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내란 수괴의 석방이라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혹한의 추위에 거리에서 밤을 새우며 체포한 내란 수괴이다. 법원이 무슨 권리로 풀어주는가! 법원은 이례적으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해 주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들먹였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해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그 자체로 황당하다. 자기의 범죄를 부정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제2, 제3의 계엄을 꿈꾸는 내란 수괴의 구속에 그 누가 의문을 제기한단 말인가? 비상계엄 불법성과 내란 행위, 심지어는 외환죄까지. ..

[논평] 포천 민가 오폭은 예견된 사고. 자유의방패 훈련 중단하라

공군에 따르면 3월 6일 오전 10시 7분경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공군 KF-16 전투기가 민간인이 살고 있는 마을을 오폭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민가와 자동차 등이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포천 훈련장은 민가가 가까워 포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던 곳이었다. 사고가 난 마을은 훈련장에서 대략 6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KF-16의 최대 속도는 마하2이기 때문에, 6km면 10초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다. 이번에 오폭한 MK-82 포탄은 살상반경이 축구장 1개 크기에 달한다. 이번에 MK-82 폭탄을 8발 비정상 투하했다고 하니, 피해가 지금보다도 훨씬 클 수 있었다. 더군다나 포천은 휴전선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군사 긴장을 낮추기 위해 실사격훈련이 중단..

[논평] 우크라이나에 720조 청구,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

트럼프 정권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전쟁을 지원한 대가로 720조 원 상당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협정안에는 미국이 희토류, 석유, 가스 같은 자원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독점권을 가지며, 앞으로 신규 사업을 통해 생기는 수입의 50%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식민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 막대한 차관을 주고 그걸 빌미 삼아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한 일이 있다.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은 빚을 갚기 위해 눈물겨운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려는 짓과 판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대리인으로 세워 벌인 ..

[제안]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 주권 수호’ 집중 행동에 함께합시다

1. 민족자주, 민주주의, 평화를 지향하는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 드립니다.  2. 현 시국에서 내란 세력을 진압, 청산하고 민주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미국의 내정간섭을 막아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부당한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 압력을 극복하는 것은 한국의 자주적 발전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우리 국민의 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집중 행동에 동참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미국은 한덕수 최상목 지지 철회하라! - 미국은 이재명 대표 범죄인 취급 철회하고 사과하라! - 미국의 친일반북정책 강요 규탄한다! - 미국은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 3. 집중 행동은 미대사관 인근 (역사박물관 앞)에서 진행됩니다. 평일 주간에 농성 투쟁을 하면서 촛불집회..

[제안] 검찰총장 직선제로 검찰을 개혁하자

[제안] 검찰총장 직선제로 검찰을 개혁하자1.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주개혁 과제 윤석열을 파면하면 이어서 민주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그중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의 하나로 꼽힌다. 법집행기관으로서 국민과 사회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수구기득권 세력이 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세력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도 검찰개혁은 필수다. 사법제도에서 검찰의 역할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검찰을 바로잡아야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2.검찰 독립성 강화와 권력 분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껏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검찰 권력 분산이 주로 논의되어..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③]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우리는 끝까지 발악하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힘당과 극우세력을 진압, 단죄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정 간섭을 통해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저지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해설하는 글을 기획하여 발표합니다. 1편 :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 https://jugwon.kr/7582편 :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 https://jugwon.kr/7593편 :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 https://jugwon.kr/760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③]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1. ..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②]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우리는 끝까지 발악하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힘당과 극우세력을 진압, 단죄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정 간섭을 통해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저지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해설하는 글을 기획하여 발표합니다. 1편 :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 https://jugwon.kr/7582편 :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 https://jugwon.kr/7593편 :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 https://jugwon.kr/760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②]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①]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우리는 끝까지 발악하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힘당과 극우세력을 진압, 단죄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정 간섭을 통해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저지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해설하는 글을 기획하여 발표합니다. 1편 :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 https://jugwon.kr/7582편 :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 https://jugwon.kr/7593편 :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 https://jugwon.kr/760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①]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1. 격렬하..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 주권 수호를 위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 주권 수호를 위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 미대사관 앞 농성을 시작하며 -우리는 내란을 진압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기로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이 내정간섭을 일삼아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은 교묘하면서도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은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면서도 동시에 한덕수와 최상목을 지지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윤석열 체포 방해, 특검 거부 등 내란 옹호 행위를 하는 한덕수, 최상목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미 의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 취급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그를 탄핵하는 것을 멈춘다면..

[논평] 경호차장 석방한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 특검 조속히 시행하자!

[논평] 경호차장 석방한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 특검 조속히 시행하자! 검찰은 19일 경찰이 청구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로 하여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였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실탄 지급까지도 검토한 극렬 내란 공범이다.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다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증거인멸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