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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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아니라 중단하라
[논평]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아니라 중단하라 한미연합사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진행할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일부를 다음 달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야외실기동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을 9월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언론 등은 대북 유화 제스처로 분석한다. 그러나 얼토당토않은 소리다. 8월에 할 훈련을 8, 9월에 나눠서 한다고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게다가 미국은 이번 훈련을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한다는 가정하에 진행한다고 하며 유엔사 소속 국가들을 참여시킨다. 마치 한반도에서 제3차 대전이라도 준비하는 듯하다. 한미연합훈련의 위험한 성격이 더욱 짙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매우 위험하다.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며 인근 국가들로 확전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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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명 암살 시도 사건 은폐 시도 규탄한다!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논평] 이재명 암살 시도 사건 은폐 시도 규탄한다!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국정원이 2024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윤석열 파면 전날인 2025년 4월 3일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온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흉기를 보았는데도, 버젓이 제목에 커터칼이라고 적다니 황당하고 분노스럽다. 그리고 한 달 뒤인 5월 14일 국정원은 국무조정실에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2024년 사건 당시 대테러센터는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논의하자며 뒤로 미뤘다. 2025년 2월 암살 실행범에게 15년 형이 확정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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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 대표 선거를 통해 본 당심과 민심
[논평] 정청래 민주당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의원이 당선되었다. 이번 경선에서 국회의원이 지지하는 후보와 당원이 지지하는 후보가 달랐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두고 ‘당심’이 ‘의심’을 압도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이유는 여럿이겠지만, 핵심은 당원주권주의라고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모든 당원 1인 1표’를 주장하였다. 국민주권주의, 당원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좋은 안이다. 모든 당원 1인 1표를 하면 당원들이 당 주요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정청래 안을 매우 싫어했다. 모든 당원 1인 1표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고도 하였다. 이런 점이 당심과 의심이 갈린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의식,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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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통위 성명]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에 대한 공안탄압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규탄 성명]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에 대한 공안탄압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자!서울경찰청이 8월 5일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동분선 대표에 대한 공안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출석 불응을 사유로 들었다. 담당 변호사가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체포를 강행하였다. 경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생각을 처벌할 수 있는 구시대의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추정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독재세력은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무기 삼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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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정부는 내란 외환 범죄 정당 국힘당 해산 청구하라!
[성명] 이재명 정부는 내란 외환 범죄 정당 국힘당 해산 청구하라!내란수괴 윤석열이 조사 받으러 가기 싫다며 느닷없이 옷을 벗고 속옷바람으로 생떼를 부려 뭇사람의 눈쌀을 찌뿌리게 했다. 내란세력의 추잡한 민낯을 보는 듯하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은 끔찍했다. 전쟁을 유발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학살하려 하였다. 또한 총선을 북한 내지는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였던 것처럼 조작하여 국회를 무력화하고 대한민국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실행하였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국힘당은 국회 계엄 해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을 적극 엄호했다. 국힘당은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한 게 뭐가 잘못이냐며 큰소리 친다. 국힘당이 살아남아 내란세력의 정치적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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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통위 성명] 경찰은 애국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규탄 성명] 경찰은 애국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5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위비분담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하다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연행한 대학생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대학생들은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철회하라!”, “경제침탈 주권침해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모두 한국 민심을 대변한 정의롭고 애국적인 외침이다. 한국 국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윤석열이 실제 전쟁을 하려 북한을 도발한 것에 경악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적대 행동을 하나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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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 구금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즉각 석방하라!
[논평] 미국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 구금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즉각 석방하라! 미국 당국이 8월 1일(현지시간) 20세 유학생 고 씨를 뉴욕에서 영장 없이 불법 체포했다. 미국은 2025년 12월까지 체류기간을 확보하고 미국 퍼듀대학에 재학 중이던 고씨에게 돌연 체류기간 통보를 취소했다. 그리고 이민법원에서 심리 일정을 협의 후 퇴정하던 고 씨를 돌연 체포했다. 영장도 없이 체포된 고씨는 보석도 면회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며 인권 침해다.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불법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고 씨를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25년 8월 2일 국민주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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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천문학적 국익 강탈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천문학적 국익 강탈 미국을 규탄한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487조 원) 투자하고 투자로 인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거기에 더해 한국이 1,000억 달러(140조 원) 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등 검역 절차와 자동차 안전기준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2주 내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논의한다고 한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 수탈이다. 한국의 협상 결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지는 따져볼 일이지만,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 커다란 피해가 있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이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리며 강압한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구매하기로 한 규모가 4,500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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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선의 최종안’ 가져오라는 미국.. 차라리 결렬이 낫다
[논평] ‘최선의 최종안’ 가져오라는 미국.. 차라리 결렬이 낫다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만방자한 망언이다. 미국이 원하는 건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한국에 관세 25%를 매기는 건 미국으로선 협상카드일 뿐이지, 관세 인상 자체로는 미국에 이익이 별로 없다. 오히려 미국 국내적으로는 물가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관세가 올라가면 한국에 피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협상으로 미국에 내어주는 것이 관세로 인한 피해액보다 더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협상 타결이 급한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협상 내용으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우려스럽다. 관세 인상으로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