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성명] 박희영 구청장은 지방선거 출마시도를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
[성명] 박희영 구청장은 지방선거 출마시도를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지난 3월29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복당과 경선참여를 요구하는 집회가 효창공원역 광장에서 열렸다.박희영 구청장은 최근에 복당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불허결정을 내렸다. 지지자들은 박희영 복당문제를 “지역민심과 현장 여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박희영 구청장과 지지자들의 이런 행위를 지켜본 용산구민들의 분노가 다시 들끓고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대비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고 그 결과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구민들의 사퇴요구를 거부해왔다. 그런데 박희영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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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북5도 도지사 폐지해야 한다
지난 3월 2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 명계남 씨를 이북5도청 황해도지사로 임명했다.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이북5도 도지사는 폐지돼야 한다. 이북5도청과 도지사는 북한의 미수복 지역을 다시 수복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제도다. 1949년 독재자 이승만의 지시로 미수복 지역의 영유권을 회복하겠다고 만들어진 구시대적 유물이다. 현재 행정구역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지도에도 없는 이북5도를 관할한다는 허무맹랑한 발상으로 정부 예산 109억원의 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다. 이북5도 도지사를 차관급으로 대우하기 위해 수행을 포함한 6명의 공무원을 배정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터무니없는 혈세 낭비의 관행을 모를 리가 없다. 최근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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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력히 규탄한다!정부가 30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건 이어 두 번째다.당초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공동제안국 참여를 재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한은 이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불참이 옳은 방향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결국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행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정 장관의 언급처럼, 북한은 인권결의안을 ‘날조된 모략’이자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남북관계를 중요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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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지촌 ‘위안부’ 비극의 주범, 주한미군은 사죄하라!
[성명] 기지촌 ‘위안부’ 비극의 주범, 주한미군은 사죄하라! 지난 2026년 3월 7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이는 2022년 대법원이 기지촌 운영을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 유린’으로 확정한 판결에 따른 뒤늦은 인정이자, 피해 생존자들이 일궈낸 역사적 결실이다. 그러나 비극의 또 다른 몸통인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기지촌은 한국 정부만의 산물이 아니다. 미군은 이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한 구조적 설계자이자 최종 관리 주체였다.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미국의 위선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군내 인종 갈등 해결을 위해 여성을 소모품으로 이용한 조직적 범죄를 인정하라!당시 주한미군 사령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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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희대 탄핵’ 결단이 민심을 받들어 승리하는 길이다
[논평] ‘조희대 탄핵’ 결단이 민심을 받들어 승리하는 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다. 3월 25일 현재 국회의원 112명이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에 서명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넘겼으며, 이제 결단만 남았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 아직 조희대 탄핵을 주저하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했다가 자칫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풍론'은 기우이다. 역풍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거라는 염려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사법개혁 3법'을 두고도 사법독립을 훼손시킨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를 거듭 열었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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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한미군 또 우리 국민 폭행. 우리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논평] 주한미군 또 우리 국민 폭행. 우리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지난 21일, 홍대의 한 클럽에서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을 폭행해 코뼈를 골절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정작 우리 공권력은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체포 직후 가해자가 미군 헌병대에 고스란히 인계되었기 때문이다.자국민이 폭행을 당해 쓰러졌는데도 우리 경찰이 가해자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의 이면에는 낡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있다.현재 한미 SOFA 규정에 따르면, 살인이나 강간 등 일부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미군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 기소 전까지 피의자의 신병을 미군 측이 유지하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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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침략전쟁 동원령!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침략전쟁 동원령!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우리에게 침략 전쟁 동참을 강요하고 있다.지난 1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안보 위기는 전적으로 미국 책임이다. 미국은 이란과 협상 중에 불법적인 전쟁을 일으켜 중동 전역을 전쟁터로 만들었고 세계 평화를 파괴했다. 특히 초등학교 폭격을 비롯해 민간인 피해도 아랑곳 없는 반인권적인 침략 행태에 대해 세계 인류가 경악하고 있다. 이처럼 스스로 중동 위기를 불러온 미국이 되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선박 안전을 위해 한국 군함과 군대를 파견하라니, 미국에게는 도덕과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가? 미국은 근래 우리 영토를 항공모함에 비유하고 우리 군대를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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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논평]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 2019년 불철저한 검찰개혁이 남긴 후과를 잊지 말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법안에는 검찰 수사권의 '생명 연장'을 위한 장치들이 수두룩하다. 이름만 공소청으로 바꾼 것일 뿐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추진단을 사실상 검찰에 맡겼기 때문이다. 법안 마련 책임자가 검사였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교묘하게 쪼개기로 나누어져 있다. 오히려 검사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지상명령이었다.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 기소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왔는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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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성명] 한반도 전쟁위기 촉발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성명] 한반도 전쟁위기 촉발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이란 침공으로 중동과 전세계는 전쟁의 충격에 빠져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오늘 한·미당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훈련(FS훈련)을 강행했다. 이번 훈련은 19일까지 진행되며 한반도 핵전쟁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을 상대로 지휘부 제거작전, 미 전략자산 전개 등 선제타격의 내용을 담은 매우 공격적인 훈련이다. 또한 다영역작전 개념, 후방기지 운용, 해외 증원전력 수용 훈련 등을 진행하면서 대만 등을 포함한 한반도 이외 지역의 전쟁에 한국군과 미군을 투입 시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방부는 올해 1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를 넘어 ‘역내 대중국 견제’로 공식 전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