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 전작권 환수의 대안과 방법 ② 전작권 환수에서 주목할 점: ‘미래연합사’ 통합형 구조의 심각한 문제점

한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 군대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과 주권, 영토를 수호하는 핵심 수단이다. 전시에 군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유사시 자기 의지에 따라 자국의 국민과 주권, 영토를 보호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온전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속히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는 현 전작권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기초 위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의 대안과 올바른 환수 방법에 관한 정책 연구 내용을 3회에 걸쳐서 발표한다. 차례Ⅰ.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이양 과정과 현행 지휘체계의 문제점Ⅱ. 전작권 환수에서 주목할 점Ⅲ. 올바른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제언Ⅱ. 전작권 환수에서 주목할 점: ‘미래연합사’ 통합형 구조의 심..

[논평] 미국의 전쟁 강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할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라며 “한반도 인근 해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국에 핵잠수함은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과거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 “한반도 작전 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소개했다. 커들 총장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의 의도는 한마디로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한반도 밖으로 나가 미국의 중국 견제 ..

[정책 연구] 전작권 환수의 대안과 방법 ①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이양 과정과 현행 지휘체계의 문제점

한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 군대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과 주권, 영토를 수호하는 핵심 수단이다. 전시에 군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유사시 자기 의지에 따라 자국의 국민과 주권, 영토를 보호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온전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속히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는 현 전작권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기초 위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의 대안과 올바른 환수 방법에 관한 정책 연구 내용을 3회에 걸쳐서 발표한다. 차례Ⅰ.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이양 과정과 현행 지휘체계의 문제점Ⅱ. 전작권 환수에서 주목할 점Ⅲ. 올바른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제언Ⅰ.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이양 과정과 현행 지휘체계의 문제점 1...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항행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전쟁은 미국이 벌인 불법적인 침략전쟁이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군을 보낸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파견되는 전력이 비전투 임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파병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에 대한민국 군인을 파견하는 것은 그 명칭과 규모를 떠나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란은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군사 활동을 대이란 전쟁..

"촛불정신으로 싸우는 국민주권당을 지켜주십시오" - 촛불시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

"촛불정신으로 싸우는 국민주권당을 지켜주십시오"- 촛불시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 촛불시민 여러분.4년이 넘도록 한 순간도 중단 없이 촛불광장을 지키며 내란 청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들께 존경의 인사 드립니다. 국민주권당은 늘 촛불국민을 받들며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행동 기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주권당에 긴급하고 어려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올해 갑자기 이루어진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으로 두 개 시도당이 한 개로 합쳐지면서, 5개 시도당을 갖춰야 하는 정당 성립 요건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정당법에 따라 9월 안에 한 개 시도당을 추가로 창당하면 정당 등록이 유지됩니다. 국민주권당은 작년 1월 맹추위 속에서 한남동 관저 앞 윤석열 체포 철야 농성을 했습..

[성명] 전쟁 유발하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즉각 중단하라!

[성명] 전쟁 유발하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즉각 중단하라! 9월 7일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시작된다.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킬 체인과 핵전략 작전까지 포함한 선제 타격 훈련이다. ‘프리덤 에지’는 2023년 윤석열과 바이든, 기시다가 모여 한미일 안보협력을 구실로 창설한 정례 훈련이다. 기존의 단발성·단일 영역 훈련에서 벗어나 공중, 해상, 수중,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으로 통합 확장된, 선제 타격까지 연습하는 전쟁 유발·전쟁 도발 훈련인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8월 16일 UFS 훈련이 북한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적대적 신호를 준다며 UFS 훈련 축소를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스..

[논평] 한미일 다영역 연합 훈련 ‘프리덤 에지’ 영구 중단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시작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훈련 축소를 발표했다. 미국의 일방적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평화를 위한 고심 어린 결단”이라며 경의를 표한다고 답했다. 지금껏 동북아 안보의 필수 요소라 주장했던 한미연합훈련이 실은 전쟁 위기를 몰고 온다는 것을 두 정상이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훈련은 지속된다. 미군 당국이 오는 9월 한반도 근해에서 한미일 정례 다영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윤석열 때부터 시작된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해상·수중·공중·사이버·우주 영역을 망라하는 다영역 군사 훈련이다. 또한 선..

[논평] 펜스까지 내세워 무기 지원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이 최근 펜스 전 부통령까지 앞세워 한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 펜스는 23일 CNN방송에 출연하여 ‘한국의 요격미사일을 미국이나 유럽 동맹국에 제공해 우크라이나에 재배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직접 참전에 동의하기가 어려우면 우회적인 방식으로 참전하라는 것이다. 지난 9일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방공 시스템 분야의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결국, 미국은 한국 내 미국 정부와 미국발 안보 위협에 따른 한국민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자 전직 부통령을 앞세워 우회 배치 방식을 넌지시 흘린 모양새다. 눈..

[광주시당 논평] 희대의 내란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즉시 탄핵하라!

희대의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헌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한 조희대가 일주일 만에 입을 열고 ‘법의 지배’를 운운하면서 거들먹거렸다. 지난 24일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찾아 축사를 통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라고 나불거린 것이다. 그럴싸한 말로 포장했지만,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조희대의 속마음이 몹시 투명하다. 그 자신이 국가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국민주권을 제멋대로 짓밟는 세상을 꿈꾸는 것 아닌가. 지난 18일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서면 제청하면서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원리를 깡그리 무시했던 조희대다. 대통령과 대면 협의하여 임명 제청을 해왔던 관례도 무시하고, 200여 일이 넘도록 뭉개고 있다가..

[성명] 더 이상 조희대 탄핵을 늦춰선 안 된다. 지금 당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성명] 더 이상 조희대 탄핵을 늦춰선 안 된다. 지금 당장 조희대를 탄핵하라!지난 8월 18일 조희대가 두명의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했다. 헌법 104조 2항에는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대면 제청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조희대는 이번에 기존의 관례를 뒤엎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을 서면 통보했다.지난 반년동안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 국회를 농락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19일 조희대 대법원이 법원조직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국회 법사위에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