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 진상규명과 철저한 처벌을 위한 특검 추진 촉구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 진상규명과 철저한 처벌을 위한 특검 추진 촉구서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에 보냅니다.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민주개혁을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을 진상규명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은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위험했습니다. 천운으로 살아남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되었다면 개인이 불행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정치도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다. 정치테러 사건 수사의 핵심은 공범 여..

[성명] 22대 국회는 이재명 정치테러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국회가 개원하면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진상규명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를 암살하려 한 심각한 사건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말로 죽을 뻔했다. 살아남은 건 천운이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었다면 한 사람, 한 가족의 불행은 물론이고 한국 정치도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범죄자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여 배후와 공범을 보호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테러가 재발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엔 분명히 배후가 있다. 간악한 악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 범인은 사건을 1년에 가까이 준비했다.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날을 갈며 몇 개월에 걸쳐서 치밀하게 ..

[논평] 앞에서는 ‘내가 옳다’더니 뒤에서 비공개로 사과했다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라며 사실상 자신의 국정 기조와 정책은 옳았다는 태도를 고수한 바 있다. 황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보는 데서는 ‘내가 옳다’고 해놓고 국민이 안 보는 자리에서는 사과했다는 것인가? 안 보이는 데서 사과한 것도 사과인가? 애초에 정말 사과한 게 맞기는 맞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국민이 싫어하니 사과한다’라는 게 된다. 이 말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소..

[논평] 미국, 보조금 9조 주고 38조+α 뜯어간다

미국이 15일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9조원가량 지급하기로 했다. 인텔은 약 12조원, 대만의 TSMC는 약 9조원을 받았다. 황당한 것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인지 삼선전자가 미국 텍사스 공장 건설 투자금을 약 2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이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9조원 받고 38조원을 더 내주게 되었다. 한국 돈으로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게다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도체 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익은 미국에 뱉어내야 한다. 투자 효율도 나쁘다. 미국에서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비싸 제조비가 높다. 또 반도체 생산에선 수율이 중요한데 한국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한다. 득보다 실이 크다. 한국에..

[논평] 협치할 때가 아니다. 촛불을 들고 윤석열 정권을 몰아쳐서 끝장내자

총선 결과가 나오자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흔들리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퇴했다. 조선일보는 11일 사설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국민을 직접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을 해나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한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 김대중 칼럼을 통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한 바도 있었다. 보수언론들은 4월 12일 저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국 수습을 ..

[논평]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 군사대결을 부추기는 위험한 미·일 정상회담

미국과 일본이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각종 군사협력을 발표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먼저,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의 지휘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주일미군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격상하고 작전 권한을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주일미군으로 대폭 이전하기로 하였다. 주일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한층 높이는 조치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적 기지 공력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일 미사일 개발·생산 협력, 미국·일본·호주 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 구축, 미국·영국·일본 간 정기 합동군사훈련 등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했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더욱 일체화하며 일본의 군사력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 후속 행보도 이어졌다. 11..

[논평] 윤석열 심판 민심이 폭발한 국민의 승리! 촛불을 더 높이 들고 윤석열 탄핵, 사회대개혁으로 전진하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완료되었다. 국민의 승리다! 국민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확실하게 심판했다. 국민들은 대파를 들고 투표장을 찾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분출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집권 단 2년 만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다. 1천조원 공약 남발을 비롯한 온갖 관권선거,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한동훈 띄우기, 신종 색깔론 공세를 무차별적으로 퍼부었지만 분노한 민심을 꺾을 수 없었다. 민주개혁 야권의 구성이 더 개선되었다. 수구세력은 소위 제3지대를 내세워 민주세력의 분열을 노렸으나 실패하였다. 진보당은 지역구 1석, 비례 2석으로 안정적으로 원내 진입했다. 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의 반윤석열 연합이 순항하였다. 단결을 외면한 정의당은 몰락했다. ..

[논평] 지난 2년을 돌아보며.. 투표로 윤석열 심판하자!

내일(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진행된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을 심판하는 선거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집권 기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기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다. 폭정이 끝없이 이어졌고 사건이 사건을 덮는 2년이었다. 하루가 1년 같이 길었다. 그 사이 국민의 고통은 더없이 극심해졌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대한민국은 추락하였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을 시인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이 없다. 여당인 국힘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 폭정을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시간에 민주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아래서 3년을 더 살 수는 없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살길이 열린다. 4월 10일, 모두가..

[논평]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에 있을 수 있는 ‘악재’는 무엇일까?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에 ‘악재’가 생긴다면 무엇일까? 무엇이 불리하고 유리할까?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지 않으면 ‘악재’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이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잊히는 것만 한 ‘악재’가 또 있을까?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도 자꾸 하고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까지 했다. 김건희도 같다. 김건희가 단 한 번만 등장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런데 김건희가 12월 중순부터 보이지 않는다. 관심 받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에 어떻게 참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데, 민주·진보 진영에겐 큰 ‘악재’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여전히 기대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선거 막판 ‘윤석열’다운 무대뽀 정신으로 더 자주 등장하길 ..

[논평] 높은 투표율=정권 심판 민심 폭발! 둘째 날도 거세게 몰아치자!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5.6%로 집계되었다. 사전투표 첫날을 기준으로 총선 역대 최대 투표율이다.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최근 어느 한 국힘당 의원은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높은 투표율이 윤석열 검찰독재를 종식할 탄핵 태풍으로 느껴질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에 파를 들고 가지 못하게 막았다. 하다 하다 파까지 틀어막는가? 국민이 투표장에 들고 온 대파가 국힘당을 심판할 정의의 칼처럼 보이나 보다. ‘파틀막’을 한다고 민심까지 막을 수 있겠는가. 부질없는 짓이다. 승리의 날이 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으며 부글부글 끓던 민심을 마음껏 터치자. 내일 사전투표 둘째 날도 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