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동영 장관 발언 트집 잡아 이재명 정부 압박하는 미국

[논평] 정동영 장관 발언 트집 잡아 이재명 정부 압박하는 미국 정동영 장관이 3월 6일 국회에서 북한의 평안북도 구성시에 핵시설이 가동 중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미국과 극우세력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민감한 대북 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것을 문제시했고, 주한미국대사관은 통일부에 발언 경위를 물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국가정보원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고도 한다. 미국은 우려 표명에 그치지 않고 4월 초부터 대북 인공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북한이 구성시에서 핵 활동을 한다는 주장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90년대부..

[논평] 미 의회의 오만한 내정 간섭과 주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미 의회의 오만한 내정 간섭과 주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지난 21일 폭스뉴스를 통해 보도된 대럴 아이사 등 미국 하원의원들의 행태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대럴 아이사를 필두로 한 50여 명의 의원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과 연계된 좌파 정부”이며,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고 매도했다.특히 대럴 아이사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선거로 중국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부가 들어서 미국 기업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대한민국 주권자가 민주적 절차로 선택한 정부를 제멋대로 낙인찍고 비하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주권 국가의 정당한 사법 행정에 관여하며 이래라저래라 ..

[논평]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공물 헌납과 ‘전쟁 가능’ 국가로의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공물 헌납과 ‘전쟁 가능’ 국가로의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지난 21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헌납했다. 이는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일본을 다시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위험천만한 선언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퇴행적 행보가 동북아 평화 체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강력히 규탄한다.이번 공물 헌납은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일본이 추진 중인 위협적인 군사적 가속화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2026년 방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엔(약 85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며 사실상 무제한의 군비 증강에 나섰다. 이는 ‘평화 헌법’의 근간인 헌법 9조를 무..

[기자회견문] 주권무시 오만방자 브런슨은 이 땅을 떠나라!

[기자회견문] 주권무시 오만방자 브런슨은 이 땅을 떠나라! 일개 외국 군인 하나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농락했다.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요구한 것을 두고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망언으로 대응했다. 21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브런슨은 대한민국 전작권에 관한 망언에다 한반도는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미 본토 방어와 미국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에 투입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한국을 전쟁 전초기지로 삼겠다고 했다. 미국의 오만방자가 하늘을 찌르고 주권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 대체 브런슨이 말한 ‘정치적 편의주의’란 게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인 전시작전통제권을..

[논평] 동아시아 군사 긴장 고조시키는 일본을 규탄한다

[논평] 동아시아 군사 긴장 고조시키는 일본을 규탄한다 지난 17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20일부터 미국, 필리핀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 대만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갔다. 일본은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함 파괴 훈련을 하고, 이 자리에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직접 참관한다고 했다. 사상 최초로 자위대 전투부대 1400여 명이 대규모로 파견된 훈련이다. 대만해협을 통과한 날은 과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 날이다. 일본은 중국을 자극하며 의도적으로 군사 도발을 했다. 중국은 일본의 군사적 위협 행위에 반발하며 중국 군함을 일본 해역으로 통과시켜 서태평양에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과 일..

[논평] CU 화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경찰과 사측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CU 화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경찰과 사측을 강력히 규탄한다 - 화물노동자 서광석 님이 사측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분노스럽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파업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목숨까지 잃게 된 화물노동자의 사망 사건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CU 화물노동자들은 저운임, 운송 외 업무, 장시간 노동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대체 차량을 투입해 무리하게 출차시켰다. 사측이 투입한 대체 차량은 마치 불도저처럼 파업 투쟁에 나선 화물 노동자에 돌진해 깔고 가버렸다. 사측 BGF그룹은 삼성가의 기업으로 중앙일보와 함께 분리된 구 보광그룹이다. 보광그룹은 탈세와..

[논평] 조작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은 절대로 줄 수 없다 -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민낯

[논평] 조작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은 절대로 줄 수 없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민낯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법 위에 군림해 온 조작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동안 검찰이 사건을 짜맞추고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한 조작 집단이자 범죄 집단이었음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청문회장에서 검사들이 보여준 행태는 특권 의식에 찌든 조작검찰의 오만방자함 그 자체다. 특히 박상용 검사는 위증의 처벌이 두려워 증인 선서조차 거부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능멸했다. 이런 자들이 밀실 조사실에서 피의자들을 상대로 어떤 협박과 조작을 일삼았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해 기획된 사법 사냥을 벌이는 조작검찰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보완수사권을 주느니 마느니 ..

[논평] 내란 극우 유튜버 전한길 풀어준 조희대 사법부 규탄한다

[논평] 내란 극우 유튜버 전한길 풀어준 조희대 사법부 규탄한다사법부가 16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극우 유튜버 전한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한길은 석방되면서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전한길도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했으니 이건 우연이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세력들의 뒤를 봐주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 아닌가? 전한길의 내란 선동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윤석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일삼더니, 이제는 윤석열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이른바 ‘우산혁명’ 집회를 열고 미국이 윤석열을 구해줘야 한다며 난리법석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고 ‘제2의 건국’을 하겠다는 전한길은 즉..

[광주시당 성명]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성명]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지난 2월 28일 미국이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란을 침략했다. 그 결과 주변국의 미군기지들이 이란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진다.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우리 땅도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에 있는 62개의 주한미군기지가 그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중동 전쟁 중에도 미국은 우리 땅에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한미연합훈련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 상공에서도 공군 전력을 대거 동원한 한미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자유의 깃발)’를 강행·실시하고 있다. 이런 연합훈련을 끊이지 않고 실시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기지를 자국의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 발진 기..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미군 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은 한 가지 분명한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 군대의 기지를 자국 영토 안에 두고 있는 국가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제1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군 주둔이 더 이상 안보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불러들이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험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다. 이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 전략을 수행하는 전초기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실제로 최근 오산 미군기지에서 출격한 미군 전투기가 중국 인근까지 접근한 사례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