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성명·논평
[논평] 곧 한일 정상회담? 또 뭘 퍼주려고 하는가!
곧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6~27일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양자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또 뭘 퍼주려고 한일정상회담을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는 정평이 나 있다. 최근만 해도 그렇다. 라인 사태에 대한 반발 여론을 ‘반일 몰이’로 치부하며 일본 정부를 두둔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방관하듯 한다. 베를린 소녀상 철거 움직임도 지켜볼 뿐이다. 이완용을 능가하는 매국노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국익과 주권을 팔아먹기밖에 더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나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동병상련의 처량한 처지에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호구 삼아 지지율을 올리려 혈안일..

소식/성명·논평
[논평] 개헌이 아니라 탄핵이다!
17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개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주장을 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라는 것이다. 우려스럽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 아래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대로는 절망뿐이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해야 한다.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막장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위기에 몰려 있다. 몰아쳐서 탄핵해야 한다. 탄핵이 아니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숨통을 틔워주게 된다. 개헌이 순조롭게 추진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보장해 주는 꼴이 된..
소식/공지
국민주권당 당규 제정 초안에 대한 당원 의견수렴
국민주권당은 지난해 12월1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창당대회에서 당헌은 제정하였으나 당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칙인 당규는 22대 총선 이후 제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규 초안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의견수렴 기간 내에 [5월22일(수) ~ 5월31일(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당원 의견수렴을 거쳐 6월3일(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당규 초안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기간 : 5월22일(수) ~ 5월31일(금) 10일 간 □ 의견 보내실 곳 : jugwon2023@gmail.com

소식/성명·논평
[대변인 논평] 국민 혈세로 주한미군 이자놀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없애야 한다
[대변인 논평] 국민 혈세로 주한미군 이자놀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없애야 한다 오늘부터 23일까지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진행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하겠다는데,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주한미군 주둔비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소파) 제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모두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 보면, 이것마저도 너무나 불평등합니다. 그런데 1991년,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한국에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까지 내라고 강제하기 시작합니다. 소파 제5조를 대신할 ..

소식/성명·논평
[논평] 채 상병 특검 기어이 거부, 윤석열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허가 없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방면으로 나서서 수사 외압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탄핵 사유다. 국민 여론도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여론조사 꽃이 5월 17~18일에 한 여론조사에는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2.1%로 나타났다.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34.6%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권력 남용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더니, ..

소식/활동 소식
[보고] <한반도 위기 근원 한미일 동맹 반대! 라인 강탈 방조 사대매국 전쟁광 윤석열 탄핵! 61차 평화촛불>을 진행했습니다.
20일(월) 오후 6시에 열린 61차 평화촛불에는 국민주권당 당원, 민족위 회원, 대학생 등 약 2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북 적대 성격을 뚜렷이 한 채 연일 지속되는 한미연합훈련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일의 군사 협력이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키며 전쟁 접경에로 몰아가는 현실을 고발하고, 한미일 동맹이 갈수록 확대·강화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북 전단 살포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해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전쟁을 부르는 전단 살포 중단하라!", "일부 악질 탈북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라며 최근 반북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을 규탄하기도 했..

소식/성명·논평
[성명] 5·18 정신으로 윤석열 독재 타도하자
5·18민중항쟁 44주년을 맞는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다. 그러나 군사독재를 끝내고 민주화의 봄이 오기만을 바랐던 국민의 염원은 총칼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비록 전두환이 광주를 진압하고 정권을 잡았으나 오월의 항쟁 정신은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오월 영령들의 넋은 전국 곳곳에서 군사독재 타도, 민주주의 회복의 투지로 더 크게 타올랐다. 오월로부터 시작된 민주화투쟁은 결국 정치군인집단 하나회를 해체하고 독재자들을 심판했다. 오월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전진케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오늘의 5·18 정신 계승은 윤석열 검찰독재를 끝장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망언을 했..

소식/성명·논평
[대변인 논평]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윤석열, 제정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국힘당 초선 당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당과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신중해야 할 거부권 행사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충격적입니다. 거부권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없는 거부권 행사로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부권이 절대 반지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건의 법안들입니다. 윤석열이 거부한 것은 법안이 아니라 그 법안에 담겨 있는 국민의 염원과 삶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