자"라는 오만방자한 말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 정부는 한국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정, 온라..

[논평] 내란수괴 체포방해 국힘당 45명 의원을 전원 기소하라

[논평] 내란수괴 체포방해 국힘당 45명 의원을 전원 기소하라내란특검이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범죄 사실을 두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 밝혀졌다.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을 세상이 다 보았는데도 무혐의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가중처벌이 되는 특수공무방해죄로 된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국힘당 의원들이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면 죄가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국힘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짰다는 자체가 위력을 보이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판사 출신 국힘당의 김기현 의원이 법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신체접촉 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지침을 내린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

[성명]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성명]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지난해 12월 2일 국회의원 32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전날에는 923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에 대해 국힘당이 격렬히 반발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매체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국힘당을 비롯한 내란 극우세력이 반발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저들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토대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내란 극우세력과 뿌리를 같이 하는 역대 독재 정권은 반공반북 색깔론 공세를 일삼음으로써 자기의 부패·무능한 본모습을 가리고,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국민의 자주·민..

[논평] 또 보완수사권 언급 정성호 장관, 국민 인내심 시험 말라

[논평] 또 보완수사권 언급 정성호 장관, 국민 인내심 시험 말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언급하며 또다시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JTBC 방송에 출연해 “수사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보완에 방점”이 있다면서 1차 수사기관들(경찰, 중수청 등)의 수사가 부족할 수 있으니, 공소청에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대전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그래서 을 개정하여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여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한 것이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의 본질을 무시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는 정 장관의 행..

[논평] 한덕수 징역 23년은 시작일 뿐,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라

[논평] 한덕수 징역 23년은 시작일 뿐,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라 법원은 지난 21일, 12·3 내란의 핵심 가담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2·3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이었음을 사법부가 공식 확정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종범’에 불과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다면, 이를 기획하고 지시한 '수괴'의 죗값은 더욱 자명하다. 내란의 정점에 선 윤석열에게 내려질 합당한 판결은 오직 법이 정한 최고형, 사형뿐이다. 우리는 내란 세력을 비호한 정치 집단 또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징역 23년의 중범죄자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