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90조 원 선불? 770조 원 증액? 한 푼도 줄 수 없다!

[논평] 490조 원 선불? 770조 원 증액? 한 푼도 줄 수 없다! 트럼프가 25일 3,500억 달러(490조 원) 대미 투자금을 선불로 내라고 말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투자 규모를 일본 수준인 5,500억 달러(776조 원)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대한민국 경제를 강탈하고 주권을 농락하는 망언이다. 490조 원 투자도 한국 경제가 파탄 날 판에 770조 원을 내라니 제 정신인가? 맡겨둔 돈도 아니면서 선불로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제멋대로 내미는 것인가. 이러니 관세를 물며 버티자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트럼프 임기는 길어야 3년 아니냐는 것이다. 관세가 인상되면 물론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

[논평] “북한 체제 존중” 발언 환영한다.. 두 가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논평] “북한 체제 존중” 발언 환영한다.. 두 가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참 좋은 의견이고 적극 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진정성이 실리려면 실제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수정하고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고 흡수통일을 명시한 헌법이 있으면 체제 존중 운운은 빈말이 된다. 당장 헌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선언부터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북한을..

[논평] “다시는 미국으로 일하러 가지 않을 것”.. 트럼프는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

[논평] “다시는 미국으로 일하러 가지 않을 것”.. 트럼프는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 23일 뉴욕타임스에 미국에서 체포 구금된 한국인 인터뷰가 실렸다. B-1 비자를 갖고도 체포되었던 한 국민은 “내가 내린 결론은, 미국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다시는 미국으로 일하러 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당연한 반응이다. 미국은 우리 국민을 비자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잡아갔다. 비자로는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트럼프가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뿐이다. 트럼프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 일하러 간 모든 한국 국민이 언제든 감옥에 잡혀갈 위험에 놓이게 된다. 우리 국민을 그런 위험 속에 방치할..

[논평] 내란 청산 막으려 70일 필리버스터? 국힘당, 존재가 민폐. 하루빨리 해산해야

[논평] 내란 청산 막으려 70일 필리버스터? 국힘당, 존재가 민폐. 하루빨리 해산해야 최은석 국힘당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한다면서도 “전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 69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 이론상 70일까지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현실성 없는 한심한 주장이기도 하지만, 쟁점 법안 4개를 막기 위해 나머지 민생법안까지 볼모 삼아 70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 국힘당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 내란 땐 계엄 해제 방해하고 탄핵 부결시키고 내란 수괴 체포 막겠다고 관저로 달려간 게 다다. 당권, 대권 잡겠다고 통일교·신천지·전광훈과 결탁하고 건진법사·..

[논평] 조희대 사법쿠데타가 위헌이다. 청문회, 수사 등 모든 수단으로 규명·처벌해야 한다

[논평] 조희대 사법쿠데타가 위헌이다. 청문회, 수사 등 모든 수단으로 규명·처벌해야 한다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것은 내란에 동조하여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범죄 행위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야말로 사법부가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내가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 사법쿠데타를 만천하에 밝혀야 한다. 그러자면 청문회든 수사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당과 언론은 조희대 사법쿠데타엔 침묵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일인양 호들갑을 떨며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청문회 결정 과정에서 민..

[논평] 법무부는 ‘띠지 분실’ 최재현 · ‘연어 술 파티’ 박상용 검사 징계하라

[논평] 법무부는 ‘띠지 분실’ 최재현 · ‘연어 술 파티’ 박상용 검사 징계하라 22일 법사위에 출석한 검사들이 보인 행태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은 고의적인 증거 인멸로 보인다. 그런데도 당시 수사팀장 최재현 검사는 국회에서 잘못했다는 기색도 없이 오만방자한 태도로 거짓 변명을 늘어놓았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는 이미 당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이 그대로 중계되었다. 내란에 동조하고 불법적 수사를 한 범죄자가 법을 집행하는 검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두 검사 모두 검사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검사를 징계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장 최재현·박상용..

[논평] “감옥 갈 것” 망언에 경악한다. 트럼프는 방한 전에 사죄부터 하라

[논평] “감옥 갈 것” 망언에 경악한다. 트럼프는 방한 전에 사죄부터 하라트럼프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만약 당신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당신이 온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트럼프는 “어쩌면 그보다 더 먼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며 “당신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이라고도 했다. “그보다 더 먼 곳”은 아직 의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모국이 아닌 제3국 또는 남미 국가 엘살바도르의 수용소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 미국은 올해 이민자를 지구 최악이라는 엘살바도르 수용소로 보낸 일이 있다. 트럼프는 우리 국민을 불법 체포한 것을 사과하며 안전을 보장할테니 안심하고 미국에 투자하라고 해도 모자라다. 그러나 트럼프는 감옥이나 ‘더 먼..

[정보공개청구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미국 대사관 임대료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1. 미국 대사관 임대 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부지면적만 6,600제곱미터에 달한다. 외교부는 2008년 국회 제출 자료에서 1980년 9월 주한미국원조사절단과 그 후신인 주한미국국제개발처의 활동이 종료돼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에 대한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소멸했다고 보고 미국 측과 미 대사관 무상사용 문제에 대한 양측 간 이견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 대사관 임대 문제를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해석상 이견이 존재한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미국 대사관 부지는 국유재산이다. 공공의 재산의 처분에 대해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국유..

[논평] 가림막 없는 화장실, 쉰내 나는 빵, 지병 발작 방치하고 고문 협박까지.. 미국 인권 유린 범죄 사과·배상해야

[논평] 가림막 없는 화장실, 쉰내 나는 빵, 지병 발작 방치하고 고문 협박까지.. 미국 인권 유린 범죄 사과·배상해야미국은 한국 국민을 체포 구금하면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하였다. 1. 우리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수갑과 쇠사슬, 케이블 타이로 손발과 몸통을 묶어 호송했다. 2. 미란다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3. H-1B 비자를 가진 임산부도 체포됐다. 4. 7~80명이 한 방을 썼다. 5. 침대에 곰팡이가 있었는데 그마저 부족해서 서서 자는 경우도 있었다. 6. 먹고 자는 곳에 변기가 같이 있었다. 7. 변기엔 칸막이가 없이 하체만 겨우 덮을 수 있는 천만 있었다. 8. 수돗물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 하수구 맛이 났다. 9. 수통에는 거미 등 벌레 사체가 둥둥 떠다녔다. 10. 식사가 심각했..

[사진] 9/22 평화촛불 "불법구금 관세협박 미국은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