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어이없는 김건희 선고, '간뎅이' 부은 우인성 판사

[논평] 어이없는 김건희 선고, '간뎅이' 부은 우인성 판사 28일 김건희의 몇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불과 1년 8개월의 형을 내렸다. 법과 공정, 상식을 모두 뒤집고 민심을 배신한 판결이다. 그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판사다. 법원이 김건희의 혐의에서 유일하게 유죄로 판결한 것은 뇌물을 받아먹은 죄다. 그마저도 청탁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언제 받은 거냐를 꼼꼼히 따져서 일부 뇌물은 무죄로 만들어줬다. 우리 국민 누구나 체감하듯이 재판부가 이런 아량을 베푸는 것은 매우 특이하고 이색적인 일이다. 김건희를 봐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을 할 수는 없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부당한 수익을 챙겼다. 김건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수익의 40%..

[논평] 입법주권 침해 내정간섭 트럼프 미정부 규탄한다

[논평] 입법주권 침해 내정간섭 트럼프 미정부 규탄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한국 국회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다. 남의 나라 입법절차에 시비를 걸고 합의까지 깨트리는 행위는 깡패나 하는 짓이다. 우리나라의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었다.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미국이 윤석열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국힘당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주권침해는 쿠팡 사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밴스 부통령이 한국을 향해 "쿠팡 문제 오해 없게 관리 잘하자"라는 오만방자한 말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 정부는 한국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정, 온라..

[논평] 내란수괴 체포방해 국힘당 45명 의원을 전원 기소하라

[논평] 내란수괴 체포방해 국힘당 45명 의원을 전원 기소하라내란특검이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범죄 사실을 두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 밝혀졌다.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을 세상이 다 보았는데도 무혐의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가중처벌이 되는 특수공무방해죄로 된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국힘당 의원들이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면 죄가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국힘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짰다는 자체가 위력을 보이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판사 출신 국힘당의 김기현 의원이 법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신체접촉 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지침을 내린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

[성명]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성명]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지난해 12월 2일 국회의원 32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전날에는 923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에 대해 국힘당이 격렬히 반발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매체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국힘당을 비롯한 내란 극우세력이 반발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저들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토대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내란 극우세력과 뿌리를 같이 하는 역대 독재 정권은 반공반북 색깔론 공세를 일삼음으로써 자기의 부패·무능한 본모습을 가리고,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국민의 자주·민..

[논평] 또 보완수사권 언급 정성호 장관, 국민 인내심 시험 말라

[논평] 또 보완수사권 언급 정성호 장관, 국민 인내심 시험 말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언급하며 또다시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JTBC 방송에 출연해 “수사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보완에 방점”이 있다면서 1차 수사기관들(경찰, 중수청 등)의 수사가 부족할 수 있으니, 공소청에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대전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그래서 을 개정하여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여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한 것이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의 본질을 무시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는 정 장관의 행..

[논평] 한덕수 징역 23년은 시작일 뿐,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라

[논평] 한덕수 징역 23년은 시작일 뿐,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라 법원은 지난 21일, 12·3 내란의 핵심 가담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2·3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이었음을 사법부가 공식 확정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종범’에 불과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다면, 이를 기획하고 지시한 '수괴'의 죗값은 더욱 자명하다. 내란의 정점에 선 윤석열에게 내려질 합당한 판결은 오직 법이 정한 최고형, 사형뿐이다. 우리는 내란 세력을 비호한 정치 집단 또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징역 23년의 중범죄자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

[성명] 북한에 '무인기 침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하라!

[성명] 북한에 '무인기 침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하라! 한국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백한 오종택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자로 극우단체 대표 출신이다. 오종택이 속한 무인기 제작 업체는 윤석열이 드론사를 창설한 것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 증언에 따르면, 오종택은 정보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공작을 위한 위장 회사(북한 관련 언론 매체 두 곳)를 운영했으며 정보사 요원과 지속적 연계를 갖고 무인기 침투 영상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이번 무인기 침투는 민간인이 돌발적으로 벌인 사건이 아니다. 극우세력과 군 정보기관이 조직..

[논평] 윤석열의 ‘체포 방해’에 ‘초범’이 고려할 사유인가

[논평] 윤석열의 ‘체포 방해’에 ‘초범’이 고려할 사유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대현 판사는 판결에서 윤석열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했고 “사병화한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은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차벽과 ‘실탄 무장 타격대’로 막을 것을 강요한 바 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 윤석열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5년 형이 웬 말인가? 게다가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불법 계엄, 친위 쿠데타를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윤석열..

[논평] 강화도 무인기 침투, 미군은 ‘무능’인가 ‘공범’인가? 미국은 즉각 진상을 밝혀라!

[논평] 강화도 무인기 침투, 미군은 ‘무능’인가 ‘공범’인가? 미국은 즉각 진상을 밝혀라! 지난 9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올해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그 발진 기지로 인천 강화군 하도리를 지목했다.지목된 강화군 하도리는 미군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는 ‘절대 감시 구역’이다. 강화도 북단은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해 있어 한국군의 국지방공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는 물론, 주한미군의 고도화된 정찰 자산이 24시간 물샐틈없이 가동되는 곳이다.만약 미군이 이곳에서 이륙한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미군의 감시 태세가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을 방조한 ‘공범’임을 스스로 증명..

[정세논평] 변방으로 밀려나는 미국의 처지

[정세논평] 변방으로 밀려나는 미국의 처지 1월 3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불법적 침공으로 미국은 ‘국제 깡패’임을 스스로 인증했다. 트럼프는 지난 8일 뉴욕타임스와의 대담에서 ‘국제법은 필요 없으며, 기준은 자신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국제 깡패’의 수준을 넘어 ‘짐이 곧 국가’라는 말로 상징되는 절대왕정 시대로 회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미국은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위반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는 군사 조치를 강행했다. 더군다나 베네수엘라는 미국을 침공하지 않았으므로 자위권 행사도 아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국제법 위반임을 표명했다. 4일 유럽연합도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