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논평] 내란전담재판부 후퇴는 민의에 대한 배신이다
[논평] 내란전담재판부 후퇴는 민의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모두 사법부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세력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권한을 모두 조희대 사법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오히려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된다. 이는 민심에 완전히 역행한다. 내란세력은 국힘당, 검찰, 법원, 보수언론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조희대·지귀연이 건재한 채로 윤석열 1심 판결이 이뤄지게 되었다. 내란 청산이 큰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 안에 내란 청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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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우리> 105호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국민주권당 소식지 105호https://bit.ly/jugwon105■ 주요 글- [논평] 국회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 주요 소식- [생중계] 폭설 늑장 대응·퇴근길 대란,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기자회견 | 12/11(목)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주시당 정당연설회] 조희대를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문흥동 샛터코아 사거리- [구산하의 오후 인사] 12/3 추경호 영장 기각? 국힘당 사망의 날! 조희대사법부 끝장내자!|국힘당 광주시당 당사 앞 ■ 함께 볼 거리- [정조준] 일촉즉발 대만전쟁, 변수는 북한? ■ 함께 볼 거리- [안내] 국회추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안내]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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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년 정치 워크숍 '촛불과 정치 사이'
국민주권당 청년위원회에서 청년 정치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촛불로 모인 청년들이 정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치 역량을 강화하고 유대를 쌓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년이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의견을 공유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링크https://bit.ly/청년정치워크숍 📅 일시2026년 1월 30일(금) 20:00 ~ 31일(토) 집회 전 📍 장소북한산 생태탐방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86) 💰 참가비5만원 (선착순 20명) 🏦 송금계좌카카오뱅크 3333-09-7359612 (예금주: 조하경) ⏰ 신청 마감2025년 12월 31일(수) 📞 문의010-9702-7798 *참가비를 입금해주셔야 신청이 최종 완료되며 상세 일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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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서울 폭설 대란에 직무유기 무능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폭설 예보 늑장 대응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전시행정 치적 쌓기에 혈안인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난 12월 4일, 쏟아지는 폭설에 서울 도심과 퇴근길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폭설로 서울시 곳곳의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고, 빙판길로 변해버린 도로에 차를 버려두고 집까지 걸어간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기상청의 사전 예보도 있었고 충분히 예견된 폭설이었던 만큼 오세훈 시장은 사전에 제설 작업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부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종로·강남대로 등 극히 일부 도로에만 제설제 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퇴근길 정체로 도로 상황은 심각했을 것이며 제설작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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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폭설 늑장 대응·퇴근길 대란,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기자회견
폭설 늑장 대응·퇴근길 대란,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기자회견 📅 일시: 12월 11일(목) 오후 3시📍 장소: 서울시청 앞📢 주최: 국민주권당 [취지]“민생외면 치적 쌓기 혈안,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겨우 5cm 눈에 서울이 마비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성토가 쏟아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도로 위 9시간 고립, 시민들이 겪은 고통은 서울시의 늑장 대응이 부른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재난방지법과 조례, 심지어 서울시 자체 매뉴얼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열선을 미리 가동하며 철저히 대비했던 성동구·성북구와 비교하면 오세훈 시장의 무능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시민 안전은 뒷전인 채 ‘한강버스’, ‘종묘 앞 고층개발’, ‘광화문 감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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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논평] 국회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조희대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촉구 농성에 돌입한다 사법부가 내란세력 보호에 여념이 없다.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 가담자들은 혐의가 매우 뚜렷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았을 때 구속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풀어주고 있다. 지귀연은 전무후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다. 또한 지귀연은 실없는 농담 따먹기를 하며 윤석열 측의 비위를 맞춰가며 접대하는 식으로 재판 진행을 한다. 윤석열이 석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귀연은 연말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1월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였다. 최후변론만 1월 5, 7, 9일 3일에 걸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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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우리> 104호 “대북 전단 살포한 국군심리전단 해체하라!”
“대북 전단 살포한 국군심리전단 해체하라!”국민주권당 소식지 104호https://bit.ly/jugwon104■ 주요 글- [논평] 국가안보실 DMZ 방문 막고 장관 발언에도 어깃장.. 도 넘은 주권 침해 유엔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 [논평] 추경호 영장 기각은 12.3 내란의 연장!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 [자민통위 논평] 전쟁 도발 증거 드러난 국군심리전단 즉각 해체하고 수사하라 - [성명]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는 명백한 내란 가담. 국군심리전단 해체하고 철저히 처벌하라! - [논평] 검찰,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내란세력 보호이자 항명 - [논평] 국민의 명령이다. 추경호 구속영장 반드시 발부하라 ■ 주요 소식- [사진·서한] 전쟁 도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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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안보실 DMZ 방문 막고 장관 발언에도 어깃장.. 도 넘은 주권 침해 유엔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국가안보실 DMZ 방문 막고 장관 발언에도 어깃장.. 도 넘은 주권 침해 유엔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유엔사가 아닌 정부의 허가만으로 비무장지대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공개 지지하자, 유엔사가 즉각 “정전협정은 구속력 있는 틀”이라고 반발했다. 계속 유엔사의 통제를 받으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영토를 두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하는 일에 왜 유엔사가 가타부타 참견인가.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정동영 장관에 따르면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불허했다고 한다. 정동영 장관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 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