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논평]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방패이자 범죄자들의 도피처인가?
[논평]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방패이자 범죄자들의 도피처인가?사법부가 내란 가담 세력과 정치 부패 범죄자들의 ‘마지막 도피처’가 되고 있다. 법원은 ‘공천 개입’과 ‘돈 거래’ 등 명백한 정황이 제기된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사건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을 맡은 판사 역시 개인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국민은 이번 판결이 과연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었다. 이는 사법부가 내란 가담자들의 신병 확보를 가로막고, 진상 규명과 내란 청산의 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다. 어제(4..
소식/성명·논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절대 무기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하고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관련해 국민주권당 홍보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을 발표합니다. ** 연재글 순서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무기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절대 무기 ■ 역대 정권이 벌여온 간첩 조작 사건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됐다. 국가보안법 제정 후 1년 동안 132개 정당 단체가 해산되고 검거·입건된 사람이 11만 8,621명에 달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교도소·구치소 수감자가 6만 3천여 명이다. 그 두 배 ..
소식/성명·논평
[논평]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청산 선거, 국힘당 해체 선거가 되어야 한다
[논평]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청산 선거, 국힘당 해체 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국힘당을 철저히 궤멸시키는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국힘당은 극우 폭주 속에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국힘당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약화시킬 절호의 기회다. 국힘당은 민주당의 공천 헌금을 빌미로 단식, 천막농성을 하고 특검을 요구하며 정국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국힘당의 공천 헌금 공세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공천헌금 OUT”, “외유성 연수 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렇게 해서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반국힘당 전선을 흐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민심은 ..
소식/공지
[공지] (2/7)국가보안법 폐지 선포 대회
내란세력 절대무기, 반민주 반통일 악법🔥 📍 일시 : 2026년 2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종각역 보신각 앞 (집회 후 종로3가역까지 행진을 합니다.)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내란세력 절대 무기 국가보안법 폐지로 남북관계 전면 정상화하자!" ✅ 공동 주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모임, 국민주권당, 김복동의희망, 서울촛불행동, 이정훈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자민통위, 청년촛불행동,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 추진위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연 _ 가수 백자▶️ 온라인 서명 bit.ly/국보폐지2026 ▶️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604-822990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소식/활동 소식
[보고] 미국 대사관 임대료 징수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원문 포함)
* 감사원에 '미국 대사관 임대료 징수 국민감사청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미국 대사관 임대료가 체납되었음에도 징수하지 않는 외교부를 감사할 것을 2026년 1월 29일에 감사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아래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 원문을 첨부합니다.- 국민감사청구에 함께 한 478명의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대사관 임대료 징수 국민감사청구서 □ 청구 제목 : 미국 대사관 임대료를 징수해야 한다□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26. 1. 29.□ 대표 청구인 : 신동호 국민주권당 서울시당위원장□ 청구인수 : 478명□ 감사대상 기관 : 외교부□ 감사청구 사항① 미국 대사관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것의 위법성 여부② 미국 대사관 사용 허가 계약서 부재..
소식/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하고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관련해 국민주권당 홍보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을 발표합니다. ** 연재글 순서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무기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 국가보안법은 일본제국주의가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한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만든 악법이다. 일제가 윤동주 시인을 잡아가둘 때 바로 이 치안유지법이 쓰였다. 국가보안법은 조항 하나하나가 심각한 문제다. 국가보안법 제3조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한다..
소식/성명·논평
[논평] 트럼프 관세 협박 거들고 나선 국힘당, 해산이 답이다
[논평] 트럼프 관세 협박 거들고 나선 국힘당, 해산이 답이다 지난 27일(현지 시각)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25%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미 간 합의와 외교 관례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의 오만함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국힘당이 미국 편에 서서 이재명 정부 공격을 거들고 있어 더욱 분노스럽다. 국힘당의 친미매국 본색이 또 드러난 것이다. 우리가 미국의 내정간섭과 경제침탈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다. 최근에도 미국은 유엔사를 앞세워 우리 국회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을 방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수사 중인 쿠팡을 두둔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우리 노동자 300명을 쇠사슬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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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당]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내란 극우세력의 무기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 일시, 장소- 2월 4일(수) 오후 3시, 정준호 국회의원 사무실 앞- 2월 6일(금) 오후 3시, 전진숙 국회의원 사무실 앞 □ 공동주최광주동북촛불행동,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북구위원회,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 문의(공동주최, 참가 등)- 010-3967-2878 □ 구호-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내란 극우세력의 무기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로 남북관계개선의 단초를 마련하자!-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국회는 한시바삐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라! □ 북구 국회의원 요구사항- 폐지 법안 찬성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폐지 법안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