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일 다영역 연합 훈련 ‘프리덤 에지’ 영구 중단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시작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훈련 축소를 발표했다. 미국의 일방적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평화를 위한 고심 어린 결단”이라며 경의를 표한다고 답했다. 지금껏 동북아 안보의 필수 요소라 주장했던 한미연합훈련이 실은 전쟁 위기를 몰고 온다는 것을 두 정상이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훈련은 지속된다. 미군 당국이 오는 9월 한반도 근해에서 한미일 정례 다영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윤석열 때부터 시작된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해상·수중·공중·사이버·우주 영역을 망라하는 다영역 군사 훈련이다. 또한 선..

[논평] 펜스까지 내세워 무기 지원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이 최근 펜스 전 부통령까지 앞세워 한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 펜스는 23일 CNN방송에 출연하여 ‘한국의 요격미사일을 미국이나 유럽 동맹국에 제공해 우크라이나에 재배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직접 참전에 동의하기가 어려우면 우회적인 방식으로 참전하라는 것이다. 지난 9일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방공 시스템 분야의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결국, 미국은 한국 내 미국 정부와 미국발 안보 위협에 따른 한국민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자 전직 부통령을 앞세워 우회 배치 방식을 넌지시 흘린 모양새다. 눈..

[광주시당 논평] 희대의 내란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즉시 탄핵하라!

희대의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헌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한 조희대가 일주일 만에 입을 열고 ‘법의 지배’를 운운하면서 거들먹거렸다. 지난 24일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찾아 축사를 통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라고 나불거린 것이다. 그럴싸한 말로 포장했지만,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조희대의 속마음이 몹시 투명하다. 그 자신이 국가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국민주권을 제멋대로 짓밟는 세상을 꿈꾸는 것 아닌가. 지난 18일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서면 제청하면서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원리를 깡그리 무시했던 조희대다. 대통령과 대면 협의하여 임명 제청을 해왔던 관례도 무시하고, 200여 일이 넘도록 뭉개고 있다가..

[성명] 더 이상 조희대 탄핵을 늦춰선 안 된다. 지금 당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성명] 더 이상 조희대 탄핵을 늦춰선 안 된다. 지금 당장 조희대를 탄핵하라!지난 8월 18일 조희대가 두명의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했다. 헌법 104조 2항에는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대면 제청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조희대는 이번에 기존의 관례를 뒤엎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을 서면 통보했다.지난 반년동안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 국회를 농락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19일 조희대 대법원이 법원조직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국회 법사위에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가 대..

겉으론 평화, 속으론 전쟁 준비. 기만을 중단하라! -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

한미 당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축소하기로 하고 오는 21일을 기해 종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중단에 따른 부분적 축소일 뿐 한미연합훈련이 가진 대결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훈련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으며 전쟁 위기는 다시 고조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겉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서 평화를 강조하지만, 정작 북한에 대한 침략적 전쟁 훈련을 강행했다. 이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행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공개 질의한다. 1. 8·15에는 평화, 이틀 뒤에는 북침 훈련 개시. 이재명 정부의 평화적 대화 제안은 진정성 없는 기만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공지] 전작권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의 위헌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헌법소원심판 청구서는 8월 25일에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 구 인 박 준 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 ■ 청구 취지“피청구인이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지휘체계를 수립하고 현재까지 유지·운용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위반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침해된 권리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헌법 제130조 국민투표권헌법 제24조·제25조 참정권헌법 제10조 인간 존엄권헌법 제37조 포괄적 기본권 ■ 침해의 원인피청구인의 1978.7.28. 자 「한미군사위원회 전략지..

평화파괴 생존위협 한미연합훈련을 영구 중단합시다 -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접경지 주민 진정서 -

평화파괴 생존위협 한미연합훈련을 영구 중단합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접경지 주민 진정서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21일부로 축소, 중단되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미국의 작전계획 5022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계획에는 북한에 대한 참수 작전, 선제 타격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주장하는 데 삼척동자가 웃을 일입니다. 남과 북이 교전 상태를 한시적으로 멈춘 상태에서 접경지를 두고 철을 두른 무기들을 움직이는데 이것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방어훈련이라는 주장은 정말 한심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다행히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었다니 마음이 놓이고 참으로 좋습니다.그러나 미국 주도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했다는 사실은 ..

[성명] 이재명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대북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라면서 북한에 종전 대화를 제의했다. 이 대통령이 이 말을 한 직후인 17일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됐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선제타격 및 지도부 제거’ 내용을 포함하는 침략전쟁 연습이다. 이렇듯 대북 적대 입장이 가장 집중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극단적인 모순이다. 마치 강도가 칼을 목에 들이밀면서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평화..

[성명] 한반도 전쟁 위기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 즉각, 전면 중단하라!

2026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연합훈련이 오늘 시작되어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조장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전례 없이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에 종속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반도를 역내 분쟁의 화약고로 만드는 이번 훈련을 결사반대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양국 군은 지난 8월 10일 공동브리핑에서 이번 연습의 ‘방어적 성격’을 무려 7회나 이례적으로 반복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대대급 이상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을 병행하면서도,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방어 훈련이라면 세부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 과거 상륙 및 도하 훈련 사례가 보여주듯, 이는 ‘방어’가 아닌 북..

[성명] 군국주의 부활 재침 야욕 일본을 응징하자! 이재명 정부는 매국적인 한일군사공조 즉각 중단하라!

내일이 8·15 광복절 81주년이다. 성노예, 강제 동원, 생체 실험 등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만행은 세월이 지난다고 잊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치가 떨리는 것은 일본이 이같은 식민지 과거사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사죄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침 야욕을 불태우며 군국주의 부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실태이다.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 시도, 비핵 3원칙 포기 시사, 살상무기 수출 허용, 안보 3문서 개정 등 전범국에게 채워진 빗장을 모조리 풀어 제끼고 있다. 이미 세계 10위권의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국방비를 증액하며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다카이치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을 입에 올리고, 실제 대만과 인접한 일본의 섬들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