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미 7공군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왜 방해하는가!

이재명 정부는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리고 7월 6일 호남 반도체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미 7공군 측은 7월 10일 “미 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강력한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7공군의 입장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들어서는 것을 사실상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 우리 기업이 우리 땅에 공장을 짓겠다는데 미군이 뭐라고 요구사항을 들이미는가! 미 7공군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1. 미 7공군은 이미 공항 이전이 확정된 조건에서 한국 정부의 조기 ..

[성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방해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성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방해하는 미국을 규탄한다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훼방하는 국힘당의 행보가 갈수록 본격화하고 여기에 미국까지 직접 나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지난 9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생산 시설을 짓도록 하고 싶다”라며 미국 우선 투자를 대놓고 압박했다. 이어 10일에는, 미 7공군 대변인이 “미 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딴지를 걸었다. 국힘당 안에서는 “미군이 친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부대 이전을 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안보 공백을 빚고 한미 갈등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라는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에는..

[성명] 미국의 방해 물리치고 호남 반도체 성사하자!

[성명] 미국의 방해 물리치고 호남 반도체 성사하자! 미국에서 한국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헤지펀드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7월 1일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종말의 시작이라고 본다.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7월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에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라고 압박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라는 단체는 9일 SK하이닉스의 호남 투자를 발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거버넌스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그간 최태원 회장이 여러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자격이 ..

[논평]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나토와의 안보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한-나토 방위산업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의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 세션 기조연설에서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대로면 한국과 나토 소속 국가 간 무기 거래량이 훨씬 늘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한-나토 간 안보협력의 차원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사실상 전쟁 상태에 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들의 지원이 없이는 더 버티지 못할..

[논평] 민간인 불법사찰로 ‘살생부’ 만든 국정원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12.3 계엄 당시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하며 내란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종합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상당 기간 각계 인사들을 불법 사찰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명단은 전시 계획인 충무계획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와 함께 준비됐다. 이 보고서에는 비상계엄하에서 윤석열의 긴급 명령을 통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명단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등 윤석열 탄핵 투쟁에 앞장섰거나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그러니 이 명단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명단에 오른 대상을 소위 ‘수거 및 처리’하기 위한 ‘살생부’나 다름없다. 국정원이 내란에 적극 동..

[논평] 5·18 모욕을 단죄해야 내란도 청산할 수 있다

“5·18이 성역화됐다”라며 배재고 선수단의 5·18 모욕을 옹호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권고로 사퇴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반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박성훈 국힘당 수석대변인은 역사를 성역화하여 숙청의 칼을 겨눈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극우 논객 조갑제는 “민주국가에 성역은 없다”라며 이번 사태를 ‘광주 대 비광주’의 싸움으로 비화시키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장동혁을 비롯한 국힘당 인사들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내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촉발된 5·18 모욕 움직임을 활용하여 “스타벅스 들고 투표장으로 가자!”와 같은 선동을 일삼았다. 저들은 지금도 극우 세력 결집을 위한 불쏘시개로 5·18 모욕 행위를 활용하며,..

[논평] 미국의 ‘쿠팡 보고서’ 내정간섭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단호하게 맞서라!

[논평] 미국의 ‘쿠팡 보고서’ 내정간섭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단호하게 맞서라! 미국 하원 법사위가 발표한 ‘쿠팡 보고서’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다. 백악관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망발을 늘어놓는 것은 주권 모독이나 다름없다.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을 회피해 온 기업이다.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사죄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기업의 범죄 행각을 국내법에 따라 엄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범죄 기업의 변호인을 자임하며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실제 조사나 교차 검증도 없이 쿠팡 경영진의 일방적인 비공개 증언과 로비 자금에 의..

[논평] 외교부 답변에 대한 체포단의 입장

[논평] 외교부 답변에 대한 체포단의 입장 - 외교부는 주한미대사 대리를 즉각 초치하여 주권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익을 수호하라지난 6월 24일 '모스 탄 체포단'은 폭동을 선동하는 모스 탄을 방치하고 있는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주한미대사 대리 초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외교부는 지난 7월 3일 항의서한에 대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사안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며", "외교부는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국내법과 국제법, 국가 책임과 외교관계,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모스 탄 체포단은 외교부가 '모스 탄 문..

[성명] 모스 탄 출국 정지 연장하고 당장 체포 수사하라!

오늘로 모스 탄 출국 정지 시한이 만료된다. 5월 28일 입국한 모스 탄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했고, 내란을 선동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했다. 지난 6월 24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하며,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며 난동을 부리는 모스 탄을 제재해야 할 정부 당국은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출석 통지만 하고 무기력하게 기다리다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범죄 혐의자가 출국하는 걸 허용할 셈인가? 경찰 당국은 모스 탄을 25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는데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면피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가관인 것은 모스 탄이 24일 서울경찰청 ..

[성명] 계속되는 내란선동 모스 탄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스 탄이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 본인의 사진이 한 장이라도 찍힐 가능성이 있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며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도주했다. 이후 모스 탄은 잠실 올림픽공원 극우 집회에서 내란을 선동하며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공격적 발언을 했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임해야 하며, 사임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고 선동하고, “더 많은 국민이 일어나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망발을 지껄였다. 검은머리 미국인 모스 탄은 주권자 국민이 세운 이재명 정부를 전복하려고 노골적으로 반정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위이며, 명백한 대한민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