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혁에 역행하는 가짜 검찰개혁안, 즉각 폐기하라!

[논평] 개혁에 역행하는 가짜 검찰개혁안, 즉각 폐기하라!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정부안은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안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기만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슬그머니 뒤로 미뤘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수사권 분리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보완수사권도 명백한 수사권이다. 검사가 기소를 핑계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피의자를 소환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보완’이 아니..

[논평] 조은석 특검은 헌정 파괴의 주범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라

[논평] 조은석 특검은 헌정 파괴의 주범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라 조은석 특검팀이 오늘 윤석열 내란 사건의 구형량을 최종 결정한다. 이는 단순한 형사 재판 절차가 아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총칼로 국민을 위협한 반역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적 심판을 내릴 것인지 결정하는 중대한 순간이다. 국민주권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격하고,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심판인 사형을 구형하라. 이번 내란은 집권 초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친위 쿠데타’임이 드러났다. 군과 정보기관을 사유화해 조직적으로 헌정 파괴를 모의한 확신범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어설픈 온정주의는 제2의 내란을 부추기는 면죄부가 될 뿐이다. 헌법 파괴자를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고 최고형으로 다스..

[논평] 기만적 '사과쇼'로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

[논평] 기만적 '사과쇼'로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못한 억지 사과를 했다.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했는데, 내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나 사죄는 없었다. 기대도 없지만 역시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장동혁의 '사과쇼'는 처참한 지지율과 당내 갈등으로 인해 반발을 사고 있는 처지에서 벗어나 보려고 부리는 꼼수에 불과하다. 선거철은 다가오지, 당은 침몰하고 있지, 이러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 국힘당은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의 집결지로, 점점 더 극우로 치닫고 있다. 장동혁 자신이 당을 그렇게 몰고 갔다. 국힘당이 이제 와서 '사과쇼'를 한들 그 본질이 달라질 수 없..

[논평] 미국의 베네수엘라 주권 침탈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논평] 미국의 베네수엘라 주권 침탈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1월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를 기습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했다. 미국은 ‘마약 퇴치’니 ‘민주주의 회복’이니 하는 기만적인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Run)할 것”이며 “미국 석유 회사들을 투입하겠다”고 실토했다. 이는 이번 전쟁의 본질이 주권 국가의 석유 자원을 강탈하고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침략 행위’임을 만천하에 자백한 것이다. 이 야만적인 침략 전쟁의 이면에는 미국의 심각한 정치 혼란과 경제 위기가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모한 관세 전쟁을 벌이고 동맹국마저 수탈하고 있지만, 경제와 지지율 모두 바닥을 치..

[논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 국무부 우려 표명은 심각한 내정간섭이다

최근 미 국무부와 당국자들이 우리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12월 31일(미 현지 시각) 미 국무부 대변인이 표현의 자유 약화와 미국 기업의 이익 침해를 운운하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무시 행위이다. 미 국무부는 즉각 사과하고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불법가짜뉴스 유포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불법 정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그런데 미 국무부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법안에 대해 왈가왈부한단 말인가? 세라 로저스라는 미 당국자..

[성명] 주권 무시·전쟁동맹 강요, 브런슨 사령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주권 무시·전쟁동맹 강요, 브런슨 사령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망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19일 해외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 팟캐스트 ‘워 온 더 록스’에서 “한국군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한국군이)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지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29일 한미연합사가 주최한 ‘제2회 한미연합정책포럼’에서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참해 중국과의 군사대결에 나설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만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

[논평] 국정농단 ‘몸통’ 김건희를 단죄하고, ‘정치 검찰’과 ‘법비’를 박살 낼 ‘2차 종합 특검’을 실시하라!

[논평] 국정농단 ‘몸통’ 김건희를 단죄하고, ‘정치 검찰’과 ‘법비’를 박살 낼 ‘2차 종합 특검’을 실시하라! 180일간의 김건희 특검 수사로 ‘김건희 공화국’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주가 조작, 명품 수수, 공천 개입, 그리고 통일교와 무속인이 뒤엉킨 ‘현대판 매관매직’까지. 특검이 밝혀낸 사실은 윤석열 일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익을 채운 ‘범죄 집단’이었음을 증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민 주권을 유린한 국정농단이자, 헌정 질서 파괴 행위다. 1. 모든 범죄의 정점이자 ‘몸통’인 김건희를 단죄하라! 특검 결과는 명확하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고 인사를 주무르며, 국책 사업을 비틀고, 검은 돈을 챙..

[논평] 내란특검은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

[논평] 내란특검은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도합 10년 형을 구형한 것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최고형은 7년 6개월인데, 내란특검은 5년을 구형했다. 총기로 중무장한 경호원들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수차례나 방해한 윤석열에게 왜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12.3 윤석열 내란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 중무장한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로 난입했고 여의도 국회로 달려간 국민은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았다.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으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구호를 외쳤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계몽령을 주장하며..

[논평]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 다음 과제는 조희대 탄핵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내란재판 전담 판사들에 대한 결정 권한은 판사회의와 각급 법원장들이 가지는 것으로 되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조희대사법부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이렇게 된 것은 있지도 않은 위헌 시비 협박에 민주당이 굴복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내란세력의 거짓 협박에 놀아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희대 탄핵으로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부실해진 내란전담재판부가 그나마 제 기능을 하려면 대법원장을 꿰차고 있는 법비들의 수괴 조희대를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 조희대는 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한 뚜렷한 혐의가 있고, 사법권을 악용해 대선에 개입했으며,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 촛불은 계속되어야 ..

[논평]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대법원 예규안 규탄한다! 조희대를 하루빨리 탄핵하자!

[논평]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대법원 예규안 규탄한다! 조희대를 하루빨리 탄핵하자!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22일 행정 예고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2일에 예규안 시행을 발표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18일에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예규안을 만들기로 한 바 있다.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안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만함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은 근거도 없는 위헌성 논란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가로막고 있다. 내란세력들과 조중동을 위시한 언론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