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논평] 김병기 원내대표를 우려한다
[논평] 김병기 원내대표를 우려한다 1. 특검법 개정안 야합 9월 10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국힘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 지도부, 법사위 등과 긴밀히 소통했다며 ‘그런 것 혼자하느냐’고 하였다. 추미애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원내 협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금시초문이었다고 밝혔다. 2. 한국인 체포 사태 정부기관 탓 18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지아 구금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 행정이 초래”했다며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은 미국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 제도적 개선을 위한 약속,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국..
소식/소식지
소식지 <우리> 94호 “미국 위해 핵전쟁 감수할 수 없다”
“미국 위해 핵전쟁 감수할 수 없다”국민주권당 소식지 94호https://bit.ly/jugwon94■ 주요 글- [제안]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판사를 선정하자 - [논평] 쇠사슬 불법체포 미국 위해 핵전쟁 감수할 수 없다 - [논평]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1년 유예하고 검찰에 수사권 남겨주겠다는 것인가 ■ 주요 소식- [특별재판부 긴급공청회] “내란세력을 제외해야 제대로 된 특판 설치 가능합니다” 국민주권당 이명승 사무총장 | 9/17(수) 오전10시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생중계] 불법구금 관세협박 전쟁강요 미국 규탄 평화촛불 집회 | 9/15(월) 7시, 미대사관 북측 인도(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 [생중계] 검찰개혁 5적은 즉각 사퇴하라! |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 9/11(목..
소식/성명·논평
[제안]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판사를 선정하자
[제안]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판사를 선정하자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중요한 건 누가 특별판사가 되느냐다. 기껏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했는데 지귀연 같은 자가 특별판사로 선정되면 허사가 된다. 내란세력을 청산할 사람을 특별판사로 임명할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특별판사 선정 방식으로 국회와 법관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하여 총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그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선택하는 안이 이야기되고 있다. 국회 추천권을 삭제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관회의가 특별판사 선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 법률 유관단체나 시민사회 단체 등이 특별판사 선정 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내란세력이 캐비넷과 인맥을 총동원하는..
소식/공지
[공지] 9.23 당원토론의 날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
✔️ 일시 : 9월 23일(화) 오후 7시 (2시간 예정)✔️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 (신청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참가 신청 : 박준의 010-3222-2324 (문자, 전화, 카톡, 텔레그램) ✔️ 토론 주제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선방했다고 했으나 미국의 과도한 요구로 후속 협상은 난항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가 우리 노동자를 체포, 감금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편으로 북중러는 소위 '반미연대'를 과시하며 다극화 세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 외교정책 방향과 대응을 진단하고 우리의 과제를 모색합니다. ☆ 당원 누구나 10분 이내로 발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미국 마가 세력과 한국 극우의 결합 문제' 등)을 정해서 발..
소식/공지
<긴급 공청회> 특별재판부, 위헌인가?
특별재판부, 위헌인가? -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에 대한 제언 - 📍취지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판결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뭐가 위헌이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을 근거로 신중한 접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긴급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겠습니다. ✅️ 일시: 2025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국민주권당, 김준혁•김현정•박상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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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동두천옛성병관리소 농성장 1년 다짐 행사' 참가
소요산 동두천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농성 투쟁이 1년을 맞았습니다. 역사 기록으로 남기자는 요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주권당이 지지와 연대의 뜻으로 농성 1년 행사에 참가합니다. 지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시회 관람 및 행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 행사는 9월 19~21일 기간 진행됩니다.- 일시 : 9월 19일(금) 17:00- 장소 : 소요산 입구 농성장 (소요산역 도보 10분 거리. 동두천시 상봉암동 8-9)- 참가 문의 : 010-3222-2324국민주권당 경기도당
소식/성명·논평
[논평] 쇠사슬 불법체포 미국 위해 핵전쟁 감수할 수 없다
[논평] 쇠사슬 불법체포 미국 위해 핵전쟁 감수할 수 없다9월 15일 오늘부터 19일(금)까지 한미연합훈련 아이언 메이스(철퇴)와 한미일연합훈련 프리덤 에지가 진행된다. 아이언 메이스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훈련이다. 한국과 미국은 8월 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이야기하며 누가 피스메이커를 하고 누가 페이스메이커를 한다고 운운하였다. 그러나 핵전쟁을 상정한 군사훈련을 연일 진행하면 대화가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된다. 프리덤 에지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훈련이다. 우리가 중국과 군사 마찰을 겪어서 좋을 것이 없다. 북한 또는 중국과 전쟁하게 되면 한국은 파국이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감당할 수도 없다. 미국의 패권 전략을 위해 우리가 왜 북한, 중국과 전쟁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