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술판, 불륜, 조작..정치검찰 해체하라!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가 끝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게서 허위 진술을 받아내려 연어회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부인한다. 그러나 연루자들이 구치소 밖을 오갔는지 알 수 있는 구치소 출정기록을 법원의 명령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술판 회유가 거짓이라면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과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불륜을 저지르고 증언을 조작하며 형량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기가 찬다.  검찰 측은 장시호가 지어낸 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녹취록에 보면 장시호는 법무부가 발표하지도 않은 검찰 인사 정보를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마냥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검찰..

[논평] 라인 사태가 “반일몰이”라고? 윤석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이게 반일몰이를 할 일이냐”, “기업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촉발했다. 정상적인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응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분노한 여론을 ‘반일몰이’라고 폄훼한다.  대통령이란 자가 국익을 지킬 생각은 없고, 일본이 팔라고 하니 돈만 잘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태도다. 이게 바로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지키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다” “국민에게만 격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결국 독도도 넘어갈 것” 이것이 터져 나..

[대변인 논평]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 지원하는 미국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집단학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집단학살이라는 평가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 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소는 5월 12일 기준 사망자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어린이, 여성, 노인입니다. 이 전쟁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기반 시설을 파괴하며 무차별 학살을 일삼는 행위가 집단 학살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을 말살하려는 인종 청소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의 학살 만행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이집트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볼리비아, 벨리즈에 이어 콜롬비아도 대량 학살에 ..

[논평]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북 전단 살포 규탄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0일 밤 11시경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규탄한다! 이미 한반도는 군사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다. 언제 어떻게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북 전단 살포가 전쟁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다시는 살포하지 말아야 한다. 극우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당장 해체하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멋대로 전단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극우 탈북자 단체 때문에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순 없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배후는 미국, 전단 살포 지원 중단하라! 대북 전단 살포의 배후는 미국이다. 미 국무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이 대북 전단 살포의 자금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

[논평]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 서울지검장 교체

법무부가 13일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김건희 수사팀을 전격 교체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지휘해 온 1차장검사, 4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다. 이후 성남지청장을 하면서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등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를 총괄지휘했다. 이어 전주지검장으로 발령 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벌여 논란이 되었다.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사냥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은 반대하고 김건희를 수사하는 검사들은 모조리 바꿔버렸다.  김건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사과한다고 해놓고 어쩌면 이렇..

[논평] 개선의 여지가 없는 윤석열, 오직 탄핵이 답이다 -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기자회견에 부쳐

[논평] 개선의 여지가 없는 윤석열, 오직 탄핵이 답이다 -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기자회견에 부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방탄 정권, 민주 파괴 검찰독재 정권, 민생 파탄 정권, 국제 고립 자초 정권, 안보 파괴 전쟁 정권의 면모만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2024년 5월의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옥’이 되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이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민심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오늘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기자회견’에서 자화자찬과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결과를 두고 “국정운영이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다”라면서도, “아무..

[논평] 민정수석, 민심 청취한다면서 적폐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주현 전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이명박 정권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지휘한 검사다. 돈봉투를 의자 위에 두고 왔다느니 해서 유명했던 그 사건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김주현 민정수석은 우병우 사단으로 꼽히며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다. 한마디로 적폐검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주현 검사를 임명하는 게 과연 민심 청취를 위한 것이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머잖아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맞이하게 될 상황이다. 공수처도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원욱 검찰총장도 김건희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손 놓고 지켜볼 ..

[논평] 위기에 몰린 윤석열, 무모한 북풍몰이 조짐 보인다

최근 윤석열 정권이 북풍몰이를 하려는 징조가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일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 러시아 등 5곳 해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2단계 상향했다. 북한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는 4월 30일 발간한 책자에서 북한이 올해 중 무인기와 패러글라이더 등을 이용해 침투·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권 위기를 모면하고자 벌이는 뻔한 수작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영수회담으로 지지율을 반등시켜 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이 통과되었고 김건희 특검도 머잖아 통과될 상황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려 해도 여론이 심상치 않고 국힘당 이탈표로 재의결될 가능성도 적잖다. 이 경우 윤석열 정권이 입을 타격은 매우 클 ..

[논평] 채 상병 특검 수용이 직무 유기라니.. 뻔뻔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면 직무 유기라고 여긴다는 전언이 나왔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무리한 지시로 젊은 해병을 죽게 만들어 놓고 책임을 피해보려 수사에 외압을 넣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진상규명하는 게 무엇이 잘못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 절차를 운운하며 트집을 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려는 진짜 이유는 정권의 잘못을 감춰보려는 것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2024년 5월 4일 국민..

[134주년 노동절 논평] 양회동 열사 정신으로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자!

오늘(5월 1일)은 134주년 노동절이다. 노동자는 만물을 창조하는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파탄 지경에 있다. 수입은 늘질 않는데 집값, 물가, 교육비 등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국민들은 너무나 고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번번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좌절하는 국민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경제위기로 민생이 파탄 나는 때에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노동자의 피를 말리고 있다. 120시간 노동 망언, 69시간제 추진,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등 반노동 정책이 끝이 없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탄압, 화물연대 파업 탄압, ‘건폭’ 몰이 등 노동 탄압도 악랄하다. 건설노조원이자 촛불행동 회원인 양회동 열사는 작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