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진표가 확정됐다. 모두 힘을 합쳐 탄핵 국회로 나아가자

오늘로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마감된다. 22대 총선 대진표가 짜여졌다. 남은 것은 총선 승리, 탄핵 국회 건설로 나아가는 것뿐이다. 후보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 개혁 민심이 거세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반개혁적 인사를 청산하려는 민심이 거세게 표출되었다. 더불어 부산 연제구에서도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국힘당 후보를 앞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한국사회연구소에 의뢰해 3월 18~19일 여론조사한 결과 국힘당 김희정 후보를 47.6% 대 38.3%로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윤석열 심판 민심이 강하다는 추세다. 용산, 분당 같은 지역에서도 국힘당이 뒤처지는 분..

[논평] 이종섭의 변명, 정권 응징 의지만 키울 뿐

귀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가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분노스럽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수사 결과를 결재하여 이첩이 된 사건을 월권으로 다시 회수하고, 수사 결과를 수정하게 한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재판을 하는 건 사실상 법적 절차일 뿐 죄를 지은 것은 명백하다. 법적으로도 불법이지만,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서라도 유족과 군인,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성실히 수사받겠다며 자중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도리이자 태도다. 그런데 어디서 감히 고개를 빳빳히 쳐들고 부당한 공격을 당한 피해자인양 변명하며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가. 국민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가. 총선 때까지만 어떻게든 넘겨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국..

[논평] 이종섭, 다 해결됐다고? 한동훈, 국민 농락하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5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차 귀국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머니투데이는 대통령실이 ‘읍참마속’ 했다고 표현했다. 잠깐 귀국하는 것뿐인데 무슨 읍참마속인가. 편파보도도 정도껏이어야 할 것 아닌가. 한편,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저희는 민심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이라고 덧붙였다. 대체 무엇이 해결됐다는 것인가.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다. 호주 대사에서 내려와 성실히 수사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 경력을 고려하면, 도주 가능성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

[논평] 답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외압 피의자 이종섭 호주 대사의 해임과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국힘당과 보수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4일 “(이종섭 대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조사받지 않을까”, “정치적 이슈로 그런(해임) 이야기가 나올 문제인가”라면서 대통령실을 두둔했다. 그러다 17일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서 더 이상 맞서기가 어렵다고 느낀 듯하다. 조선일보는 19일 사설에서 “(국힘당) 선거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한데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윤 대통령이 왜 거부하는지 상식으로는..

[논평] 방사포 얻어맞아 놓고는 핵공격 해보라는 신원식 국방장관

어제 북한이 초대형방사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언론이 시시각각 속보를 냈는데 탄도미사일이 2발이라는 보도, 3발이라는 보도, 이미 바다에 낙하했다는 보도가 쏟아져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7시 44분쯤부터 8시 22분쯤까지 3발 이상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 아침 북한 보도를 보면 초대형방사포 6발 일제사격을 두 차례 한 듯하다. 그렇다면 총 12발을 쏜 셈이다.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짧은 거리도 아니고 방사포가 평양 일대에서 동해까지 비행하는 동안 몇 발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데. 실전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는 한 것인가? 합참에 따르면 방사포가 300여 킬로미터를 날았다고 한다. 평양 기준으로 계룡대, 군산미군기지에 이르는 거리다. 합참은..

[분석] 윤석열, 총선판 뒤엎기 위해 충격적 사건 낼 수 있다- 3가지 가능성 -

윤석열, 총선판 뒤엎기 위해 충격적 사건 낼 수 있다 - 3가지 가능성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국힘당은 위기에 몰려 있다. 정당별 지지율은 여론조사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전반 여론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정권 심판론이 정권 지원론보다 우세하다.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주 등으로 정권 심판 분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을 두둔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는지 17일 이종섭 전 장관이 즉각 귀국해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 증원도 의사들의 저항이 꺾이지 않고 계속 거세지자 점차 국힘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는 국힘당 내에서도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

[논평] 윤석열이 민주주의 투사라고? 누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켈리 라주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국장이 14일 한국을 민주주의 투사라고 추켜세웠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21일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두고 “민주주의는 전지구적으로 투사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한국이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이 같은 투사의 하나로 올라선 것에 전율을 느낀다”라고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투사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정권이다.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 편파 수사, 증인 회유와 간첩 조작, 수사 외압, 삼권 분립 침해, 언론 탄압, 거부권 남용, 입틀막 그리고 정당한 목소리를 낸 대학생을 구속하고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탄압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독재 행보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해외 평가도 다르지 않..

[긴급 성명] 국회는 ‘이종섭 도피’ 국정조사 당장 실시하라

이종섭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다. 이런 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4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리라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종섭 전 장관을 서둘러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까지 보낸 것은 수사를 피해 달아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종섭 전 장관 대사 임명과 출국은 윤석열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국기를 흔들며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 사건이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정농단이며 범죄행위다. 국회가 나서서 이종섭 도주 사건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관련자들을 모두 다 국회로 불러내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 피의자 이종섭을 당장 국내로 소환해야 한다. 국회는 이종섭 도피 사건에 대해 ‘용와대’, 외교부, 법무부를 대상으로 ..

[여론 지형 분석] 민심은 탄핵으로 흐르고 있다

[여론 지형 분석] 민심은 탄핵으로 흐르고 있다 1. 여론조사 동향 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수언론들이 여론 왜곡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런 시도의 하나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 지원을 위한 투표를 할 것인지, 정권 심판을 위한 투표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사라졌다.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아예 빼버린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힘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반복해서 나오자, 이에 고무된 KBS가 총선의 성격을 묻는 항목을 넣어 여론조사를 실시해보았다. 결과는 역시나 윤석열 심판론이 50%, 정부 지원론이 42%로 나왔다. 중도층에서의 격차는 더욱 크다. 윤석열 심판론이 55%, 정부 지원론은 35%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58%로 긍정 38% 대비 20%포인트..

[공개질의서] 이종섭 출국, 피의자 도피 및 범죄 증거 인멸 아닌가?

[공개질의서] 이종섭 출국, 피의자 도피 및 범죄 증거 인멸 아닌가? -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면담을 요청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가 나서서 곧바로 출국금지를 해제해주었다. 그리고 3월 10일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떠났다. 1. 피의자 이종섭을 왜 빼돌렸나?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재판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을 뿐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에 묻는다. 수사외압은 명백한 범죄다. 정부 고위 인사가 제멋대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면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