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 결성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 12명이 11일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했다. 적극 환영한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환멸을 느끼고 분노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의료 대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도 없이 졸속적인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민생은 나락이고 독도는 일본에게 넘겨주게 생겼으니, 대체 지금 대한민국에 정상인 게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 말고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 국민은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을 거세게 표출했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여 민심을 받들고 ..

[논평] 정치 풍자했다고 유튜브 채널 폐쇄 추진?

KTV가 백재길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tv’를 폐쇄하려 나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 홍보 영상을 활용해 풍자곡을 만들어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기가 차다. KTV가 정부 홍보 영상을 두고 민간인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인 유튜브 채널을 없애겠다고 나선 것 역시 전무후무한 일이다. 단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면 해당 영상을 내리고 소송 결과를 기다리면 충분하다. 국영방송이 특정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겠다고 나설 이유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 KTV가 이토록 극성맞게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괘씸죄’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부르짖던 ‘자유민주주의’인가. 대통령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풍자할 ..

[인천시당 호소문] 100일 안에 윤석열을 탄핵하자

사랑하는 주권자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잘 버텨내고 계십니까? 요즈음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라고 물어보기가 너무나 민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녕’은 ‘각자도생’으로 버텨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단어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반민족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에 의해서 이 나라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망가지며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주권자인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돈이 없으면 응급실도 찾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응급실을 찾지 못한 많은 분이 구급차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 괴물이 행한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악행을 이야기하려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고 윤석열의 폭..

[호소문] 경기당원 총궐기로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호소문] 경기당원 총궐기로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서민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의료대란에 나라는 불안하고, 접경지역에서는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날아다니며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과 싸우겠다며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과 위기가 만연한 이 나라에 갈등과 대립, 혼란을 극단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고 존재 자체가 '국민 고통', '국가 위기'입니다.  민심은 이미 현 정권을 강력하게 심판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힘당은 경기도 60석 중 단 6석을 얻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경기도민들..

[논평] 윤석열 정권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8월 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민중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의 공안 탄압 수단이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거나 정부 비판이 북한에 도움이 된다는 황당한 논리만으로도 국민을 잡아 가두곤 하던 악법 중의 악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는 못할망정 또다시 꺼내 들어 정당을 탄압하는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마치 전쟁 전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벌이겠다는 듯이 말해왔다. 이번 민중민주당 압수수색이 그 전주곡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횡포는 범국민항쟁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2024년 8월 31일 국민주권당

[논평] 자위대함 독도 출몰시킨 일본과 독도 지우기 나선 윤석열, 대한민국 안보가 위태롭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8월 22일 방위성 국제정책과장이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에게 강력히 항의한 후, 이번과 같은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1척이 독도 동남쪽 영해 20km 지점에 나타나,  해경과 군이 경고방송을 하고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이 그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행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지경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마음만 중시하며 대한민국에 있어 본 적이 없는 희대의 매국외교를 하고 있다. 일본에 변변한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 지우기에 혈안이 ..

[호소문] 범국민항쟁으로 올해 안에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자!

[호소문] 범국민항쟁으로 올해 안에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자! 국민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을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무조건적인 대미 굴종 외교, 대일 매국 외교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온갖 갈등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어 경제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가 외압을 받아 중단되고, 김건희는 명품 가방을 받아도 선물이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이 도리어 고초를 당하고, 양심 있는 권익위 국장이 죽음을 택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의 삶은 처절히 파탄 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박봉의 임금을 받으며 과로사하고, 자영업자는 줄폐업..

[논평]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감사 표시라서 무혐의?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건희가 받은 가방은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서울중앙지검은 차라리 자폭해라. 보도 대로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면 명품 가방은 ‘김건희를 접견하는 대가’가 된다. 무혐의가 아니라, 오히려 유죄로 판단할 만한 사항이다. 명품 가방이 ‘감사의 표시’라면 무엇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가?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에게 감사를 받을 만한 일을 해주기라도 했단 말인가?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했다. 스스로 해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2015년에는 서울 순천향대병원이..

[논평] 윤석열, 진정 전쟁을 결심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면전을 결심한 듯한 발언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며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전쟁을 결심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전쟁을 막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논평]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사퇴하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6일 KBS 뉴스라인W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망언을 늘어놓았다. 이게 무슨 해괴한 헛소리인가? 일본이 사과할 마음이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친일을 하자는 것인가? 김태효 차장과 대통령실에는 일본의 마음만 중요하고 국민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가? 왜 일본에는 온갖 아부와 굴종을 다 하면서 국민의 마음은 이렇게 처참히 짓밟는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물론, 일본의 마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진심 어린 사과는 고사하고 억지 사과조차 거부하며 심지어 강제동원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국민은 일본에 맞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