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되어도 우리는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것이다!

“100년이 더 된 일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광복 78년이 된 2023년에 나온 대통령 윤석열의 망언이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독립전쟁의 정신으로 건립된 국가임을 뜻한다. 독립전쟁의 상대였던 패전국의 죄과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광복 이후 78년이 된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도 일제의 과거 죄과를 공공연하게 묵인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주려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 일본 정부는 동북아..

[성명] 고속도로 국정조사, 지체 말고 당장 실시하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시간이 지나도 해소될 줄 모르고 의문점만 더 커지고 있다. 비즈한국은 8월 4일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지에서 김건희 일가의 땅까지 거리를 측정한 문서를 발견해 보도했다. 이 문서는 국토부가 김건희 일가 땅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국토부는 7월 23일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여러 자료를 공개했지만, 이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을 하며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정부는 비리 의혹의 실체를 가리고 어물쩍 넘어가 보려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다. 늘공 탓, 양평군 탓, 용역 업체 탓, 백지화 협박에 이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노선을 정하자고 손을 내민다. 이런 와중에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김건희는 원희룡 뒤에..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안전을 비롯해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

[논평] 이태원참사와 수해, 잼버리까지.. 무능과 무책임을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총 4만여 명이나 참가하는 새만금 잼버리가 ‘생존게임’이 되었다. 폭염으로 1천여 명이 넘는 폭염 환자가 속출했다. 편의시설도 미비하고 식사도 부실하다. 미국은 자국 청소년 참가자 750명을 평택 미군기지에서 묵게 했다. 청소년을 4,500명이나 보낸 영국은 외교관을 급파했다. 이게 웬 난리인가. 한국에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기에 잼버리 사태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폭염, 폭우, 해충 문제와 편의시설 대책을 점검해달라고 일찌감치 요청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8월 4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쉴 수 있는 냉방 대형 버스와 차가운 생수를 공급할 냉장·냉동 탑차를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대체 왜 이런 한심한 행정이 일..

[논평] 숨길 수 없는 이동관의 언론장악 범죄

오늘(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장악 의혹에 대해 “제가 만약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지시를 내렸거나 (그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나왔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했다. 자신이 과거에 언론장악을 했다면 이미 처벌받지 않았겠냐는 뜻이다.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참 감탄스럽다. 과거 검찰은 이동관 후보자가 언론장악에 나섰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1월 5일 작성한 수사보고서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대해 (중략)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혀 있다. 이때의 홍보수석은 다름 아닌 이동관 후보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

[논평] 얼토당토않은 원희룡의 노선 검증 위원회 주장, 본질은 불법 비리 의혹 규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30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여야가 함께 전문가 노선 검증 위원회를 꾸리자고 주장했다. "(노선 결정을) 국토부가 스스로 하는 것은 (이미 사안이) 정쟁화돼 있“다며 여야가 함께 노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원희룡 장관의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흐려 국민을 눈속임해보려는 허튼수작이다. 이번 의혹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은 누가, 왜, 어떻게 고속도로 노선을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방향으로 변경시키도록 추진했느냐는 것이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부 정책을 변경시키려 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희룡 장관 역시 범죄 의혹이 있다. 원희룡 장관의 고속도..

[논평] 이상민 장관은 자진 사퇴하라

헌법재판소가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려 한 것은 2022년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탄핵안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이태원참사가 무엇인가. 국민 159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압사당한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사건이다. 국민이 수 시간에 걸쳐 죽고 있는 데도 구조해야 할 책임이 없다면, 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한단 말인가. 정부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있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이 재난 앞에서 무정부상태와 같다는 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최근 수해에서 대처 미흡으로 숱한 국민이 죽는데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당장 대통령..

[논평] 백선엽, 친일파 문구 삭제?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국가보훈처가 7월 24일 백선엽에 대한 국립현충원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백선엽은 독립군을 토벌하던 악명높은 간도특설대의 장교다. 친일인명대사전엔 일본군에서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소좌 이상의 인물만 이름이 등재됐으나, 간도특설대는 사병까지 전원 이름이 올랐을 정도로 특히 활동이 악랄했다. 간도특설대는 독립군 싹을 미리 제거하겠다며 마을 전체를 소각하거나 독립군과 민간인을 고문·폭행 후 살해하고 재산을 강탈하며 여성을 강간하는 등 숱한 악행을 저질렀다. 전사한 독립군의 머리채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가 하면 간도특설대의 충혼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독립군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통조림 병에 넣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는 기록도 있다. 백선엽은 “항상 대서..

[논평] 윤석열 장모 구속은 당연, 이제 김건희 일가 비리 모조리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건으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 예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최은순 씨의 구속은 당연한 일이다. 정진석 국힘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윤 대통령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된 것은 최은순 씨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리고 측근들이 모두 개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은순 씨의 부탁을 받아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은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를 지냈던 사람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

[논평] 국힘당은 홍수 피해 키운 4대강 사업 사과해야

국힘당이 폭우 피해를 두고 4대강 사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윤재옥 국힘당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에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라고 말했다. 완전한 사실 왜곡, 거짓 주장이다. 일단 이명박 정권이 설치한 보들은 홍수 예방 기능을 하지 못한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설치된 보들의 저수율은 금강 세종보 1,074%, 공주보 419%, 백제보 426%였다. 보들이 물에 완전히 잠겨 보이지도 않는 상태였다. 완전히 잠긴 보들이 어떻게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단 말인가. 국힘당은 4대강 사업을 한 본류와 그렇지 않은 지류를 비교했지만, 이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 애초 환경단체들은 홍수는 본류가 아니라 지류·지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