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세월호참사 10년, 우리가 알게 된 3가지

[해설] 세월호참사 10년, 우리가 알게 된 3가지 -책임자 처벌은 멈추지 않는다세월호참사에 대해 여전히 궁금하고 제대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정말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책임을 묻다” 책은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손에 의해 탄생된 책입니다.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변호사들과 함께 5년간의 작업을 거쳤습니다. 세월호참사의 방대한 기록과 사법부의 모든 판결문들을 중학생 이상 쉽게 읽히도록 해설한 책입니다.  이 책은 ‘구할 수 있었는 데 구하지 않은 명백한 진실에 의거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를 시작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과제가 널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1. 구조방기로 희생된 304명 ..

[논평] 영수회담서 오만·독선만 드러낸 윤석열, 촛불로 끝내자

29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 그 자체였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15분 동안 공들여 국정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대꾸하며 존중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비공개 회담이 2시간 진행됐는데 85%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한다.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은 것이다. 합의된 것도 없었다. 하다못해 연구개발 예산 복원은 총선 때 대통령실이 한 약속이었는데 걷어차 버렸다. 영수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히 볼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불과 20일 전 총선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참패를 당했다. 그런데도 자신을 반성하고 국정운영을 쇄신해 보려는 기색을 ..

[정세 분석] 이재명의 한계, 촛불로 극복하자

[정세 분석] 이재명의 한계, 촛불로 극복하자 - 영수회담 전망과 과제 해설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한다. 그런데 추진 과정을 보면 영수회담의 전망이 밝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에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  1. 영수회담 전망 이재명 대표가 총선 후 처음으로 한 행보는 영수회담 제안이었다. 4월 12일 현충원 참배 후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 “응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다”,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영수회담 의제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재명 대표가 물러섰다.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

[논평]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협상 거리가 아니다

총선이 끝나고 보름이 지났다. 영수회담 실랑이 속에 시간이 흐르고 있다.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이 협상 카드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특검 의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도 한다. 일부 민주당 인사는 동조하듯 김건희 특검을 뒤로하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심판받았다.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의제로 하니 마니 선택할 권리가 없다. 주가조작, 뇌물 수수, 수사 외압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 협상하고 타협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

[논평] 군부는 전쟁하려 환장했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25일 “북한이 도발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등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이 22일 방사포를 발사하자 합참은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또다시 방사포 발사 훈련을 하면 합참은 “뒤돌아보지 않고 원점 타격”을 할 것인가?그러면 전쟁이다. 최소 국지전이고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도 전쟁하고 싶은가? 전쟁에 환장한 전쟁광 같다.한국이 실제로 원점 타격을 하지 않는다면 합참의장이 눈꼴 사나운 허세를 부린 셈이다. 합참의장이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려고 한반도 군사 대결만 부추긴 셈이다.이번만이 아니다. 23일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논평] 윤석열이 노벨평화상? 미국의 황당한 헛소리

“(노벨평화상을)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수상해야 한다” 커트 캠벨이라는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 말이다. 참 황당한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군, 대한민국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대결광이다. 최근 총선에서 국민에게 크게 심판받았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노벨평화상인가. 지나가는 개에게 주는 게 낫겠다. 미국 충견에게 주는 상이 노벨평화상인가?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농락하지 마라. 2024년 4월 25일 국민주권당

[논평] “탄핵” 한 마디에 집중포화 퍼붓는 보수언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일 ‘당원과의 대화’에서 “탄핵”을 언급했다. 한 당원이 보낸 메세지를 읽는 도중에 “윤석열 탄핵”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거 내가 안 읽은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들이 집중포화를 하고 있다. ‘셀프 입틀막’이라며 조롱하는 기사들을 쏟아내어 이재명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22일 오전 세계일보가 첫 보도를 한 이후 23일 오후까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다. 보수언론사들이 마치 릴레이를 하듯 시간차를 두고 꾸준히 올리는 바람에, 해당 기사가 22일부터 23일까지 내내 포털 주요 뉴스에 떠있는 효과를 보았다. 보수언론들은 협치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3일 사설에서 「민주당 “협치 거부” 2.8%p 국민만 떠나면 ..

[논평] 비서실장에 정진석? 변하지 않는 친일·불통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정진석 국힘당 의원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정진석 의원은 친일과 막말로 정평이 난 자다. 정진석 의원은 2021년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하자 “뒤통수를 쳤다”라며 분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친일 행각으로 비난받자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라며 두둔했다. 정진석 의원은 세월호참사 5주기인 2019년 4월 16일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징글징글해요”라는 막말을 올렸다. 2017년 대선 직후엔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된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빠개버려야 한다”라며 과격한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도 “국정 방향은 옳다”,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더..

[논평] 윤석열 살리는 영수회담

총선 이후 윤석열 정권이 점점 더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옳다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다. 국무총리 등 인선에 김건희가 나섰다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다. 국민은 이런 윤석열 정권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반윤석열 민심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지지율은 23%까지 떨어졌다. 계속 몰아쳐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장내기를 바라는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조국 대표 역시 “내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서도 수용”해달라고 안달 나 했다. 영수회담이 웬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대한민국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이재명·조국 대표도 ‘..

[4.19혁명 64주년 논평] 4.19혁명 계승하여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오늘은 4.19혁명 64주년이다. 4.19혁명은 국민이 불의한 독재자 이승만 정권을 하야시킨 위대한 항쟁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다. 4.19혁명은 미완의 혁명이라고도 불린다.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4.19혁명을 계승하는 것은 이승만의 후예인 윤석열·국힘당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다. 검찰·언론 독재를 끝장내어 국민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 국민주권당은 총선 승리를 더욱 고조시켜 촛불항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멈추지 말고 전진하자! 2024년 4월 19일 국민주권당