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당대표 패싱하고 윤석열과 만찬, 구제불능 구태정당 국힘당은 사라져야

어제(2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뺀 국힘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도 날리더니, 한동훈 대표도 날리려는 듯하다. 국힘당 원내 지도부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콩가루 집안이다. 국힘당을 사당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거기에 끌려다니는 국힘당, 아무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한동훈 대표까지 모두 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 정권은 민심을 잃고 몰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 정치를 하고, 김건희가 사법질서를 유린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인 국힘당은 국정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이 몰락하는 지금까지도 윤석열·김건희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부화뇌동하기에 바쁘다..

[논평]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반헌법적 권력남용. 공천개입·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받아야. 국힘당, 재의결에 동참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였다. 이번이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또 남용했다. 이것은 반헌법적 권력 사유화이며 국정농단이다.  특검법에 포함된 김건희 의혹만 8개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기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국민 앞에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에 협조해도 모자란다. 그런데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땐 황제 소환 조사를 받고, 특검법은 거부하니, 이런 후안무치한 정권이 다 있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김건희와 똑같이 돈을 댄 사람은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건희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측 보고서도 보도되었다. 도이치모터스 ..

[국군의날 논평] 대결에만 몰두하다 안보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오늘은 국군의날이다. 군은 나라의 주권과 국민, 영토를 수호하는 국가의 핵심 요소다. 국군의날을 맞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국민주권당은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진정한 안보인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조리가 판 치는 군대가 아니라 군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애국으로 자부심 넘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국방과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국군의날에도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며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느라 여념이 없다.  무리한 시가행진 준비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해병대 병사가 시가행진 훈련 중 현기증으로 쓰러지다 턱이 총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가 하면, 특전사 부사관이 각목 격파 연습 중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기도 했다. 가관인 것은 윤..

[논평]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는 윤석열 검찰독재 세력의 발악

오늘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3년을 구형했다. 9월 20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독재 세력이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반에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지고 국힘당 지지율 또한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여당과 보수세력 내에서도 위기를 느끼고 동요가 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 구속에 매달리고 있다. 김건희에 대해선 뇌물도 선물이라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7개 사건에 11개 혐의를 씌웠다. 무엇 하나라도 걸려라, 찬바람이 불 때 쯤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희망을 걸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국민이고,..

[논평] 촛불행동 관련 압수수색 벌인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서울시경찰청이 촛불행동 CMS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이는 촛불행동에 대한 탄압이다. 서범수 국힘당 의원은 9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촛불행동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있다며 기부금법 위반으로 수사하라고 종용한 바 있다.  촛불행동을 기부금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다. 사회단체가 집회 때 모금하는 것은 기부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판례도 많이 있다. 서울시경이 한 압수수색도 불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할 때 수사 대상인 촛불행동에 알리게 되어 있으나 서울시경찰청은 그러지 않았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촛불행동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탄핵을 전면에 들고 가장 앞장에서 싸우는 촛불행동을 탄압해 보려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촛..

[논평] 통일 하지 말자는 임종석, 부끄러운 줄 알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를 접어두자며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잘못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인가? 통일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었다. 불과 몇 년 전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었다. 통일을 비현실로 만든 것에는 문재인 정부의 큰 책임이 있다. 임종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일 당시 남과 북은 판문점정상회담과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을 하자며 평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매우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했다. 국민의 지지도 압도적이었다. KBS 2018년 4월 30일 긴급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4.1%가 판문점정상회담을 긍정 평..

[출범선언문] 윤석열 탄핵을 실현하고 국민주권의 새 정치를 만들어가자!

윤석열 탄핵 국면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2기 국민주권당이 힘차게 출범을 선언한다! 이제 윤석열 정권을 끝낼 때가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하고도 고집불통 오만방자한 국정운영은 의료 대란, 민생 파탄을 불러왔다. 수사 외압, 뇌물 수수 등 각종 국정농단과 독도 포기 친일 매국 외교 그리고 전쟁 위기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넣었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을 듯 치솟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성난 민심을 수습할 길이 없다. 남은 것은 항쟁이요, 탄핵이다.  국민주권당은 용산에서 촛불을 들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모든 국민주권당 당원이 떨쳐나서 윤석열 탄핵을 앞당기자. 온 국민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애국으로 단결하여 모두 함께 탄핵광장에 나서자.  국민주권당..

[성명] 탄핵이 애국이다. 탄핵으로 나라를 살리자!

애국심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세력의 반국민적 정체를 꿰뚫어 봤다. 이제 임기 절반이 되어가는 시점에 국민 대다수가 집권 세력의 본질을 알게 됐고 정권 심판 민심은 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런 민심과 정권 위기는 모두 윤석열 집단이 자초한 것이다. 무지와 무능력으로 민생과 경제는 파탄 났고 검찰독재, 언론장악으로 민주주의도 파괴됐다. 미국과 일본에 굴종해 국익을 내팽개쳤고 대책 없는 대북 강경책으로 전쟁 위기는 고조되었다. 일시적, 부분적 실책이 아니라 시종일관 악정이고 학정이며 폭정이다. 어디 그뿐인가.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기어이 의료 대란을 일으키..

[논평] 9.19 군사합의 당장 복원하라!

오늘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를 맺은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결에만 매진하여 끝내 9.19군사합의를 파기시켰다. 그러면서 한국은 안보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 오물풍선 사태만 해도 9.19군사합의가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9.19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오물풍선은 추석 연휴 때도 연일 날아들었다. 오물풍선에 무엇이 들었을지 알 수가 없고 화재까지 유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날아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풍선이 낙하하면 달려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을 끄는 것이 고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최근 우라늄 농축 공장을 보여주며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또한 북한은 무인기를 개발하고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하며 1..

[논평]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 결성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 12명이 11일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했다. 적극 환영한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환멸을 느끼고 분노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의료 대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도 없이 졸속적인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민생은 나락이고 독도는 일본에게 넘겨주게 생겼으니, 대체 지금 대한민국에 정상인 게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 말고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 국민은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을 거세게 표출했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여 민심을 받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