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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촛불행동 관련 압수수색 벌인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서울시경찰청이 촛불행동 CMS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이는 촛불행동에 대한 탄압이다. 서범수 국힘당 의원은 9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촛불행동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있다며 기부금법 위반으로 수사하라고 종용한 바 있다. 촛불행동을 기부금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다. 사회단체가 집회 때 모금하는 것은 기부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판례도 많이 있다. 서울시경이 한 압수수색도 불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할 때 수사 대상인 촛불행동에 알리게 되어 있으나 서울시경찰청은 그러지 않았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촛불행동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탄핵을 전면에 들고 가장 앞장에서 싸우는 촛불행동을 탄압해 보려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