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재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윤석열 파면을 조속히 선고하라!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자다가도 윤석열이 또 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는지,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러 갔는지 뉴스를 확인하던 국민이 또다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라! 윤석열이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을 막무가내로 선포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군인을 보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았다. 국민이 직접 자기 손으로 계엄군을 막았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더 소명되어야 하는가. 국민은 검찰과 사법부의 ‘법기술’이라고도 부르지 못할 황당한 협잡질도 보았다. 국민을 무지몽매한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짓이다. 언제까지 이런 기만이 통할 줄 아는가. 극우세력은 폭력으로 민주주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4일)

10~13일 소위 ‘참수작전’ 훈련이 진행됐다. 주한미군과 육군 특전사 제13특임여단 흑표부대(소위 ‘참수부대’)가 경기도 광주 특수전학교에서 연합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 국군과 미군 장병 250여 명과 한미 연합 항공기 16대가 투입되었다. 항공기를 타고 이동한 한미연합군은 목표 지역에 진입한 후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대항군을 격멸한 뒤 작전 지역을 빠져나가는 훈련이었다.참수부대는 전면전 징후를 포착하면 적진에 침투해 북한 수뇌부와 핵심 시설을 제거하는 부대다. 선제공격이고 매우 적대적이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14일 오전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1부가 종료됐다. 1부에서는 ‘전장지배·격멸’ 초·중반부를 다뤘다. 16일 오후에 재개해 20일까지 ‘전장지배·격멸’ 나머지 단계를 훈련할 ..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3일)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3일) 12일 폭격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좌표를 잘못 입력한 데 이어 폭격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표적 좌표를 입력하면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가 폭격 수행 고도를 자동으로 계산해 산출한다. 표적을 잘못 입력하면 폭격 수행 고도가 원래 작전 계획과 다르게 나오게 된다. 그런데 조종사는 고도가 다르게 나온 것을 보고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아니라 고도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MK-82 폭탄은 오입력한 좌표에서 약 2킬로미터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실제로 조종사들이 입력했던 좌표는 군인아파트였다고 한다. 고도를 수정하면 폭격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좌표를 확인하지 않고 고도 하나만 임의로 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2일)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2일) 공군에서 전대장, 대대장 등 지휘관에 대해 보직 해임했다. 공군은 또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내주 공중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군의 실태가 정말 한심하고 처참하다. ‘자유의 방패’ 훈련은 사실상 방어 훈련이 없다. 오로지 북한을 공격하는 핵전쟁 훈련이다. 이 훈련을 장장 10일 동안이나 한다. 그런데 이 훈련을 앞두고 별도의 실사격 훈련을 추가로 진행하다가 사달이 났다. 심지어 오폭 사고가 났음에도 4일 만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강행 중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지나치게 과도하고 무리하게 벌이고 있다. 한미 당국이 대결과 전쟁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몰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한미..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1일)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1일) 10일 공군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가관이다. 조종사는 좌표를 잘못 입력했는데, 프린트가 고장 나서 재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전대장은 사격 계획을 검토하지 않았고 대대장은 조종사의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조종사는 지형이 사전 훈련 때와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표적을 보지도 않고 그냥 폭격했고, 최종공격통제관은 전투기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폭격을 승인했다. 공군은 합참에 보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합참도 보고를 받은 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폭격 사실을 공개했다.  발표가 사실이라면 총체적 난국이다. 실무장 사격을 하는데 삼중 사중의 실수가 겹쳐 민가를 폭격하는 군대에 과연 나라를 맡겨도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편, 군..

[성명] 윤석열 석방에 분노한다. 촛불 총집결로 반드시 파면, 재구속하자!

윤석열이 석방되었다. 한겨울, 국민이 치열하게 싸워 요새화된 관저를 뚫고 윤석열을 체포하였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의 분노스런 협잡질로 내란 수괴가 감옥을 제 발로 걸어나왔다. 윤석열은 나오자마자 또다시 재반란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깊은 분노와 투지를 느낀다. 윤석열 구속과 석방은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압축판처럼 느껴진다. 독재를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적폐세력은 바퀴벌레처럼 되살아나 다시 권력을 다시 찬탈하곤 했다. 그만큼 내란세력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거대한 암덩어리다. 이제는 이러한 질곡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야 할 때다. 윤석열이 정권 붕괴를 막겠다고 계엄을 선택했을 때, 내란세력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국민이 맨손으로 계엄을 해제시키고 촛불과 응원봉으로 여의도를 가..

[성명] 계속되는 내란 시도, 외환 시도 철저히 제압하자

법원이 윤석열 석방 판결을 하였다. 황당한 개수작이다. 법원은 제 나름대로 판결 근거를 대겠지만, 검찰과 법원이 잔망스러운 ‘법 기술’을 사용해 합작한 결과물임을 국민은 안다. 가증스러운 내란 세력들은 호시탐탐 민의를 뒤엎고 부활하기 위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 한편,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강행하려 한다.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고 오폭으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와중에도 북한의 강력 대응이 예고된 한미연합훈련을 기어이 강행하려는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고의적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해 윤석열 파면-대선 정국에 악용하려는 또 하나의 외환 책동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혼란 속에 있다. 한쪽으로는 내란 수괴를 풀어주려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민가까지 오폭해가며 외환에 광분하고 있다. 내란을 완전히..

[성명]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내란 수괴의 석방이라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혹한의 추위에 거리에서 밤을 새우며 체포한 내란 수괴이다. 법원이 무슨 권리로 풀어주는가! 법원은 이례적으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해 주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들먹였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해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그 자체로 황당하다. 자기의 범죄를 부정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제2, 제3의 계엄을 꿈꾸는 내란 수괴의 구속에 그 누가 의문을 제기한단 말인가? 비상계엄 불법성과 내란 행위, 심지어는 외환죄까지. ..

[논평] 포천 민가 오폭은 예견된 사고. 자유의방패 훈련 중단하라

공군에 따르면 3월 6일 오전 10시 7분경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공군 KF-16 전투기가 민간인이 살고 있는 마을을 오폭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민가와 자동차 등이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포천 훈련장은 민가가 가까워 포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던 곳이었다. 사고가 난 마을은 훈련장에서 대략 6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KF-16의 최대 속도는 마하2이기 때문에, 6km면 10초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다. 이번에 오폭한 MK-82 포탄은 살상반경이 축구장 1개 크기에 달한다. 이번에 MK-82 폭탄을 8발 비정상 투하했다고 하니, 피해가 지금보다도 훨씬 클 수 있었다. 더군다나 포천은 휴전선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군사 긴장을 낮추기 위해 실사격훈련이 중단..

[논평] 우크라이나에 720조 청구,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

트럼프 정권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전쟁을 지원한 대가로 720조 원 상당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협정안에는 미국이 희토류, 석유, 가스 같은 자원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독점권을 가지며, 앞으로 신규 사업을 통해 생기는 수입의 50%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식민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 막대한 차관을 주고 그걸 빌미 삼아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한 일이 있다.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은 빚을 갚기 위해 눈물겨운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려는 짓과 판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대리인으로 세워 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