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국회는 ‘이종섭 도피’ 국정조사 당장 실시하라

이종섭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다. 이런 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4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리라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종섭 전 장관을 서둘러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까지 보낸 것은 수사를 피해 달아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종섭 전 장관 대사 임명과 출국은 윤석열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국기를 흔들며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 사건이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정농단이며 범죄행위다. 국회가 나서서 이종섭 도주 사건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관련자들을 모두 다 국회로 불러내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 피의자 이종섭을 당장 국내로 소환해야 한다. 국회는 이종섭 도피 사건에 대해 ‘용와대’, 외교부, 법무부를 대상으로 ..

[여론 지형 분석] 민심은 탄핵으로 흐르고 있다

[여론 지형 분석] 민심은 탄핵으로 흐르고 있다 1. 여론조사 동향 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수언론들이 여론 왜곡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런 시도의 하나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 지원을 위한 투표를 할 것인지, 정권 심판을 위한 투표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사라졌다.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아예 빼버린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힘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반복해서 나오자, 이에 고무된 KBS가 총선의 성격을 묻는 항목을 넣어 여론조사를 실시해보았다. 결과는 역시나 윤석열 심판론이 50%, 정부 지원론이 42%로 나왔다. 중도층에서의 격차는 더욱 크다. 윤석열 심판론이 55%, 정부 지원론은 35%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58%로 긍정 38% 대비 20%포인트..

[공개질의서] 이종섭 출국, 피의자 도피 및 범죄 증거 인멸 아닌가?

[공개질의서] 이종섭 출국, 피의자 도피 및 범죄 증거 인멸 아닌가? -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면담을 요청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가 나서서 곧바로 출국금지를 해제해주었다. 그리고 3월 10일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떠났다. 1. 피의자 이종섭을 왜 빼돌렸나?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재판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을 뿐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에 묻는다. 수사외압은 명백한 범죄다. 정부 고위 인사가 제멋대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면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

[성명] 애국 대학생 2명 구속, 지금이 일제시대인가? 당장 석방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9일 오전 국힘당 당사를 방문하여 성일종 의원의 친일 망언을 규탄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을 요청한 대학생 2명이 구속되었다. 성일종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추켜세워 올렸던 사람이다. 그런 망언에 대해 항의한 것도 죄가 되는가? 국힘당 당사에서 폭력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국민으로서 항의하러 간 것이 대체 무슨 잘못이길래 구속까지 하는 것인가.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일본제국인가. 두 대학생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후예고 자주독립만세를 외친 유관순의 후예다. 친일 매국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안중근, 유관순을 잡아가두려 한다.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애국 대학생을 당장 석방하라! 친일 정당 국힘당을 해체하라! 친일 매국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4년 3월 12일 국민주권당

[논평] 색깔론 내세워 반윤석열 연대 흔들려는 한동훈, 어림없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출마자를 언급하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해당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민주당이 반미·종북,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지, 이것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건 건지 궁금하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몇 가지 장면 중 (이승만 정부 시절)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대단히 중요한 발전의 근간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힘당은 언제까지 철 지난 색깔론에 기대어 표 구걸을 할 것인가? 국힘당은 이승만부터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거의 60년을 집권했으면서 자주국방을 못 하고 외국군대 주둔시켜 군사주권 넘겨주고 안보를 의존하고 있으면 이념을 떠나 무능한 것 아닌가? 그런 무능을 반성하진 못..

[논평] 대학생 압수수색, 선거용 공안몰이 시작인가?

지난 1월 6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용산 집무실을 찾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12일 오늘 경찰이 이 학생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당시엔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더니 이제는 압수수색인가? 대학생들이 용산을 찾은 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 여론을 전달하려던 것이다. 국민이 의견을 내러 대통령실을 찾아간 게 무슨 죄가 되는가. 그리고 당당히 대통령실을 찾아갔던 학생들에게 조사할 것이 뭐가 더 있다고 압수수색을 하는가. 총선을 앞두고 조작사건, 공안몰이라도 한번 해보려는 것인가?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입을 틀어막고 압수수색하고 잡아가두려 하는 검찰독재다운 만행이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민주주의를..

[총선 정국 전망] 의대 정원 승부수, 윤석열에게 역풍이 된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언론을 보면 민주당은 공천 갈등으로 혼란스럽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의대 정원 등을 내세워 선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국은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 1. 지지율 추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지속하다 설 연휴쯤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윤석열·국힘당 지지율 상승세엔 의대생 증원 강행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도 포기했었는데 그와 비교된다. 과거 화물연대를 탄압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졌다. 지금 의료계 탄압 국면과 비슷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다소 하락했다.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공천 갈등이다.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공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여론이 나빠졌다기보다는 민주당 지도부 내에 생긴 분란이 악영향을 미..

[성명] 안중근 의사가 노하신다. 애국 대학생 석방하라!

친일 망언에 항의하며 국힘당 당사를 찾았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대학생들이 항의한 것은 성일종 국힘당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찬양했기 때문이다. 성일종의 망언에 분노하여 국힘당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때문일 것이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여 민족의 영웅이 되었다. 대학생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한 자를 규탄했다는 죄로 구속된다면 하늘에 계신 안중근 의사가 노하실 일이다. 더군다나 대학생들은 항의의 뜻을 전달하려 한 것일 뿐이며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당이자 정권을 잡은 여당을 찾아 자기 의사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어떻게 구속될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구속영장은 마땅히..

[성명] 한반도 핵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대북 전단 살포 완전 중단하라!

2024년 3월, 한반도는 사상최대의 전쟁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늘의 전쟁 위기는 전적으로 집권위기, 탄핵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반북색깔론,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2023년 매회 ‘역대 최대’를 갱신하며 한미연합훈련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일본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까지 벌인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새해 첫날부터 전방부대에서 포사격 훈련 등을 진행하며 대북 적대 군사행동에 열을 올렸다. 언론에 따르면 2월 24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총 13차례, 56일 가운데 48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로도 모자라 지난 3월 4일부터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시작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긴급 성명] 미국, 이럴거면 차라리 한미훈련 중단하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4일 시작하여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시작 전엔 야외기동훈련을 2배로 늘였고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다면서 떠들썩했다. 그러나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사뭇 분위기가 바뀌었다. 우선 언론 보도를 많이 내지 않아 훈련을 하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 비핵화 전 ‘중간 단계’를 둘 수 있다며 북한에 대화를 타진하고 있다. 대규모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취소했다. 3월에 쌍용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반면 북한은 실전 분위기다. 북한은 한미 당국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6~7일 포격 훈련을 진행했다. 예사롭지 않은 것은 박정천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강순남 국방상, 리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